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전라권/새만금광역시
1. 개요
새만금 지역이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이 합쳐서 하나의 광역시(새만금광역시)를 만들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이 지역들은 새만금권으로도 불린다. 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가 다른 충청남도 서천군[1]이 끼어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생겨난 땅을 어디가 관리하느냐부터 시작해 정부정책으로 통합논의가 나왔을 때 이 네 도시가 통합하는 안이 나오면서 떡밥이 생겨났다.
통합되면 면적으로는 홍천군까지 바를만할 정도로 거대한 면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호남 서북쪽에서 탄생하게 된다. 군산+김제+부안 통합시 약 43만. 서천까지 추가시 약 49만.
2. 등장 배경
새만금 간척지 조성 이후 행정구역 획정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는데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는 현재 획정되어 있는 해상 경계에 따른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새만금에 조성되는 간척지 대부분을 군산시가 쓸어가게 되고, 부안군과 김제시는 몇몇 자투리 땅만 갖게 된다. 가뜩이나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의 상당 부분이 부안, 김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마당에 군산시의 주장대로 추진된다면 부안군과 김제시는 별 이익을 못본 채, 어업 손실만을 떠안게 될 판이다. 부안군과 김제시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 거기에 김제시는 바다로 나갈 출구까지 막힐 판이다.
-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으로 연장되는 만경강, 동진강 본류를 경계로 한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안군이 얻게 되는 땅은 군산시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얻게 될 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게다가 군산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안보다 얻게 될 땅이 줄어들기에, 군산시나 부안군 모두 김제시의 방안을 수용할 리 없다.
- 부안군은 계화도와 신시도를 잇는 선을 경계로 하여 그 이남 지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김제시가 얻게 되는 땅은 군산시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얻게 되는 땅과 같을 뿐더러, 바다로 나갈 출구도 똑같이 막히게 된다. 군산시 역시 자신들이 얻을 땅이 줄어들게 되는 이 방안을 수용할 리 없다.
더욱이 군산, 김제, 부안은 전라북도 산하지만, 서천은 전라북도가 아닌 충청남도라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3. 현황
2008년 통합민주당 정원영 예비후보가 "군산.새만금을 경쟁력 있는 개방도시, 살기 좋은 복지도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군산을 10년 내에 인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20년 내로 국내 7대 도시인 새만금 광역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광역시는 군산(30만명), 서천(7만명), 김제(9만명), 부안(6만명) 4개 도시가 행정통합을 이뤄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가야한다"##는 안으로 4개 시군 통합을 바탕으로 했다.
2010년에는 서동석 군산생활체육협회장이 군산시장 출마를 밝히고 "군산시 지명을 '새만금 군산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새만금광역시가 탄생하면 초기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군산시의 시장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만금광역시장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군산대 총장도 새만금광역시를 언급하는 걸 보면 군산대도 새만금 버프를 노리고 있는 듯 하다.#
2011년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통합 떡밥에 새만금 인근 지역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해서 '''새만금광역시'''를 만들자는 소리가 나왔다. 군산, 김제, 부안이 새로 늘어난 새만금 지역을 가지고 땅따먹기 싸움을 하게 되니 차라리 합치는 게 낫지 않냐는 시각에서 나왔다. 여기에 군산시 바로 위에 위치한 충남 서천군(주로 장항읍 지역)이 끼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행정관할권 분쟁에 대해 군산시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김제시청에서도 이 판결로 김제시 인근 매립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단 세 지자체가 판결에 대해 존중할 뜻을 나타냈다. 행정경계 분쟁이 판결로 끝났으니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새로운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통합은 무산되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중 교역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비슷한 케이스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중앙정부에서 50만급 계획인구를 생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했고, 이것과 비슷하게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어 있다. 다만, 현장행정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세종시 내에 들어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달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해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좋은 자리도 없어서 정부청사가 아니라 동 주민센터 (...) 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가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군산으로 이전했다.
2017년 7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칭 새만금개발공사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담당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여지가 있고, 해당 기관들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사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라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선호하지 않았을 듯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는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약점이 있다. 2018년 9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했다.
4. 하위 행정구역
기본적으로 군산구, 김제구, 부안군이 들어가고, 서천이 합류할 경우 서천군이 될 듯하다. 여기에 매립지역은 신도시 네이밍이기도 한 아리울[2]을 따와서 '''"아리울구'''"로 정하면 5개 구·군 체제가 된다.
5. 찬반 의견
5.1. 찬성 측
찬성 측인 군산시는 새만금광역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새만금권 인구가 전주시를 제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도내 거점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전라북도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장항지역[3]에서도 찬성하는 움직임이 있다. 김성태 장항권역시민모임 대표는 "장항과 군산은 오랫동안 같은 생활권임에도 충남과 전북으로 나뉘어진 현 행정체계는 옳지 않다. 더욱이 정부의 시·군 통합 목적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없애자는데 있는 만큼 새만금권과 군장권을 통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5.2. 반대 측
2015년 11월 기준 군산시 인구는 278,505명, 김제시는 90,852명, 부안군은 59,164명, 서천군은 58,872명으로 총 487,393명인데, 인구 100만명을 꼭 채우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적은 인구로 광역시 승격을 이룬 대전의 인구가 당시 기준으로 대략 92만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새만금광역시를 논하기엔 인구가 너무 부족하다. 새만금매립지역 계획인구가 73만~75만급이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은 편이라고 하지만 그만한 인구가 언제 어떻게 모일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반대 측은 김제시, 부안군인데 이들은 군산시가 주도권을 쥐고 자신들은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 썩 맘에 들지 않는 듯하다. 보통 행정구역 통합 떡밥이 제시되면 인구 많은 지역이 찬성, 적은 지역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곳도 마찬가지인 셈.
충청남도의 입장은 새만금광역시도 다른 도시 합병도 자신들이 상관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 서천군은 새만금방조제의 구역에서 벗어나있으며 도대체 충청남도의 도시인 서천군을 왜 전라북도에서 흡수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천군 내부에서도 군산과 매우 가까운 장항 쪽은 찬성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이도 결국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에 불과하지 서천군 주민 혹은 장항읍 대상으로 전체 주민투표를한 상황도 아니다. 과거(1960년대)엔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통으로 넘어가는 일도 있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인데다 장항 지역이 충남과 전북이라는 도 경계지역에 위치해있으므로 통합은 매우 어렵다. 다만 전라북도가 1963년에 금산군과 황화면이 일방적으로 통째로 충남에 뺏긴 상태라 대신 서천군을 가져오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1]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속 도가 다르므로 한 단계 더 어려움이 있으며 서천군청 입장에서도 통합에 적극적이라기보단 새만금에 대한 지분 요구 정도의 느낌이다.[2] 아리수와는 다르다. 그쪽은 '''서울특별시'''고, 이쪽은 '''군산시'''다.[3] 서천읍과 함께 서천군의 중심기능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감싸고 있는 마서면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