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평가
1. 개요
대한민국의 백신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룬 문서이다.
2. 긍정론
2.1. 부작용 검증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및 국립암센터 교수)은 "백신 개발은 빨리 하는 게 좋은 능력이지만,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이런저런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해 주는 나라한테 우리가 고마운 거지, 직접 하고 싶지는 않다"며 접종 관련 조급증을 경계했다. 또한 "지금처럼 몇천 명 맞았는데 아나필락시스가 2명이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료진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약도 준비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 빨리 처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며, "우리가 꼭 이런 백신을 맞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재차 강조하며 자칫 접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기석 전 질본부장 역시 "저는 제일 걱정이 안전성이거든요. 물론 단기 안전성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그 백신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린 아직 잘 모릅니다. 즉,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일 년까지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놓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했고 미국도 시작할 테니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유의깊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한테 어떻게 놔야 할지를 정부가 잘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
11월 17일 정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켜보면서 최소 50만 내지 100만 건 이상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인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 총리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확보되기 전에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12월 9일자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1년 미만에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12월 16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성인남녀 2,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성급히 접종이 추진되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다. 다른 나라보다 백신 접종이 늦게 이뤄질 것이 두렵다는 응답은 35.7%였다. 백신이 언제 접종돼야 하느냐는 시기에 관한 조사에서는 53.1%가 해외 경험 등을 지켜보다가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루라도, 가급적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응답은 43.5%였다.#
12월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 '안정성이 검증될 경우에만 맞을 것'이라는 응답이 74%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건 없이 맞을 것이라는 응답은 겨우 18%에 불과했다.#
2021년 1월 1일,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2020년 12월 28~30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021년 2~3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백신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접종을 시작하게 돼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1%, 백신 확보 전략이 부족해 접종이 지연된 것이어서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41.7%로 나타났다.#
1월 3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12월 28~29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잘하고 있다'와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응답 합계가 56.3%에 달해 '비교적 잘못하고 있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합계(42%)보다 높게 나왔다.#
백신 계약이 늦어진 점에 대해 백신 도입의 대한 이슈가 시작되던 7월에는 보건당국의 방역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평균 50명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다가 당시 어떠한 백신도 1년안에 문제없이 최종 승인 및 시판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았던 긴급개발 백신을 함부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전문가도 있다.#
영국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FT)는 16일 보도에서 한국, 베트남, 호주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인들을 코로나19 백신 실험대상으로 삼아 장기전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아시아 각국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높은 효능의 백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평가했다. 염병이 창궐하는 미국과 유럽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사이 아시아는 서양인들을 '기니피그'(실험대상)로 삼는다고 FT는 표현했다. 이러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를 더 잘 통제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는 감염률이 낮아 대규모 임상실험을 실시하기도 힘들다.[1] 한국, 베트남,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백신을 필수라기보다 선택으로 여긴다고 FT는 봤다. FT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박능후 한국 보건장관의 발언과 함께 호주와 베트남 역시 더 안전한 백신을 기꺼이 기다린다고 전했다.#1#2
이전에 K-방역의 붕괴가 머지 않았다고 비판한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시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맞히고, 대규모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효과보다 훨씬 중요하다. 신경계에 오는 중증 부작용은 만 명 중 한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미국, 영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접종 부위가 부풀어 오른다거나 열이 나고 뼈마디가 쑤시는 증상 등은 경증 부작용으로, 인체에 이물질이 들어와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생기는 신경계 질환[2],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와 같은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은 중증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방어율이 95%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다. 모더나의 경우 1만5000명에겐 가짜약을 주고, 1만5000명에겐 백신을 주고 일상생활을 하게 한 뒤 감염 여부를 봤더니 가짜약을 준 1만5000명 중 90명이 감염됐고, 백신을 준 1만5000명 중 5명이 감염됐다고 나왔다. 주사를 놓은 총 모집단 수는 따지지 않고 감염된 수만 따져서, 백신을 줬더니 85명(가짜약 투여 감염자 90명-백신 투여 감염자 5명)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다. 다른 요인들은 보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계산식" 이라고 말했다.[3] 또한 설 교수는 "게다가 지금 나온 백신들의 임상시험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나 끝나게 돼 있다. 원래 백신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하면 10년, 15년씩 보는데 지금은 너무 급박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이 예방률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라고도 밝혔다.#
해외 사례를 보면서 국내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가 매우 늦다는 우려가 많다는 의견에는 "백신에 대해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백신은 효과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치료제와 달리 백신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맞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안전성은 100%가 돼야 한다. 특히 백신에 대해선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다. 지나친 우려나 걱정,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정부는 다른 국가의 접종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976년 미국에서 서둘러 스와인 플루 백신을 만들어 접종했는데 사망자들이 발생하면서 대혼란이 생겼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항체가 바이러스를 더 끌어서 세포 내 침식하게 해 질환 및 폐렴 증상을 악화하는 ADE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의견을 밝혔으며, 뉴시스 역시 상술한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통해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가 개발한 뎅기열 백신 ‘뎅그박시아’의 경우 2017년 시판 후 ADE 문제로 사용이 중단됐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 백신 개발 과정에서도 ADE 문제가 나타났다. 코로나19와 사스는 병원체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백신이 ADE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4] 또한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 역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하는 '항체의존면역증강(ADE)'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고 우려했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방역당국# 및 기모란 교수#,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등 몇몇 전문가들은 백신의 섣부른 대규모 접종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며, 몇 개월 간 기다리며 타국의 접종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은 8~10일 18세 이상 109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대안에 관한 예비적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 ±2.96%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67.7%'''는 자신의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지켜보다가 맞겠다'고 답했다. 빨리 맞겠다는 비율은 28.6%였다. 이와 관련해 '백신 개발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문항에 82.4%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지켜보다가 접종 53.1%, 바로 접종 43.5%였는데 1월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매우 커졌다. 이는 비판론에서 인용하는 리얼미터 및 TBS의 여론조사 결과와 매우 배치되는 결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했기 때문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서기 전 서방 국가들을 보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부작용 등을 살피는 '사치'(the luxury)를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2.2.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시기의 전례 (문제 해결됨)
백신 정책 비판 측에서는 정부의 지나치게 관료적인 자세로 인해 그나마 확보한 것도 전체 인구의 100%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4600만 명분은 충분하다는 반박도 있다.[5]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현재 확보한 백신 물량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정부가 확보한 4,600만 명 분의 백신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캐나다, 미국, 영국은 여러 백신을 구매해놓고 그중에서 성공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 인구 수에 비해 많은 백신을 구매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서 안정권에 들어간 백신들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6] 백신에 큰 문제 없이 연구가 마친다면 (백신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백신을 인구의 100% 넘게 확보하는 것은 일부 백신이 사용승인 취득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을 집단면역 기준점 이상으로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시기 국산 백신을 개발해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였지만, 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잦아들어 준비한 백신이 남았던 전례가 있다. 이를 국정감사 시기 예산을 과소비했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이 질타하였고##, 백신 개발사에 재고를 떠넘겨 개발사가 피해를 입었으며 공무원 징계 조치까지 있었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백신을 선구매할 법적인 근거 혹은 예산 근거가 없으며, 신종플루 사태 때 백신이 남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징계받고 백신 제조 회사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44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이며, "기사를 보면 어떨 때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건가 생각도 든다. 정신차리자. 정말 잘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초는 치지 말자." 고도 밝혔다.12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2021년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즉시 관련 법 조항이 발효되어 해결되었다. 제40조의 6에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2.3. 일부 언론에서 '백신 위기론' 등 문제를 과장한 경우가 있다
"백신 위기론? 언론, 왜 이러나.. 다양한 백신 확보가 더 중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및 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은 언론이 내놓는 '백신 위기론' 등에 대해 "언론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왜 계약 안하나', '잘못 한 거 맞지 않냐' 따진다.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푸시를 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가 수세적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백신은 다른 물건의 계약하고는 다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중요하고, 시기 조절, 양의 문제 등 다양한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민 물량을 다 확보한 상황에서 계속 '확보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후진국이다', '(외국은) 종식됐는데 우리는 쳐다만 보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며 한 언론사는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게 접종을 시작하는 걸 보도하는데도 다르게 제목을 뽑았다.[7] 우리나라도 식약처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8] 식약처가 리뷰하고 빠르게 사용승인하면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 계약은 결국 한다. 서두른다고 더 좋은 백신이 빠르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언론이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접종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은 먼저 접종을 시작했지만 운송·보관·접종이 까다롭기(영하 70도 보관 필요) 때문에 빠르게 접종률을 높일 수가 없다. 하루에 10만명씩 맞는다고 가정[9]하면 한국은 1000만명 맞히는데 7개월이 걸리는 반면 화이자 제품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접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모른다(독감백신은 6개월 효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빠르게 접종이 가능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5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안 써본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을 정부가 서두르게 도입하려고 하면 언론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거꾸로인 것 같다며 백신이나 치료제든 100%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 없고,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가고 위험이 커도 코로나19처럼 질병의 영향력이 크면 감수하는 것이기에 현재 미국이나 영국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10]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보한 4600만 명 물량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이므로 4600만 분이면 전국민 대상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셈이다. 어떤 백신이 소아·청소년 대상이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 확보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또 계속 백신을 외국에서 사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임상이나 연구 등을 지원해서 국내 백신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먼저 접종했다고 해서 '집단면역'이 더 빠르게 도달한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재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운송이나 보관이 까다로워 접종 속도도 늦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아동과 청소년들은 임상 대상이 아니라 접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600만 명분은 적은 물량이 아니며, 오히려 앞으로 추후 백신 접종 계획을 잘 세우고 만약을 대비해 다양한 종류의 백신 확보에 주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백신과 관련해 직언을 했지만 소용없었다'는 중앙일보의 오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교수는 우선 입장문에서 "기자의 질의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하며 "다만 지금의 억제 정책은 백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집단 면역이 70% 이상 유지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내년 말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로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정부 방역과 백신 수급정책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2.3.1. 언론의 이중잣대 문제
위에서 기모란 교수가 언급한 모 언론사의 제목 뽑기처럼, 일부 언론사에서는 백신에 대해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과 같은 가불기 식 말바꾸기를 한 사례가 여럿 있다. 처음엔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다가 접종이 늦어진다'라는 기사를 올린 뒤 곧 이어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우려된다'라는 기사를 올리는게 그 예이다. 그것도 같은 언론사, 같은 기자들이다. 때문에 해당 언론사는 "무슨 30분 만에 스탠스가 바뀌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말바꾸기는 백신 외에도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여러번 발견된다. 이 부분은 기레기/문제점 문서 참조. 이러한 행동은 언론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 때문에 외려 정부 불신보다 언론 불신이 더 커지는 데 지대한 일조를 했다. 게다가 중앙일보는 처음엔 '코로나 백신 7600만명 확보했는데 올해 4355만명만 접종?'라는 기사를 올렸다가 그 뒤엔 '''백신을 필요량보다 너무 많이 샀다'''는 기사를 올려 또 비판받았다.#
2.3.2. 백신 안전성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인포데믹
AZ백신 효과 문제를 안전성 문제로 둔갑시킨 일부 언론
언제는 빨리 코로나19 백신 안 들여오느냐고 아우성을 치더니 막상 우리 손에 들어와 접종을 앞둔 시점에는 안전성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집단면역 달성에 중요한 관건인데 결과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안전성 논란을 부각시킨 뒤 “백신 자체의 안전성만큼이나 접종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앞세우며 쏙 빠져나가는 언론 보도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망 사고가 세계적으로 44건 이상 발생한 화이자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WHO 자문단이 65세 이상 접종을 권고했으나 고령층에 대한 임상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보류된 점을 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고령층에 대해서는 ‘신중 사용’을 권고한 것은 사람들을 아리송하게 만들었고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전하지 않다’는 인상으로 바꿔버린 일부 언론의 부채질에 식약처가 내둘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는 “화이자 백신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이들의 주장대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 노르웨이처럼 20여명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망하면 전 국민이 백신을 맞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코로나 100명 중 1.8명이 사망하는 상황에 이를 막기 위해 완벽한 검증 과정을 밟지 않은 채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백신 접종을 방해하려는 이 모든 논란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지금 당장 확보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면, 당연히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언론의 이중잣대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으로서, '''언론이 고의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하여 전체적인 백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사건, 즉 인포데믹(Infodemic)'''이다. 이러한 행태는 코로나19 유행중인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노인만 물백신 맞는다" "백신 사망 은폐"등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IN은 "65세 이상 접종 보류가 불가피했던 이유"라는 기사를 내며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당시 언론의 행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그 이유를 제시했다. 요양병원은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거주한다는 측면에서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요양병원의 고령 환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그중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어르신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을(인과관계)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 즉, 백신 접종과 어르신들의 사망이 단순히 시간 순서상 앞뒤에 놓였을 뿐('''선후관계''')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언론 매체들은 ‘백신 접종 후 사망’('''인과관계로 오인''')을 중계방송처럼 보도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3. 집단면역 달성 시점이 더 중요하다
영국의 저명한 언론 이코노미스트 산하 인텔리전스 유닛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9월에서 2022년 6월 사이에 백신이 대규모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만, 중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칠레 등과 같은 시기이며, 미국, 영국, 일본, EU와 같거나 늦더라도 최대 3개월 뒤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접종이 언제 시작되는지보다 집단 면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운송 및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접종 전 실온에서 해동시키고 식염수 1.8cc를 넣어 섞은 뒤 5명에게 각 0.3cc씩 나누어 접종해야 하는데, 해동 시작부터 접종 완료까지 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미국 및 영국에서도 하루 5만명 이상 접종을 못 하고 있고, 하루 10만 명씩 접종한다고 해도 1,000만 명을 1인당 2회씩 접종시키려면 200일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접종을 빨리 시작한다고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제롬 김은 ‘미국과 영국,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접종을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한국 정부가 올해 가을까지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접종하겠다고 밝혔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효율적인 접종이 가능해 백신 접종 속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를 것이고 접종 후 사후 관리도 잘 돼 있어 한 달 동안 인구의 3% 정도만 접종을 마친 미국과 완료 시점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11]
이렇듯 비판하는 쪽은 '''접종이 늦게 시작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접종 속도(하루 접종자 수)가 얼마나 빠르냐'''가 더 중요하다. 극단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서로 인구 수가 비슷한 두 국가인 A국과 B국이 있다. 두 국가 모두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을 실현하려면 각각 100만명이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A국은 B국보다 백신 접종을 100일 일찍 시작했다. 하지만 A국은 1일 접종수가 1000명인 반면 B국은 하루 1만 회를 접종한다. 이렇게 되면 B국은 10일만에 A국의 접종 횟수를 넘는 것은 물론이고, A국은 1000일이란 시간이 필요한 반면 B국은 100일 만에 집단 면역이 실현된다.
2.3.4.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반론
백신 접종 초기, 전 세계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앤테크 CEO인 우구르 샤힌이 BNT162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했으므로# 물량이 확보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정부는 화이자가 2021년 해외에 배정한 백신 물량 중 우리나라 몫으로 2,000만 도즈가 배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1000만명분의 백신 계약을 마쳤으며, 내년 1/4분기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코백스 집행부와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코백스를 통해 확보한 물량(1000만명분)은 거의 확실할 것이다. 내년 2~3월쯤 (순차적으로) 한국에 1000만명분을 인도할 거로 예상된다."라 전망하며 "백신 물량과 확보 시기 관련해서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산 백신 또한 그 시기까지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정부는 타 선진국이 인구 대비 2~6배의 물량을 선구매하는 것에 대해 선구매 물량에 불과하며, 실제로 도입하는 양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코백스(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 얀센/모더나/노바백스는 2분기부터 물량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으로 일단은 확정되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의 생산 협력 강화 및 관련 MOU가 체결되었으므로 위탁생산 시 공급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7월에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BNT162 백신도 첫 물량이 3~4월로 앞당겨 도입되기로 확정되었다.
2.4. 국내 백신 생산을 통한 공급
백신 제조사와 국내 제약사가 위탁생산 계약 체결 시 백신 확보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기업, 위탁생산기업, 정부 3자간에 계약을 맺으며, 일정 물량을 생산국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생산 계약(CMO)을#, 노바백스와는 위탁개발생산계약(CDMO)을 체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루기 까다로운데다, 효과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어 안정적 물량 공급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간주된다. 한국 국내에서 백신을 직접 생산하면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경우에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완제품을 들여오려면 검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은 이러한 검역에 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노바백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위탁생산은 원 제조사의 주문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지만, 기술이전까지 받으면 발주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한국 국내 사정과 필요에 따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백신 계약을 보면, 국내 생산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최소 5000만 명분, 전량수입은 2600만 명분이다. 국내생산분을 상세히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노바백스 최소 2000만 명분[12]이다.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도 GC녹십자가 허가 및 유통을 맡게 되었으므로, 잘만하면 국내 생산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1월 24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의 1분기 코로나19 백신(AZD1222) 공급량을 계약상 값보다 60% 감소될 것이라고 말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공급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한 것을 공급하므로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월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간의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000만 명분을 체결했지만, 필요에 따라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 백신 생산을 통한 공급 추진이 이러한 국제 상황의 영향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다.
단적인 사례로 일본을 보자. 일본은 화이자 백신을 유럽에서 받기로 했는데, EU가 EU국가에서 생산한 백신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여 일본은 된서리를 맞게 된 것과 비교하면, 자국내 생산의 장점이 명확해진다. 일본이 이렇게 된서리를 맞은 이유는 화이자 백신 1억 4400만 도즈 분량을 벨기에 공장에서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럽연합의 수출 승인 시스템에 따라 백신을 실은 항공기 한 편이 뜰 때마다 일일이 승인받아야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단 한 번이라도 화이자 백신의 수출을 거부할 경우 전체 접종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13] 캐나다 역시 캐나다 인구 4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으나, 대부분의 물량이 수입품이라 국제 상황의 영향을 100%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캐나다가 결국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14]
2.5. 백신 선택권 미부여는 문제 없다
현재 전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백신을 골라 접종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영국·프랑스·스위스는 정부 홈페이지서 "백신 선택 불가"를 안내하며, 미국에서도 의료기관이 어떤 백신을 갖추고 있을지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받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타국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만을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 선택권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나, 영국에서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2종류의 백신을 접종 중에 있음에도 백신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백신 선택권이 없는 나라들 역시 화이자, 모더나를 제외한 다른 백신을 여럿 선구매했으며, 단지 아직 도입되지 않았을 뿐이다.
2020년 12월 4일 기준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사노피-GSK 6종의 백신을 선구매했으며#, 미국 또한 동일한 종류의 백신을 구입했다.# 동년 12월 23일 기준 스위스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종을 구매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타국 역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도입하며, 이들 국가 중 백신 도입 후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한 곳 역시 없다.
또한 백신 선택권을 부여할 당위성 역시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은 백신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효능 90%와 70%가 엄청 큰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필드에서 접종 들어가면 발표한 효능과 달라질 수 있고요, 효능이 한 가지 기준은 되겠지만 90%는 좋은 백신, 70%면 나쁜 백신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백신은 접근성, 수용성, 경제성 모두를 고려해야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어느 정도 효율이 좋은 백신을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접종 받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코로나 자문단 소속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학 전염병연구정책센터 소장은 존슨앤드존슨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등 3개 사의 백신을 가리켜 "이것들은 내 생각에 거의 똑같은 3개의 백신"이라고 말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예방효과가 약 95%, 존슨앤드존슨의 백신은 평균 66%라고 발표됐는데도 효력이 동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백신의 효과가 동등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또한 "가능한 대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효능이 조금 더 좋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느라 효능이 더 낮은 존슨앤드존슨 백신 접종을 보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떤 백신이든 빠르게 접종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은 2월 2일 열린 백신 전문가 대상 온라인 토론회에서 "증상만 막는 백신도 많다. 로타 바이러스나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이 대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 센터장도 "증상 감염을 줄이거나 중증 감염을 줄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며 "지난 12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보고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사람에 비해 증상이 없는 사람이 전파 가능성이 낮다. 감염 자체를 차단 못해도 무증상 감염 정도로만 증상을 완화 시켜줘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즉, 백신 간의 예방 효과 차이가 있더라도 백신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백신 선택권 부여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백신 선택권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시장원리에 맡기고 이제 소비자들인 국민분들께 선택권을 주는 게 사실 맞겠지만 사실 굉장히 특수한 상황,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백신 플랫폼마다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있다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마 2021년도에 한해서는 아마 백신 선택권을 드리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라며 백신 선택권 미부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또한 "건강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있다면 더 안심을 하실수 있겠지만, 지금은 급한 위기상황이고, 도입물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도 아직 백신 선택권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3. 비판론
3.1. 다른 선진국들보다 늦은 백신 도입으로 종식에서 뒤처질 수 있다
OECD에서 대한민국은 '''꼴찌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세네갈, 아프간도 대한민국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무려 세계 105번째 백신 접종국이다. #[15]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유럽은 2020년 중순부터 연말까지 먼저 선구매를 통해 화이자를 비롯한 유력한 백신 4~5종을 선구매를 확정지었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해서 그렇다고 해도 한국보다 상황이 나은 호주, 뉴질랜드도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도입하였고, 일본도 백신은 한국보다 먼저 도입하였다. 반면 한국은 2020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1종에 대해서만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백신들에 대해서는 약관 체결만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다. 즉, 다른 나라들은 이미 선구매로 물량을 확보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 신중을 기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백신 도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사저널은 한국이 계약을 확정한 백신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고, 물량도 접종 시기도 모두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조차도 정부의 백신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한참 뒤졌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백신 확보 전략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고 보도했다.##[16]
안전성을 이유로 백신 확보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비판도 있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대규모 접종에 나선 미국과 영국에서 내년 1월이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고, 미국 FDA가 백신 접종에 대해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곧 알아서 확보될 안전성을 언급하면서 계속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도 백신 확보는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어야 했다고 하면서, 안전성과 가격을 우선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만약 안전성이 먼저였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그렇게 효과 높은 백신을 확보하는 데 목숨을 걸었겠냐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구매하여 먼저 효과가 나타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게 주 요지다.
한국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도입을 놓친 사이 아스트라제네카의 AZD1222를 먼저 도입했는데, 이마저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임상 3상 도중에는 2회 접종시 절반만 맞은 사람에게 더 높은 효능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65세 이상 접종자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남아공발 변이에 효과가 적은 것으로 밝혀져, 여러 서방 국가들은 AZD1222의 승인을 보류하거나 접종 연령을 제한했다. 한국도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12월 22일,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17]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황이 심각하므로 국내도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한다'는 응답이 54.9%로 집계되어 '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좀 더 검증 후 접종해야 한다'는 응답 41.1%보다 13.8%P(퍼센트포인트) 더 높았다. 리얼미터와 뉴시스가 12월 28~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도 정부의 백신 확보 평가는 부정 평가가 54.6%로 긍정 평가 41.8%보다 우세했다.# TBS가 12월 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도 백신을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자가 54.6%로 '지켜보고 접종'하겠다는 응답자 39.3%보다 많았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늦은 백신 도입을 비판하였다.[18] 정재훈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모더나의 백신과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마저도 매우 효과적이고, 그 효과를 감수할 정도로 충분히 안전합니다. 지금 생기는 백신에 대한 논란도 이러한 논란 정도면 오히려 감사할 정도입니다. 이제까지 인류는 한 번도 이 정도 시간에 이만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와 영국, 유럽의 학자들은 감염자로 인한 면역획득과 백신 접종을 통해 각 나라의 인구가 집단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빠르면 6~7월에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6~7월부터는 가만히 놔둬도 코로나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내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로 거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자의 수의 합이 언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는느냐'는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 싸움은 두 가지의 접근 전략이 동시에 있어야합니다. 우리가 버텨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한 "시간의 단축은 현재로써 단 한 가지의 선택만 가능합니다. 최대한 백신 도입시기와 접종시기를 당겨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더 느껴져야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백신의 도입과 접종 시기는 당길수록 이익입니다. 별다른 말이 필요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백신을 언제 도입할 것이고, 접종 계획은 언제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드려야합니다. 언제 끝나는지 알고 버티는 것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종결은 백신접종으로만 가능합니다."라며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 등 타 선진국은 전 국민이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며[19] [20] 이 중 영국은 이미 2020년 12월 8일부로 화이자의 백신 BNT162의 사용을 승인하고 접종을 개시하여 일주일만에 14만명 가까이 접종을 받았다.# 미국 역시 동일한 백신이 FDA 긴급사용승인을 취득했으며, 2020년 12월 14일부로 접종을 개시하였다. # 다만 영국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각 병원당 하루 300개씩만 접종을 실시한다.텔레그래프[21]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 [22]
3.2. 정부의 백신 확보 인식이 우려되며 조기 제도 정비에 실패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학전문대 교수는 백신을 확보한 이후에 안전성을 확보해도 늦지 않는데 정부가 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도 "백신의 확보는 공격적으로 해야하고 접종에 대한 판단은 보수적으로 해아한다며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해놓고 있어야 방역 전략을 갖기가 좀 더 용이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APA(선구매 계약)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공무원이 선구매에 나설 수 없다. 대통령의 구두 지시라도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행동할 텐데 그마저도 없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 우리는 백신이 없어 글로벌 제약사에 구걸하는 상황이라고 국감에서 지적까지 받았다. 다행히 녹십자에서 백신 2500만 개를 만들어 접종을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백신이 남았다고 담당 공무원이 감사에서 징계를 먹었다. 백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아서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와 같은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이번에도 백신 선구매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백신을 선구매할 법적인 근거[23] 혹은 예산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며 공무원으로서는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 또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우주 교수가 오래전부터 선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
특히 당국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한 입장이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다#. 먼저 11월까지만 해도 화이자&바이오앤테크와 모더나 백신의 예방율 90% 이상의 결과는 "소수를 대상으로 자사의 결과를 표시한 것일 뿐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24]고 우려# 했음에도, 정작 가장 먼저 도입되는 백신은 안전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운 아스트라제네카인점이며, 두번째는 각 백신 회사들이 앞다퉈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백신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연된 백신 계약에 따른 후폭풍은 상기의 문단에서 서술한 "바이러스 종식 지체" 문제와 상당히 깊게 맞물리게 되었는데, 1분기까지 도입되는 백신의 양이 1000만명(그것도 순차적인 입고)뿐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최종 목표인 집단면역을 위한 최소 인원(총 인원의 60%, 대략 3000만명)보다 부족한 채로 2분기 얀센 백신 접종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 우려된다.[25]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1000만 명 분 백신 도입이 확정되었으나, 현재로서 도입 시점은 불확실한 실정이기도 하다. #
3.2.1. 정부의 백신 정책이 명확하고 투명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
2020년 12월 21일, 최태욱 고려대 교수는 "뭔가 정부 내부에서 문제를 정확히 짚은 뒤 정책 과제로 올려 검토·판단하는 결정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처럼 (백신 구매가) 국가 지도자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는 대통령이 그걸 인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안 된 거다."라며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고 김윤 서울대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내가 책임진다. 전권 줄 테니 백신 물량 조기에 확보해라'라는 메시지 명확히 내야 했다. 확보 물량도 중요하지만, 도입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 같은 걸 받지 않도록 행정적 책임의 면책권을 줘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빚어진 사회·경제적 피해 정말 심각하다. 재난지원금은 수십조 쓰면서 백신이나 병상·인력확보 비용은 인색하다. 1000분의 1이라도 병상·인력 등 확보에 썼다면, 지금처럼 거리두기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남중 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도입 시기가 늦은) 궁색한 상황을 설명하려 부작용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안전성 검증 후 쓴다고 하지만 핑계 같은 느낌이다. 언제 들여온다고 정확히 알려야 한다. 미적미적하면 더 불신을 산다. 아마 구두로 약속했다거나 밝힐 만한 아니니까 안 밝히는 것 같다. 명쾌하게 해도 혼선이 오는데, 두루뭉수리 화법을 쓰니까 국민이 공감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최재욱 교수는 "악수를 둬서 독감에 이어 코로나 19 백신 신뢰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물량 도입 후) 접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질병청이 국민이 이해하도록 명확하고 투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일본은 최근 접종 공식 스케줄을 공개했다. 1월 다른 나라의 접종결과를 보고 2월에 접종하겠다는 전략이 나온다. 왜 접종 시기가 늦어졌는지 이렇게 설명한다.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니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한편에서는 ‘빨리 도입하라’고 재촉하고 다른 쪽에서는 ‘위험하니 늦춰야 한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남발된다."라고 비판했다.#
3.3. 부작용 우려에 대한 반박
2020년 12월 14일,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이미 미국은 내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영국은 접종이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나갑니다. 현재까지 큰 잡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2021년 3월이 되면 최소한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 단위의 자료가 생깁니다. 지금 미국 FDA의 자료공개 정도를 볼 때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효과, 안전성 평가자료가 축적되는데 이 이상 어떤 증명이 필요할까요. 알려지지 않은 장기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2021년 3월, 6월, 9월, 2022년에도 완결되지 않을 겁니다. 즉 이에 대한 고려는 배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단기 부작용은 임상시험 결과로 이미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몇 달, 1년 더 기다린다고 알려지지 않은 장기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으며, 백신 접종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이득이라는 것이다.
2020년 12월 19일, 또한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은 틀림없이 부작용이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남중 교수는 "백신의 안정성 때문에 접종을 미뤄야 한다’는 것은 통계와 관련해 맞는 말이 아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50%가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호소한다. 맞은 자리가 붓기도 했다. 이런 정도는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중에서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부작용을 감안해도 이득이 더 큰 집단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며 우려를 반박하였다.#
2020년 12월 21일, 김윤 교수는 "정부가 ‘왜 공격적으로 확보 안 했냐’고 비판받으니 부작용을 부각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이 됐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커지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도 낮아질 것이다. 지난 독감 백신 사례에서 보듯 접종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 부작용도 백신 (품질)과 연관해 의심한다. 방역 역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우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안전성이 증명되면 확보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대규모 접종에 나선 미국과 영국에서 내년 1월 경이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고, 미국 FDA가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곧 알아서 확보될 안전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하고 있단 뜻"이라며 "여기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을 검토해서 허가한다. 정부의 신중론이 선구매 계약을 하지 못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회피하는 핑계로 들리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 교수는 "이미 임상 3상을 끝내고, 단기 후유증까지 입증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정부는 계속 부작용 얘기를 꺼낸다"며 "FDA 승인도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빠르게 들여오겠다고 하면서 FDA 승인이 완료된 화이자와 모더나에 느긋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백신을 확보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미접종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들이 65세 이상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도록 권고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대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중증화 방지 측면에 있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미룬 것이며, 일관되게 백신에 대한 신뢰와 조기접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는 것이다.#
안데르스 텡넬 스웨덴 공공보건청장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확보한 나라[26]라면, 당연히 65세 이상에게도 접종을 해야 한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mRNA 방식의 백신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사망률과 중증도를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예방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다.
요한슨 퓨 옥스포드대 교수 또한 ‘더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2020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만4633명 중 20~64세는 1351명이고, 나머지 1만3280명은 65세 이상이었다”면서 “예방효과를 70%으로 가정할 때 저연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경우 946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고령층임을 감안하면) 설령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효과가 7.1%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이들에게 접종할 경우 똑같이 946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유럽의약품청, 세계보건기구, 호주 등은 만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청정국인 호주는 급하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음에도 만 18세 이상 전 연령대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즉, 백신 개발이 가속화된 것은 오히려 확진자가 매우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통제의 역설'인 것이다. 한국에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느린 이유도 이러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2] 예를 들어 구안와사(안면신경장애) 또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3] 이것은 화이자의 백신 BNT16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한 내용은 BNT162 항목 참조.[4] 단, 해당 기사는 2020년 9월 8일 작성되었다.[5] 물론 정부도 다다익선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이 시작되는 2월 26일 시점에서 7900만 인분의 백신을 확보해 여유분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이후론 기술이전 계약까지 체결해서 2022년 부터 긴급 승인을 통한 국내 생산 백신의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6]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은 FDA 승인을 받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1년 1월 4일부터 영국에서 대규모로 보급될 예정이다.# 얀센은 21년 1월 FDA에 자사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브렛 지로어 미국 보건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1월까지 최소 3종류 백신을 갖게 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7] [image][8] 22일, 얀센이 추가로 사전검토를 신청하였다.[9]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보다도 느린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27만여 명이 접종하였고 영국은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14만~35만여 명이 접종하였다.#[10] 상술한 백신 접종 통계 대비 확진자 수를 비교할 경우 미국은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115만여 명이 확진되었고, 영국은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24만 여명이 확진되었다.# 동일 기간 미국의 백신 접종자 수는 확진자의 1/5 수준이며, 영국의 경우도 백신 접종 속도가 확진 속도를 앞선다고 단언할 수 없다.[11] 한국 정부가 글로벌 백신 확보 경쟁에 뒤처졌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미국이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백신 개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반면, 한국은 신중했다는 언급도 함께 보도되었다.[12] 2월 12일 기술 라이선스 인 계약이 체결되어 발주없이 자체생산 가능하다. 따라서 필요하면 더 늘려서 공급할 수 있다.[13] 물론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국에서 위탁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2월달에 원액 생산을 시작했으므로 완제가 출하되려면 5월달이 되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2월부터 5월까지는 화이자 백신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그 3개월간은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5월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급된다고 해도, 가장 많은 지분은 화이자 백신이 차지하므로 5월 이후에도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병목현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4] 2021년 2월 3일, 캐나다는 퀘벡 주 몬트리올에서 노바백스 사의 백신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백신 생산 시설이 현재 건설 중에 있어 공급은 연말에야 시작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캐나다의 경우 70년대까지는 자국 생산 시설이 많았지만, 80년대부터 제약사들이 캐나다 공장을 철수시키는 바람에 자국 내 백신 생산 시설이 거의 '''궤멸'''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15] Our World In Data 기준으로 102위. #출처[16] 단, 2021년 2월 시점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등 총 5종, 7900만명분에 달하는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총 도입 물량이 적다는 비판은 다소 시기가 지난 감이 있다.[17] 조사 날짜는 12월 16일[18] 정재훈 교수는 독감 백신 사망 사태 당시에는 백신 음모론을 반박했던 중립적 학자이다.[19] 단, 국민의 60%만 백신을 접종하여도 집단면역이 형성되므로 꼭 인구수를 넘어서는 양의 백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는 이유로는 만에 하나 백신 일부가 효과 발휘에 실패할 경우 대체재로 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20]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도 5,600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전 인구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21] 해당 기사 원문: However, regulatory restrictions mean that at first, the 50 centres can only administer around 300 jabs a day.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해당 원문 전후로 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다.[22] 다만 청와대는 백신 확보를 강조한 10차례 대통령의 발언들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이 이전부터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23] 정확히는 있기는 하나, 권고사안일 뿐 의무사안이 아니다.[24] 당시 시점에서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효능은 JAMA, 랜싯 등 동료평가를 거쳐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된 사실이기에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25] 다만 접종을 시작한 다른 국가들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도 일반인들에 대한 대규모 접종은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한다.[26] 4월부터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백신이 국내 도입되나, 화이자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