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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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월 9일, 2년여 만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조선로동당 국무위원장 취임 이후 대남 -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돌연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남북 대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2년여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기로 결정하였다.
전문가들은 2017년 마지막 미사일 도발이었던 화성-15호 발사를 보고, 이제 북한이 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기존의 선군정치가 아닌 경제발전과 핵전력 완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정책이다. 북한이 화성-15호를 발사하고 자신들의 핵전력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만큼 앞으로 내부 경제발전에 힘쓸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현재 대북제재가 거세지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니 결국 남한에게 기댈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신년사 내용도 어느 정도 예상된 범위의 내용이었지만 2년 동안 대북 선제타격론이 나올 정도로 경색된 국면이 유지된터라 북한이 화끈하게 신년 첫 날부터 기존의 태도를 바꾸고 대화를 제기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 남북 대표단 구성
2.1. [image] 대한민국 측 5인 대표단
2.2. [image] 북한 측 5인 대표단
3. 경과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경과
4. 반응
2년간 등돌린 남북 맞나…고위급회담 시종 화기애애
‘통 큰 대화’ 작심하고 나온 北… 2년 만의 회담 ‘속전속결’
'예상 뛰어넘는' 북측 제안…역대 최대 방문단 될 듯
북, ‘평창’ 파격 제안으로 시작…군사회담까지 통 큰 합의
남북 2년 만에 만남 평창부터 군사회담까지…남북, 대화 보따리 모두 풀어냈다
[남북 고위급회담]평창 마중물 삼아 ‘긴장 완화’ 물꼬 텄다
남북, '평창' 넘어 관계개선 시동…한반도 '평화' 깃드나
‘평창’으로 교류 물꼬… 군사회담이 남북 협상 ‘본게임’
선수단·응원단·예술단·태권도시범단까지… 北, 다 보낸다
일부에서 소위 '근본적 해결'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 성과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애초에 이번 회담의 목표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2년간 단절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2017년 7월 17일 우리가 제안했을 때 북한이 무시했던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합의해 남북 대화 모멘텀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언론에서 선물 보따리 푼다고 표현 할 정도로 역대급 규모의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평창올림픽 흥행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자 '미국과 대화할 사항'이라고 딱 자르면서 신경질적 반응도 보이면서 역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길은 멀다는 착잡함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남측이 제시했던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불발되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일부 아쉬운 점이 존재하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괜찮은 회담이었다고 평가가 정리되고 있다.
5.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5.1. [image] 국내
5.1.1.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성공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였고, 남북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5.1.2. 자유한국당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남북회담이 국제 공조 없이 소용없다고 주장하며 회담에 회의감만 든다고 나타냈다.
5.1.3. 국민의당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내 남북간 군사 긴장 완화 계기가 이루어졌음 한다고 밝혔다.
5.1.4. 바른정당
유의동 바른정당 대변인은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여와 군사회담 등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남측 대표단 활약을 격려했다.
5.1.5. 정의당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으며, 비핵화 및 이산가족 상봉 문제 부재는 아쉽다고 입장을 보였다.
5.2. 해외
5.2.1. 해외 주요 외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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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BBC, 알 자지라 등 유력 외신에서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다.
5.2.2. [image] 미국
트럼프 정부는 남북한이 대화의 자세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남북한 관계 발전과 별개로 한미관계의 균열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를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남북한의 두 지도자들이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5.2.3. [image] 중국
중국 외교부는 남북한 긴장 완화를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중국 당국도 이러한 한반도 정새 완화 및 평화적 상황에 대한 크게 주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5.2.4. [image] 일본
일본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는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지만 남북한 회담이 대북제재 약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화적인 남한이 북한에 양보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약화되어질 뿐 사태가 더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방송에 출연한 패널 중에는 '''술주정 같은 행보'''라고 과격한 부정 표현을 사용하는 이도 있었다.
5.2.5. [image] 러시아
대한민국을 둘러싼 4강 중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억지력과 영향력에 대한 칭찬을 남겼다.
6. 기타
3월 2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