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
1. 개요
2017년 8월 18일 오후 3시 19분경,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전차 사격 훈련장에서 대한민국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 소속 K-9 자주포가 포구초속 측정사격 훈련 도중, 마지막 포반의 3발째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차내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폭발의 여파가 매우 커 자주포의 조종석 해치가 27m에 달하는 거리까지 튕겨져 나갈 정도였으며, 이 사고로 당시 자주포에 탑승해 있던 안전관계자 2명을 포함해 7명이 부상을 입어 후송되었으며 도중 1명과 치료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치료를 받아 생존하였다.
2. 피해자
사망자 3명: 2018년 6월 국가유공자 순직 군경으로 결정되어 모두 순직 처리되었으며, 1계급 특진으로 추서되었다.
- 상사 이태균(26): 사고 현장에서 후송 도중 사망. 상사로 추서됨. (당시 안전 통제관, 중사)
- 상병 정수연(22): 2017년 8월 19일 치료 도중 사망. 상병으로 추서됨. (당시 1번 포수, 일병)
- 병장 위동민(20): 2017년 9월 13일 새벽 3시 41분 경 치료 도중 사망. 병장으로 추서됨. (당시 상병).
- 중사 정복영
- 하사 김대환: 안면부에 극심한 화상으로 인해 성형수술이 필요함. 얼굴, 옆구리,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사실상 2.5도 화상으로 3도 화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3. 보도자료
4. 사고 대응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의 경중을 구분해 즉각 헬기로 후송했고, 5군단 헌병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초동 수사를 실시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장비 결함, 장약 불량, 탄약 관리 부주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유가족 입회 하에 외부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조사에 나섰다. 또한 소방청, 경찰청의 폭발, 화재 분야 전문가와 국과수, 탄약 관련 업체를 포함하는 민, 관, 군 합동 조사위를 구성할 계획도 밝혔다. 동시에 현재 북한과의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작전용 K-9를 제외한 모든 교육훈련을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일괄 중지했으며, 자주포의 안전통제 체계를 진단해 위험요인을 재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9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희생 장병들의 유가족을 만나기도 했다.
군은 부상 상태가 심한 3명(간부 1명, 병 2명)은 가족 의사에 따라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화상 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다. 남은 2명은 계속해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8월 21일 1명이 추가로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명은 기도로 화기를 들이마셔 수술이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1일 오전 7시 30분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합동영결식(육군 5군단장)이 거행되었고, 희생자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4.1. 청와대 국민청원
8월 22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순직한 이 상사와 정 상병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특수직무순직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인 연금법에 따라 이 상사의 유족 사망 보상금은 2억 3500만원, 연금은 월 239만원이고 정 상병의 유족 사망 보상금은 2억 2400만원, 연금은 월 131만원이다. 사고 조사 종료 후 심의를 통해 특수직무순직자가 될 경우 이들 유족에게는 각각 1억 원의 추가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군은 부상자들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2018년 5월 화상치료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 병장은 10년 키워온 배우의 꿈을 접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화상 치료 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전역을 6개월 미루고 있다.(기사)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라는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20만명 을 돌파해 답변이 올라오게 될 상황. 그리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25일 기준 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도록 처우는커녕 더욱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는데 최근 피해자의 심정이 페이스북에 올려진 곧이어 기사까지 올라와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당연히 치료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부상자 중 한 명이 직접 페이스북에 달라진게 없다고 올렸다. 관련 기사
30만 명이 넘게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2018년 9월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보훈처에서 연금을 받게 되었으나 부상에 비해 등급을 상당히 낮게 판정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재신체검사를 통해 등급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5. 사고 원인
육군은 21일 발표에서 이번 사고를 자주포 내부 폐쇄기에서 연기가 난 뒤 장약이 연소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탄두가 폭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 추정대로라면 포탄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연소하는 장약이 내뿜는 화염이 자주포 내부를 덮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K-9의 폐쇄기가 꽉 닫혀 있지 않고 약간 벌어져 있었다고 하며, 포신과 폐쇄기 사이의 금속제 밀폐링이 제 기능을 했는지의 여부는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신 뒤쪽의 폐쇄기에서 연기가 새더니 이내 포탄 발사 및 폭발로 이어졌다는 부상자 증언의 확증에도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육군 관계자의 '폐쇄기가 닫히지 않으면 격발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과는 다른데, '발사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발사되었다.'는 부상자의 추가적인 증언도 나오며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밀리터리계 일각에서는 아이오와급 전함 주포 폭발 사고와 같이, 장약이 약실 내부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짜부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곡사포용 장약은 너무 강한 압력을 국소적으로 잘못 받을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다.
6. 책임공방과 배상 지연
2017년 12월 육군에서는 제조사의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제공한 공이 용수철 불량이라는 기계적 결함으로 잠정 결론 내렸으나 제조사가 인재를 원인으로 보고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관함에 두었던 2호, 3호 장약과 달리 5호(고 압력형)를 편의상 바닥에 두어 화를 키운 것도 문제다. 사격통제를 소홀히 한 국군의 여전한 안전불감 책임이 크다.
7. 기타
155mm 포탄의 살상력을 고려했을 때 만약 함께 폭발한 것이었다면 바닥에 둔 장약을 포함한 파편등에 연쇄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탑승자 모두 즉사한다. 장약은 포탄을 밀어 내는 것이라 포탄의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5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시험발사 중 포신 내부에서 불이 일부 시험 요원을 덮쳐서 화상 등 부상으로 이어졌다. 포탄을 넣고 막는 폐쇄기쪽에서 난 불이며 발사과정으로 추정하면 발포한뒤 장약이 완전히 연소하지 않고 타는 중에 폐쇄기가 열렸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작전 수행중에는 장약이 덜 타서 화재가 유입되거나 발생해서는 안되므로 이 사례의 결함은 진작에 해결 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알고도 수출까지 이어졌다면 그 야말로 국가단위에 대참사가 된다.
이번 사고는 폐쇄기와 포신을 연결하여 화염을 막아주는 밀폐 링에 변형이 확인된바 다른 사건이며 변형으로 인하여 화염이 새어 나왔고 하필이면 훈련 좀 편하게 하자고 바닥에 미리 꺼내 둔 그것도 하필이면 고 압력형 장약에 화염이 닿아서 연쇄 폭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례는 국군의 여전히 나쁜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아직까지도 여전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포신과 가까운 위치에 장약을 두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참고)
공이 용수철 불량이라고 잠정 결정 내린 것도 급하게 준비한 핑계나 다름없다. 공이 용수철은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의 격발장치이고 단단히 수축되어있는 상태에서 튕겨져 점화하는 용도 그뿐이다. 만에 하나 불량이더라도 파손 또는 변형으로 탄성을 잃었거나 기능장애를 들을 수 있다. 이미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밀폐 링 부품 등에 상부에 불필요하였던 예산 압박으로 눈치 보아 무리한 가동을 결정한 국군이 문제다. 이렇게 수명을 넘어 쓰거나 정비소홀이나 천재지변, 인재로 다방면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전한 관행으로 그냥 하라고 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일 듯하다. 설령 이런 나쁜 환경에서는 정비하는 것은 밀폐 링 부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속품들도 수명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 이미 수명 다한 소총을 계속해서 사용한다거나 불량, 불신에 의한 정비사례는 이미 뉴스 보도에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엔지니어가 항공기 터보팬에 정비 실수로 파손을 주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비행시킨 거나 다름없는 문제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포신에 들어가는 부품의 하청 제조업체가 국군이 내놓은 결론을 받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수출도 많이 한 거라 같은 사고가 났다면 진작에 동일 사례가 나타났고 해외에 언론에도 나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이 사과와 위문, 보상까지 고려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듯.
국군은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미 극단적인 예산 절감에 눈이 멀어있고 이를 계기로 시작하여 발생한 사고가 많다. 국가는 이러한 관행 문제에 아직까지도 큰 관심은 없이 국군에게 미루는 입장이며 배상금 문제도 이중배상금지에 대해서 국회에 거론되었으나 여전히 탁상공론 중이다. 이찬호 병장은 이런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YTN 뉴스를 통해서 방영하였다. 어떻게 보면 국가도 방위비로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 아까워하며 사실상 극단적인 예산절감에 가담이 예상된다.
국군이 가장 잘못한 점은 이번에도 핑곗거리를 찾아서 여전히 못된 태도로 이 사건을 묻어버린 것이다. 이런 사건들은 개개인에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사람 구실(도리)을 넘어서 고인까지 팔아먹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위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았다면 알겠지만 대응도 아니라 무시에 가까운 응대를 하고야 만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