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비판
1. 중앙당의 청소년 예비당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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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미니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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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등사회네트워크 관련 논란
내용이 많아서 따로 분류함. 해당 문서 참고.
4. 대선 토론회 관련 논란
2017년 4월 19일 KBS에서 방송한 대선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민주정권 10년 동안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기간제법이 탄생하였다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였다.[1]
이에 당원들 사이에서 탈당 논란이 생겼으며 정의당에서는 탈당 규모가 10명으로 크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신문 기사 보도에 따르면 과거 참여계 출신 500여명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김명미 전 정의당 부대표 등 작년 12월에 정의당을 탈당한 참여계 활동가들이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 토론 직후부터 정의당 홈페이지 내 당원게시판은 혼돈 상태로 돌변, 심상정을 옹호하는 당원들이 심상정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고려중인 당원들 및 참여계를 향해 빨리 떠나라, 우리는 "선명진보" 의 길을 가겠다 및 참여계 내보내고 계파없는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등을 발언을 하고 [2] 이제는 미련없이 탈당할 수 있다면서 떠나는 사람들의 글이 뒤섞여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비례대표인 김종대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의당 홈페이지가 느려지는 것을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했다. 당원게시판의 논쟁이 주 원인인데 일단 정의당 당게시판은 당비를 내지 않고도 가입 및 글 작성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심상정 대표가 인터뷰에서 탈당에 대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있다고 들었다", "저희 당은 대중정당으로 어느 때는 하루에도 몇 백명씩 들어갔다 나가기도 한다. 그것을 특별하게 보진 않는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 이는 심상정 대표가 2017년 2월 경 당내 경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대중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일을 다시는 안 만들겠다."#는 인터뷰를 한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였다.
5. 당내 열정페이 논란
# 지방 당직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폭로가 생겨 논란이 되었고, 이에 폭로글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중앙당과 지역당의 급여 결정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문제는 2017년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기 집행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에서 말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한정된다. 다른 문제제기, 즉 중앙당과 지역당의 당직자 간 급여 불균형이라거나 4대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차기 집행부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 라고 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 일부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3]
대선 이후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중앙당과 지역당의 처우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6. 공식 소개 영상 크로스로드 표절 사건
2018년 8월 27일 공개된, 정의당 홍보영상 애니메이션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크로스로드 을 포함해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을 표절 및 트레이싱한 사실이 발각되어 비판을 받고있다. 유튜브 덧글은 이와 관련한 비판이 대다수인 상태고, 결국 8월 29일 오후 9시~10시 경에서 삭제처리 되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는데, 해당 작품을 만든 팀원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이였고 마감 압박에 못 이겨 감독 작품을 트레이싱했다고 밝혔다. # 팀원의 잘못된 판단이 시초였지만 해당 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포한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제작이 혼자서는 쉽지 않고, 상부의 기획 단계를 거쳐 홍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4], 군소정당의 인력한계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7. 제주도당 대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막말 사건
2017년 7월 12일 정의당 제주도당의 한 대의원 김모씨가 페이스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여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자신의 발언이 비판을 받자 더욱이 적반하장으로 더욱 모욕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해당 대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과 당원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제주도당 차원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지만,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기고 월요일 첫 상무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른 당의 공식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7월 17일, 정의당 측에서는 막말을 한 해당 김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고 당기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상임위원회는 서명 논평을 통해 "김모 당원이 김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긴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무엇보다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 상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제주도당이 14일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김모 당원 본인도 사죄와 함께 이미 대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김모 당원 본인도 대의원직 사퇴와 함께 당의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8. 경기도당 대의원 후보 천안함 비하 사건
정의당 소속의 한 당원이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자들을 '''물고기밥 된 패잔병'''이라고 비하하여 논란이 된 사건.
정확히 말하자면 저런 발언을 했다는 트위터 계정이 정의당 당원의 것임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공론화한 트위터 계정, 해당 공론화한 글
이후 논란을 빚었던 해당 당원은 당직선거 이후 개인 사정으로 정의당을 탈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9. 급식비리 사건
불량급식 비난집회 열던 정의당 간부들이, 장애인 야학을 운영하면서 인근 학교의 잔반을 얻어와 급식하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야학측에서 사용처를 밝혔는데 야학에 등록한 학생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로 교통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급식비로 들어온 보조금의 일부를 교통비로 지원하고 급식비 절감을 위해 푸드뱅크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식비 지원 보조금의 일부를 교통비로 사용한 것은 문제이지만,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없다고 해명했다. 위의 조선일보 반박기사
10. 몸 대주는 속국 트윗
이 글은 심상정 대표의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농성의 모두발언 자료에도 담겨 있었다. 다만 심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실제 언급하지는 않았다.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닙니다. 동맹국에 대한 협력과 상생의 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정의당 공식 트위터
정의당은 이날 오후 해당 표현에 논란이 일자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모두발언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며 "이에 사과드리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도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병력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로 교체됐다. 이로 볼때 본래 의도는 '총알받이가 되어주는'이었던 것 같다. 총알받이란 의미라도 논란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 발언이 좌우 양측에서 비판받은 것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의당의 천박한 언어 사용, '국격분쇄기' 정당이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정의'가 없는 정의당, '정신'도 없는 정의당이 되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소설가 공지영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인줄 알고 '이런 말 쓰는 천한 것들' 하려고 보니까 정의당이었다"며 "믿을 수 없어 다시 또 본다. 몸 대주고 돈 대주고라니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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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공천 논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논란 중 류호정 의원과 신장식 후보에 대한 논란이 가장 거셌다. 정의당은 당내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서 1, 2, 11, 12번을 청년에게 할당하자는 안건이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그에 따라서 경선을 진행한 결과 류호정이 청년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 류호정의 롤 대리게임 등과 관련된 논란이 공론화되었다. 전국위원회에서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논란이 있던 신장식 후보와 함께 재신임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신장식 후보는 사퇴 권고, 류호정 후보는 재신임하였다. 실제로 정의당의 지지율은 이 사건으로 많이 추락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이 사건은 게임과 취업에 관심이 많은 10대~20대에서 특히 주목한 이슈인데, 정의당은 원래 다른 정당에 비해 젊은층의 지지가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 정의당 창당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을 받았고 18세 지지층, 20대 청년들에게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안이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기사 다만 류호정 후보의 롤 대리게임 관련 논란은 청년층에게 공정과 형평 문제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2.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조문 여부 논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자 정의당은 무노조 경영과 정경유착 논란때문에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 조문을 하건 하지 않건 그것은 자유지만 정의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당시 대표는 수많은 우리 국민을 대남 도발로 살상한 독재자인 김정일의 사망에는 조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었다.# "사사건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면서 국제적 상례를 따라야 한다는 발언도 했는데 무노조 경영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듀라셀, 모토롤라-코닥 등 굴지의 글로벌 거대기업들이 택한 국제적 상례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정의당은 김정일 사망 당시 정의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과거 어느 당 출신 의원들이 정의당으로 흡수되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식의 논리면 현재 한국은 헌법상 개헌으로 인해 과거 5공화국과 별개의 국가이니[5] 군사정권 시절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이 없고, 일본국 역시 일본 제국과 별개의 국체이므로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전쟁범죄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논리도 성립이 가능하다.
13.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의 해결방식 논란
2021년 1월 25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 # 정의당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놓고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성추행을 했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 대변인은 함구하고 있고 한 술 더 떠서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 대표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범죄이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고소를 원치 않더라도 처벌하는 범죄다.# 이제껏 친고죄였던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것이 여성계인데,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 내부에서 일어난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2차가해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성범죄가 친고죄였을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2차가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6]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이 2012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앞장서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이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면서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 한다"고 지적했다.#
당 밖의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하였다. # 여기에 청년정의당 측은 활빈단이 피해자의 의사를 묵과하고 고발한다고 비판했다. #
13.1. 2차 가해 제보 논란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2021년 1월 27일 인터넷 공지를 통해 "김 전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모든 SNS상 대화에 2차 가해성 발언, 언동을 캡처해 이메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당 안팎에서 과잉 논란, 입막음 논란 등이 벌어지자 닷새만에 철회했다.# # #
[1] 정리해고제, 파견법은 199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의한 날치기 통과된 이후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1997년 2월경 폐기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 위원회와의 타협 이후 다시 도입된다.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는데, 의도는 좋았으나 비정규직자들을 2년간 고용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한나라당-열린우리당만큼 대립을 심하게 했고, 김대중/노무현도 대추리 사태 등 실책을 안 한 건 아니기에, 거기에 대해 공격을 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다.[2] 당장 총선 이후 노항래 당시 시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에게 국회의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한다" 따위의 주장과 뒤이은 탈당 러시로 참여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한 시점이었다. 노항래 위원장,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 이었던 김명미 전 부대표등이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탈당했고 당게시판에서도 토론 이전부터 문재인을 지지하고 심상정은 대선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정의당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진보결집 이후의 정파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점이다.[3] 문제제기는 정의당 노동조합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 http://archive.fo/ptlQN 내용에 나타나있다.[4] 정의당이 인정한 것은 '''배포 책임 뿐'''이다. 그리고 책임은 '마감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트레이싱을 선택한 팀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팀도 아니고 팀원이다. 저런 영상이 나오면 저 영상 만들라고 허락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직접 만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책임이 한명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5] 외국어 자료나 위키 등지에서는 대다수가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의 개헌 혹은 군사정변 때마다 별개의 체제로 분류한다.[6] 강도, 횡령, 사기 등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자. 성범죄는 이에 못지않게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