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停止線
Stop Line
[image]
정지선 준수의 모범 사례
[image]
정지선 준수를 안한 사례
1. 개요
교통 안전 표지의 하나로 건널목·교차로·횡단보도 앞 따위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굵은 선으로 된 도로노면표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며 교차로·횡단보도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정지선은 고사하고 횡단보도까지 건너서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륜차도 자동차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정지선을 넘는 것은 위법이며 보행자와 본인 모두에게 위험한 행동이다.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일본이나 동남아에서는 정지선 너머에 이륜차 전용 정차 지대를 만들어놓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용 사례가 없다.
2. 상세
정지선의 위반 기준은 '''앞 범퍼'''이다.[1]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여유와 배려를 갖고 운전을 하면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도로주행시험에서도 신호등의 색깔이 빨간색 또는 '''노란색'''[2]일 때 정지선을 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정지선을 넘는 경우 모두 실격사유가 된다.
눈이 많이 오는 국가에서는 정지선이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지선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도로 상단에 설치하기도 한다.
3. 정지 의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지선은 정지해야할 상황에 정지할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 정지선 자체가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지선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다른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의 앞에 멈춰야고 설령 보행자가 도로 위를 무단으로 건너더라도 그 앞에서 멈출 의무가 있다. 또 교차로의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도 시야확보를 위해 멈춰야 한다. 따라서 정지선 자체로는 정지할 의무를 의미하지 못한다. 정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란 통행 우선 순위가 보일 때,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 정지(STOP) 도로노면표시나 교통표지판이 있을 때, 적색점멸이 표시될 때, 신호등 및 수신호가 정지를 지시할 때다. 정지선은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어디에 정지하여야 하는가 위치를 표시해주는 역할뿐이다.
하지만 정지선 앞 바닥에 '정지'라고 쓰여있거나 일시정지 표지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 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정지 표지를 무시하면 지시 위반, 점멸등을 무시하면 신호 위반이다.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또한 '진행이 가능한 신호'에서는 정지선 앞에 멈출 의무가 없다.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시에는 정지선에 있다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교차로 중간까지 서행으로 나가 맞은편 차량이 모두 지나간 뒤에 좌회전하면 되고, 우회전도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보행 신호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앞까지 가서 멈춰도 정지선 위반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에, 우회전은 녹색·황색·적색에 가능하다고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해당 신호에서는 정지선을 넘어도 된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녹색불에 교차로 중앙까지 가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제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없으므로 민폐를 초래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회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선진입원칙에 따라 다른 통행보다 우선으로 통과해야 하므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대기 중 황색불로 바뀌더라도 그대로 좌회전 할 수 있다. 황색불로 바뀌기 전 정지선를 통과해 횡단보도와 교차로 안에서 대기 중인 차량은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녹색불에는 최대한 교차로 안까지 들어오는 것이 비보호좌회전의 올바른 방법이고 결코 정지선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한편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을 넘는 것은 신호위반과 동시에 정지선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신호시 우회전이 금지되고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도 적신호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이다.
좌회전의 교차로 내 진입을 보조하기 위해 도로노면표시로 교차로 내에 유도선과 정지선을 그려놓은 "좌회전유도차로"라는 것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홍보부족과 이용 방법 미숙으로 대다수 제거되었다. 일본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4. 남발 문제
한국에서는 신호등과 더불어 정지선을 남발, 과잉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우선도로인 주도로와 그렇지 않은 부도로의 구분이 어려워 통행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유럽의 경우 우선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도로에서 우선도로에서는 정지선을 그려놓지 않아 통행우선을 명확하게하며, 주도로를 운전하는 차량은 교차로를 마주하더라도 옆에서 나타날 차량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경계할 필요가 적어진다. 부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정지선에 정지하여 주도로의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양보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주도로든 부도로든 상관없이 정지선을 그려놓기 때문에 주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쓸데없이 부도로의 차량들을 대비해야 하며 정지선의 남발로 정지선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어 있어 부도로의 차량이 정지선을 씹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주도로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는 굉장히 후진적인 교통 사고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러한 오남용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의 정지선 준수율이 95%를 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2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6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오죽하면 이걸로 예능프로를 만들어서 전설이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