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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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새만금개발청[1]
새萬金 / Saemangeum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 사업. 총 면적은 409km2, 이 중 간척 토지는 291km2, 담수호 면적은 118km2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총 길이가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새만금(새萬金)'은 김제·만경평야를 ‘금만평야'로 일컬어 왔던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들었다.[2][3] 정부는 2010년 1월 29일에 새만금 신도시 이름을 아리울로 선정했으며, 새만금이라는 이름도 계속 사용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약 18년 5개월 만에 건설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변 수역의 준설토로 매립한다. 2006년 물막이 공사가, 2010년 방조제 도로 공사가 끝났고 매립작업과 부지조성은 2020년 끝난다. 2016년부터는 일부 공사가 먼저 끝난 지역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된다.
2. 행정구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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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에 엄청난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본래 해상경계선[4], 김제시는 연장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을 주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김제시 주장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의 서부지역은 자신이 가지는 안을 요구한다.
먼저 공사가 끝난 '고군산군도'의 신시도와 군산시 내 지역의 비응도를 잇는 3, 4호 방조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군산시로 행정구역을 지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년 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기사[5] 재판부는 3, 4호 방조제는 주민 생활권이 군산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 조성될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어디에 인접했느냐를 따져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해상경계선 기준은 무력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2015년 행정자치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호 방조제는 김제, 1호 방조제는 부안에 귀속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군산시는 반발하여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청구소송을 냈다. 2016년에는 군산시에서 헌법재판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군산시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지만 2020년 9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군산시에서 2015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2020년 12월 10일로 잡혔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원고(군산시) 패소로 판결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 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면서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제시 측에서는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군산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새만금 동서2축도로 관할권을 두고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법적 다툼 중인데 현재 2호 방조제가 김제시가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제시 측에서 동서2축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6] 이게 단순히 동서2축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까지 2호 방조제와 연결되기도 하기에 새만금의 노른자 땅이 김제시로 넘어갈 위기라 군산시 측에서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핵심내용은 1.새만금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2.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나눌지에 대해서이다. 위에 나와있듯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는 김제시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군산시에서 헌법소원심판까지도 또 진행한다고 하니 장기화 될 수 있다. KCN뉴스
행정구역 개편/전라권/새만금광역시 항목도 읽어보면 참고가 된다.
3. 본격적인 개발 착수의 움직임
계획을 세우던 당시에는 농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었으나 20여 년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계획이 계속 수정되며 새만금이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부터 사업 진행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쉬워지고 국가적인 새만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만금신항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정치권에서 새만금국제공항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와 함께 항공우주공학 분야 비파괴 연구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4. 교통
남북간선도로 3개축과 동서간선도로 3개축이 건설된다. 동서1축은 군산시 남부를 지나서 군산시 서쪽의 새만금과 이어지는 축이다. 새만금북로로 명명되었으며, 전주시로 연결된다. 동서2축(12번 국도)은 김제시의 간척이전의 서쪽 끝에서 만경강의 바로 남쪽을 따라 달리게 될 도로로, 다른 동서간선도로와 달리 대부분이 매립지에 속하는 노선이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가 완주군 상관면부터 새만금간척지앞의 김제시지역까지 연장되며 동서2축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특·광역시가 아님에도 사실상 전주를 둘러싼 순환고속도로를 갖게 된다. 동서2축은 대부분이 매립지에 건설되는 유일한 동서간선도로로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지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여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동서3축은 부안군을 지나는 축이다.
남북축은 방조제(77번 국도)가 1축, 가운데 대부분 매립지를 지나는 것이 2축, 군산시내와 부안읍을 잇는 도로가 3축이다. 자세히 보면 남북 1축과 2축 사이, 동서2축과 3축 사이에 원형의 순환도로가 있어서 동진강을 건너는 다리 2개가 있다. 철도는 대야역에서 군장산단선과 일부를 공용하여 동서1축과 남북2축을 따라 새만금항 부근까지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2호 방조제 바깥에 새만금항이 역'ㄷ'자 형태의 인공섬으로 건설된다. 인공섬으로 짓는 이유는 조류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한다.
2020년 11월 25일 동서 2축에 해당되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었다. #
5. 환경문제
사실 새만금 간척은 서해안 갯벌 생태계 파괴 및 인근 어민들의 생계를 빼앗는다는 환경단체, 사회단체의 반대가 굉장히 거센 정책이었다. 당장 부안군 경제 항목에도 나오지만 새만금 간척 이후 인근 갯벌 어업이나 관광업은 말 그대로 막장 상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어업의 경우 해수가 담수로 바뀌어 어종만 바뀌었다 뿐이지 어업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말도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에서 좌우 가리지 않고 결국엔 모두 새만금 간척 사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시작부터가 노태우 정권의 호남 민심 포섭을 위한 일종의 개발이었고, 전라북도청 입장에서도 숙원의 사업이었기 때문. 반대한다면 일부 환경단체와는 합세할 수 있지만,[7] 한 지역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 게다가 2000년대에는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자된 뒤였기에 간척 사업이 무산 될 경우 그동안의 투자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포기해야 해서 그 후폭풍이 극심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민단체에서 상당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끝까지 진행되었다.
5.1. 해수 유통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새만금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었고 이 때문에 공사가 2년 반 정도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결국은 수질 개선 사업 병행을 조건으로 재개되어 완공되었지만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완공 10년이 지난 지금 결국 환경 단체들이 우려한 대로 새만금 담수호는 제2의 시화호를 뛰어넘는 최악의 실책으로 남았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은 '''6급수(급수 외)'''로, 최소한 농업용수로 쓰일 수 있는 4급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중 내 산소부족으로 수중생물들이 전멸해 부패층을 이루는 상황인지라 시화호처럼 해수 유통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해수 유통이 실현되면 복합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은 빛이 바래게 될 뿐더러[8] 해수 유통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새만금 사업이 막대한 국고를 축내고 본전도 못 건진 실패한 사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전북도측은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방류를 결정한 4대강과 달리 해수 유통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환경부 측에서 '''10년 후인 2030년이 넘어서도 해수유통 없이는 절대로 수질이 좋아지는 일이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시화호 사업 이상으로 크게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애초에 방조제를 건설해 바닷길을 막은 후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들여 담수호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하나부터 일만까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9]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이 정도로 망가질 일이 없다.''' 탁상공론과 국회의원들의 환경 이해도가 바닥을 뚫을 정도로 끔찍하게 낮지 않다면 실현 자체가 불가능했을 대참사였는데, 이게 '''두 번'''씩이나 반복되었으니 참담할 뿐이다.
6. 기타
새만금 홍보관에 가 보면 정감록에 새만금이 새로운 천년도읍(수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고 한다. 이른바 '퇴조 300리설'. 고군산반도의 물이 300리 밖으로 물러나면 이곳이 도읍이 된다는 설로서, 한양-계룡산-가야산을 거쳐 고군산반도 일대가 100년의 도읍지가 된다고 한다. 물론, 정감록은 판본에 따라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2010년에 외국의 다큐멘터리 채널인 디스커버리에서 새만금 도시 건설을 다룬 다큐를 방영한 바 있다. 다만 미래 조감도와 계획만을 참고하다보니 아리울(새만금에 세워질 도시명)이 두바이처럼 산유부국에서나 실현 가능할 듯한 첨단 환경친화적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대형 인공섬 도시로 소개되었다.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반대 측은 도박 자체의 문제성과 강원도 폐광 지역의 헤게모니를 새만금이 빼앗아가 강원도 지역 경제에 누가 될까 우려하고 있고, 찬성 측은 새만금이 지리적 위치가 좋고 특히 중국과 왕래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마카오와 같은 거대 카지노 도시로 성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새만금 경제 나아가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국인 입장요금을 훨씬 더 고가에 책정해 강원랜드에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지리적 이점이 큰 새만금이 기존의 시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고 한국 카지노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 경쟁력을 얻을수록 강원랜드 역시 따라 발전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마카오화 정책은 더 경쟁력 있는 곳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
2017년 8월 17일,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개최하는 국제 야영 대회인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되었다.#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면적 9.4%에 농지 대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공개했다. 단지 조성 비용은 정부가 56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 10조 원을 유치해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한전이 연간 36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 계획에 대하여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특히, 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정동영 대표)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 또한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 방식의 비효율성, 20년 후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 공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적, 환경적, 절차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세계일보 칼럼 조선일보 칼럼 매일경제 기사
[1] 근데 개발청 위치가 엉뚱하게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자리잡고 있었다가 2018년 12월에 새만금으로 이전하였다.[2]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2031901&cid=42856&categoryId=42856[3] 중국어로 표기할 때에도 '新万金'이라고 쓰고 있다.[4] 고군산군도, 비응도, 가력도가 모두 군산시 구역이다. 해상경계선 기준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1, 2호 방조제 사이의 가력도는 월경지가 되었다.[5] 받을 것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해상경계선 주장을 무력화시킬 기회를 얻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시각이 많다. 김제 부안 모두 일단 만경강 북쪽까지만 군산이 가지는 것을 자기 주장으로 하고 있었다.[6] 김제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호 방조제가 지금까진 김제시 관할이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시작점은 진봉면 신포리, 끝나는 지점 또한 진봉면 신포리라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김제시가 한다는 것이다[7] 말이 합세지 표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남는 비용으로 다른 사업을 시도해도 반대당할 확률이 높았다.[8] 농지건 공업단지건 막대한 양의 물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다.[9] 수질 정화 능력은 '''흐르는 물 + 바닷물 특유의 염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시화호 참사와 새만금호 참사의 공통점은 그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당연히 본래 계획인 수질 정화는 커녕 더 끔찍하게 망가져 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