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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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全國學敎非正規職勞動組合
'''약칭'''
학비노조(한)
'''창립일'''
2011년 2월 19일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0-9 예안빌딩 6층
'''위원장'''
박미향
'''공식 사이트'''
http://www.hakbi.org/
1. 개요
2. 역사와 활동
3. 학비노조 진군가
4. 학교비정규직 직종



1. 개요

2011년, 학교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맹단체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2. 역사와 활동

학교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 여러 노동조합 단체에서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사업을 벌인 바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직접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사회운동에 나섰다. 그리하여 2011년 2월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만들어졌다. 학비노조는 민주노총으로의 가입을 희망했지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가입조직 숫자의 제한으로 인해 반려되다가 2013년에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될 수 있었다.
이후 학비노조는 학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벌였다. 2017년에는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파업을 벌였는데 1만 5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기에 참여했다. 대부분이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인지라 전국 1926개의 학교가 급식이 중단되고 일부 학교는 도시락을 싸오게 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파업에 대해 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다.[1]
실제로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의 업무강도와 대우를 보면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보편적으로 학교 급식은 150~200명의 아이당 한명의 조리종사원이 배치된다. 즉 600명정도의 학교라면 3~4명의 조리종사원을 고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4명의 인원으로 아침부터 600인분의 조리와 청소, 뒷정리까지 다 해야한다. 특히 급식실같은곳은 특성상 위생을 굉장히 신경써야하는곳이기 때문에 청소나 위생쪽 문제로도 굉장히 힘을 써야한다. 여름철에 주방에서 요리를 해본사람은 알겠지만, 오히려 환기가 되지않는 좁은 실내+천인분가까이 되는 요리를 하는 조리열로인해 극한의 더위를 느끼게되며, 실제로 여름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탈수로 쓰러지기때문에 일하기전에 꼭 소금알약을 섭취해야한다.
국가는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쳤지만 40만명의 학교 비정규직분들중 13만명만 정규직도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며 나머지 27만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매년 식재료비 인상,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청의 예산대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급식실 내 비정규직분들의 인건비 상승이나 정규직 전환은 뒷전인게 현실이다. 현재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이 매우 높은 강도의 업무를 하고도 받는 금액은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편적으로 조리사분들이 받는 월급은 세후 140~150정도인데 8시간의 고된 노동작업을 한 댓가치고는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조리사라는 직종 특성상 대부분 중년 여성층이 하시게되는데 군대에서 취사병을 해본 남자라면 알겠지만 대용량의 식자재를 조리할수 있는 조리도구의 무게나 요리를 할때 드는 힘은 젊은 성인남성도 버거울 정도로 힘이 드는데 40~50대 중년 여성이라면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간혹 학교 내 비정규직분들은 방학동안의 월급을 받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하는사람도 있지만 엄연히 사실이 아니다. 방학기간내의 월급을 받는것은 교사나 공무원이고 비정규직들은 방학동안의 일은 쉬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다. 학교 내 비정규직분들은 방학동안의 투잡을 뛸 수 도있고 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가 낮아 투잡을 뛰면 되기때문에 9급공무원의 60퍼센트 수준으로 월급이 낮게 측정됐다고 하는 일부 교사진들 또한 있지만 앞서 말했듯 업무강도는 절대 낮지않고, 투잡을 뛰면 돈을 많이버는것은 학교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겸직이 허용된 어떤직업이라도 투잡을뛰면 당연히 일을 두개를 하니까 돈은 많이번다. 그만큼 힘이들어서 아무도 못 하는 것일 뿐. 사람이 몸과 인생을 포기하고 하루 24시간 투잡 쓰리잡을 하며 살 수 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 원래 방학때 급식의 실수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1년치의 임금을 12개월치로 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퇴직금 정산 등의 부분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교사나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없어도 학교 내의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을 위한 각종 연수, 방학 중의 교육활동도 있으며 차기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대기기간이며 이 부분에는 학기 중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각종 연가와 병가들에 대한 대체로서의 성격도 있으므로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결국 2019년 7월 3일부터 사흘간 파업한다고 한다. 초등학교 등에서는 급식 대신 빵과 음료수를 지급한다고 한다. 뉴스
다만 월급 인상은 이해하지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공무원급 대우를 바라는 건 공시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하려면 똑같이 시험을 치게 해서 전환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3. 학비노조 진군가


1.
그 얼마나 서러운 세월이었나 자 학교 비정규직 뭉쳤다
노래부르며 춤을 추면서 설움을 날려버리자 야
고통과 좌절을 뛰어넘어서 노동자의 아침을 향해 간다
존중받으며 행복한 세상 참노동을 찾으러 가자
2.
모여라 비정규직 어깨를 걸고 직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 노동자란다 저 평등 평화로운 길 야
참노동 박탈 상대적 평가 우리는 거부하며 가리라
동일임금에 동일노동에 정규직 쟁취를 위해
(후렴)
교육의 주체 자존감 있는 노동자로 가자
자랑찬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4. 학교비정규직 직종


[1] 한편 국민의당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 이언주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망언과 막말을 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일로 학비노조는 이언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이언주/논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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