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Kachikapshida'''[1]
한미관계 슬로건
1. 개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교류 관계를 가리킨다.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이슈가 맞물려 관계가 호전되거나 악화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상호동맹관계이자 우호국으로 2018년 미국 갤럽 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보는 한국 호감도는 77%로 높은 수준이고[3], 한국인들이 보는 미국 호감도 여론조사 역시 2019년 기준으로 77%[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겨진다.[5]
2. 단순 비교
3. 정치, 군사
미국 건국 초반에는 평범한 외교국가 취급을 받았다. 당시 중국의 공산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태평양 국가는 중화민국이었으니 조선이란 나라에 무관심하였으며,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이의 방증이다.
그러나 1953년 6.25 전쟁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했다.
3.1. 한미(韓美)의 외교적 첫 만남
미국이 외교적으로 한반도에 첫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 순조 재위 시기인 1834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아시아 지역에 특파된 로비츠 미국 특사가 미국 정부로 보고한 내용에서 '''"동부 아시아 대륙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반도(半島) 국가가 있는데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대륙 국가와 섬나라 사이에 위치해 있고 본국 정부가 조선과 경제 교역을 가지게 되었으면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부터였다. 1845년 헌종 때에 들어서 미국 국회의원 Z. 프래트가 조선 왕조에 조선 통상사절 파견안을 제안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하면서 '''"서양 오랑캐들과는 모든 교역 및 통상을 거부하며 개방도 불허한다"'''는 강경책을 내세웠고 이에 미국과 외교적으로 미묘해져 있었다. 특히 1866년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입성해 통상을 요구하며 갖은 난동을 부리자 조선 관군과 분노한 평양 양민들에 의해서 상선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미국은 1871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항의 및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고자 미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신미양요'''를 일으킨다. 이 전투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으나 조선은 끝내 개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미국은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철수함으로써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1882년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어 정치 일선에서 실각되고 민비가 돌아와 실권을 잡으면서 그 해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8](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됐는데 한미 관계가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할 수 있다.
3.2. 가쓰라 태프트 밀약과 외교단절
그러나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20세기의 격동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 당시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 식민지 필리핀 문제로 전쟁을 하였던데다가 전쟁(미서전쟁)을 통해서 필리핀을 차지하게 되자 1905년 미국 육군장관이자 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의 총리이자 이토 히로부미의 오른팔로 불리우는 가쓰라 다로 사이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지배에 대해 우월권을 인정하며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으며 사실상 대한제국을 외면하고 일본 편에 들게 된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고종의 대한제국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며 사실상 친일 성향을 드러냈고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며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승인하였다는 입장을 밝혀서 결국 대한제국의 을사조약 체결을 방조하게 되었다.
1905년 결국 루스벨트의 중재에 따라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전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대한제국의 수교 국가 중 가장 먼저 한성에 주재해있던 외교 공관을 철수하며 대한제국의 국가 승인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미 관계는 잠시 단교 관계에 이르렀으며 경제적 통상면에서도 일본에 비해서 대거 축소되는 영향도 받았다. 후에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후임 대통령이자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장본인이었던 윌리엄 태프트 역시 전임자 못지않게 일본을 두둔하고 지지하며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10년 한일병합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의 속령 및 식민지가 되었다.
3.3. 한국의 독립 운동 이후
1914년 윌리엄 태프트의 후임으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우드로 윌슨[9]은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있던 한국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그것이 바로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임자였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윌리엄 태프트 행정부의 친일 성향 및 정책 등으로 인해서 조선과 사이가 멀어졌던 미국 일각에서는 3.1 운동을 계기로 일본이 명백한 침략자이자 의회에까지 '''일본의 속령으로 있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자치정부 수립을 하려는데 대해 공감을 나타낸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한국의 독립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도 3년간 논란거리에 오르기도 하였다. 의회 일부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병합으로 멸망한 대한제국의 입장에 대해서 깊이 사과해야 하고 반성을 해야 하며 과거 양대 행정부의 친일 문제 등에도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를 가지자는 주장도 있었다.관련기사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필리핀을 속령지로 잡고있는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한국의 독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공식 태도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독립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나 과거사 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다. 일본은 미국의 협력자이자 우호국으로서 현재까지는 일본과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 의회나 언론사 등에게는 그에 대한 자제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독립 운동가와 재미교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미국의 신문들은 한국의 독립 운동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국의 독립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한국인에게 있어서 미국은 독립 자금 조달의 거점이자 독립 운동을 위한 선전 외교의 거점지이기도 하였으며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등이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 운동을 하거나 지원하였다. 민간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친구이자 일본이라는 적성국을 물리쳐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명목하에 일제의 만행과 악행을 폭로하고 나가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야만적이고 인륜을 저버린 만행을 폭로하는 역할도 하였으며 양심적인 미국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한국친구회라는 단체를 세우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그 동안 친일 성향이 짙었던 미국의 외교 노선을 바꿔놓게 되었으며 당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수뇌들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고[10]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문제를 논하였던 카이로 회담을 채택하기도 하였지만 1945년 2월에 열렸던 얄타 회담에서는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건의를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노환으로 사망함에 따라 한국 문제는 후임 대통령인 트루먼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트루먼 행정부는 종전을 위한 수단으로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하달시키고 결국에는 미국을 승전으로 이끌어내 일본을 패망시켰다.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전임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포츠담 선언에 따라 미군 병력이 한반도 이남에 진주하게 되었고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해방과 동시에 남북 분단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3.4. 한국의 광복 이후, 미군정 시작(1945~1948)
1945년 9월 미국은 38선 이남에서 과도정부 역할을 하게 될 미군정을 세우며 남한 통치 및 질서유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이때 일제 치하에서 근무했던 관료들을 효율성을 이유로 그대로 기용하였다. 미군정 입장에서는 한민족의 친일 청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합리적이고 안정된 행정이 최우선 과제였고 결국 이러한 입장이 지금으로 와서 "독립 후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을 실패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
또한 민족주의 우파계와 불협화음이 끊일 줄 몰랐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에 따라 남한 영내에서 빨치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소련 대표단이 철수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고 UN한국임시위원단을 통해서 한반도에 수립할 정부 형태 등을 논의하였는데 북한이 UN한국임시위원단의 이북 방문을 거부함으로써 UN 총회와 소총회 등의 결정을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를 열어 제헌국회가 마련되고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은 해산되었다.
3.5. 이승만 정부 ~ 노무현 정부(1948년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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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첫 외교 관계 국가가 되어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승인하였고, 1882년에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도 그대로 유효함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 단교되었던 한미 외교 관계가 43년 만에 복원되었다. 이와 동시에 서울에 주한미국대사관이 설치되어 초대 주한대사로 무초가 파견되었고 한국도 워싱턴 D.C.에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하여 초대 주미대사로 장면을 파견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과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경제 원조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순조로운 상태로 가는듯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영향 때문에 군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정부의 승인하에 해외 파견 미군의 감축안이 발효됨에 따라 주한미군도 여기에 포함되면서 1949년 6월 일부 미군 군사 전문가나 보조 병력만을 남기고 전투 병력을 한국에서 대거 철군시켰다. '''또 미국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하면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거나 파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밝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김일성에게는 남한을 잡아먹을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1년 후...
1950년 6월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1년 전 주한미군을 철군시켰던 미국 정부는 한국에 미군 전투병력을 대거 파병하며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경제원조를 통해서 한국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무려 31억 달러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받아 전후 극도로 어려운 민생고를 그나마 생계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전후 복구 및 교육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항상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된 것은 아니다 당장 31억 달러를 받은 제1공화국 시절에도 미국과의 환율이나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에 양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도 하였고 박동선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 사건, 미선, 효순 양의 미군 장갑차 사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여기서 한국 내 반미 운동에 큰 영향을 준 것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이다.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 아래 있었다. 물론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긴급사태에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12.12, 5.18은 전혀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 북한의 개입이 없었음에도 신군부가 멋대로 전방 9사단의 병력을 쿠데타에 동원하였는데, 이는 한미연합사가 가진 작통권을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였다. 이후 5.18 때 미국이 20사단의 이동을 허가한 것이 알려지자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작통권의 최상위에 있는 한미연합사로 인해,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전두환과 신군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명백한 협정위반에 대응하는 것이기에 내정간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5.18같은 경우, 외신으로 인해 서방권에서 사태의 진상을 알고 있어 명분 자체도 충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과 카터 정권 말기라는 상황 아래, 박정희 정권 당시 진행되었던 핵개발을 백지화하고 반공을 주장하며 미국에 저자세로 일관하던 전두환을 인정해버리고 만다.[11]
한국 문제에 있어 결국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타국보다 우선한 셈이 되었고,[12] 그 결과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화신이며, 한국인의 절대적 우방'이라는 인식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 결과 유의미한 반미 기조가 발생하였고, 결국 6월 민주 항쟁에서 미국은 6.29 선언을 종용하고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기도 했다.[13] 직선제가 16년만에 처음으로 치뤄진 1987년 13대 대선에서 미국은 대놓고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논평을 내서 국내의 혐미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KBS, MBC) 1990년대 초반까지 NL계 지식인들의 당시 견해를 들어 보자면, 4.19 때 이승만 하야나 10.26 사태, 6.29 선언 등에서 보듯 한국 독재자 퇴진은 미국 CIA의 '타겟 바꿔치기 전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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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국 정치외교 사학회가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대 강국 가운데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로는 응답자의 10명중 4명이나 미국을 꼽아 이 조사에서 90년대 들어 심해진 혐미 반미감정을 잘 나태내었다. 이 조사에선 미국다음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를 꼽아 한국과 통상마찰이 잦은 미국과 일본에 더욱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현재까지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우선 우호국으로 손꼽고 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한국 정부는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한게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퍼주기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한다. 정확히는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다가 정 안되는건 한국도 거절하는 편.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되어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공식 발효가 됨에 따라 양국간 수출입 무역장벽 철폐는 물론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도 철회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한국은 정치나 사회는 물론 문화에까지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양국 국민들 간의 현지 여행도 자유로운 편이며 미국의 기업 등도 한국에 대거 진출하여 한국 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다. 또 할리우드 영화와 팝송, 그리고 영어 문화 및 교육을 통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 하였으며 동시에 한국 영화 및 K-POP의 맞수 상대이면서 미국 진출을 꿈꾸게 하였던 영향도 있었다.
사회적인 면에서 한국의 '''일부''' 좌파 계열 인사[16][17]들은 대체적으로 반미 성향이 있으며 이들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군 등을 주장하며 반대로 친미 성향이 짙은 보수 단체들과 대립하고 있는 편이다.
휴전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의 정치나 사회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5.16 군사정변을 저지하려는 시도와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서 김대중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전두환정권을 압박하고 6.10 민주 항쟁 당시 군대투입이나 강경진압에 반대를 표하며 대신에 6.29선언을 종용하며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18] 이는 같은 친미국가인 이웃 국가 일본과 대조된다. 미국이 한국 전쟁 종전 후에 한국에만 개입을 하고 일본에는 딱히 개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직후에 미국이 일본을 친미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히 뜯어고쳤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일본이 독립국이 되었기 때문이다.[19] 반면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연합군이 압록강에 진출해 북진통일이 눈 앞에 들어오는 찰나에, 중공의 북한개입 때문에 실패로 돌아섰다. 이후에 어수선한 상태에서 휴전 협정을 했으며, 휴전 직후 전쟁 폐허로 심각하게 빈곤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시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화 의식이 미약했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신생국들은 전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식민열강들은 의도적으로 교육을 하지않고 사회구조는 왕조시절이나 별다를 바 없던 전근대적으로 멈추어 있던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니 곧바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해도 거의 대부분 귄위주의나 독재정치로 흘렀고, 국민의 정치자유 및 형식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소수의 나라에서도 소수 엘리트가 움직이는 유사 민주주의로 흘러갔다.
일본은 무엇보다 근대화를 100년 이상 경험하였고 미약하게나마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경험하는 등 사회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선진적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경우 GHQ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가 정착했으니 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고 한국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20] 한국의 보수세력 시절인 1949년~1998년경까지와는 다르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이전처럼 강도 높은 정도로 한국의 정치나 사회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3.6. 이명박 정부(2008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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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2003년 ~ 2008년) 때의 한미관계는 이혼관계[21]라는 평가를 들었고 사실상 한미관계가 파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대미외교의 복원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 정보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다.기사
덕분에 한미관계의 복원과 함께 다시 밀월관계를 과시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대일외교에서도 한국이 주도를 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미국의 전략에 편승의 형태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한미관계의 협력은 가장 잘 두드러지는 모습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은 부시 행정부(2008년 ~ 2009년)에서 오바마 행정부(2009년 ~ 2013년)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로 이명박 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까지 두 명의 대통령을 동시에 접한 정부라고 보면 된다.
그 까다로운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관계 핵심 업적이다.
한미관계가 급격히 개선된 원인은 물론 부시 행정부의 계산적인 의도와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발휘했던 특유의 개인적 친화력도 중요한 요소였다. 한미 정상간의 관계는 2009년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최상이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퇴임 이후 부시와 오바마 모두 이명박 전대통령과 개인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기사1 기사2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중 가장 절친한 외국 정상 5인중의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21/2012012100021.html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 중 하나로 ‘창조적 한·미 동맹’을 설정한 것은 미국의 안보·군사전략 변화,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단기적인 안보현안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인식 때문이었다. 이명박정부는 21세기 도전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무엇에 대한 동맹인지’)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비전(‘무엇을 위한 동맹인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고, 출범 직후부터 한·미관계의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한반도의 안정 및 북한·북핵문제 해결에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한·미 FTA 발효와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등을 통한 상호 공동번영 추구, 동북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미 동맹의 건설적 역할과 입지 제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양국공동이익의 확대·발전으로 직결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동맹의 효용성과 발전 필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과 체감도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을 동맹 미래비전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화시기 위한 노력을 임기 내내 활발하게 전개하여 나갔으며, 미국의 정치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2008년은 참여 정부 임기 마지막 해와 이명박 정부 첫 임기로 두 대통령 임기가 겹치는 상당한 위화감이 있던 해였다. 2008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후임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퇴임하는 2009년까지 임기를 1년 남겨둔 점을 감안, 한·미 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회복하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 추진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새로운 미래지향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 지위 격상,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가입, 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신설 등을 조속히 완결지어 동맹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 부시 행정부 퇴임 직후 신행정부인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정에서부터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전략동맹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한 바,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 채택을 통하여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여 나갔다.
이러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은 대북 정책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바, 한·미 양국은 2009년 중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에 대하여 찰떡공조로 평가받은 긴밀한 조율을 통하여 대처하는 한편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및 추가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과 김정일 사망 및 3대 세습으로 야기된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하여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여 나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여나가는 노력도 지속 경주하여 나간 바, 양국 간의 제고된 신뢰와 공조를 기반으로 미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2010년 6월 양국 정상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 계기 회담시 기존 2012년 4월 17일로 되어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맞춘 포괄적인 동맹현안 점검 및 관리 계획(전략동맹 2015)을 채택·이행하여나감으로써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와 전략적 억지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한·미 간 공조 하에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하여 핵우산·재래식 전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 여타수단으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제도화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오랜 현안인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한·미 간 4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2012년에는 지난 정부에서 서명된 한·미FTA의 발효를 실현시킴으로써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미 간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와 2010년 4월 핵안보 정상회의에 1차 회의부터 참석하고,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와 2012년 3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함으로써 국제경제·안보·개발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의 입지를 명실상부하게 신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전략적인 대미외교의 추진의 결과로 구축된 '''현재의 한·미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로 미측으로부터도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11회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 간 두터운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시의 적절하게 조율하여온 정상외교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3.7. 박근혜 정부(2013년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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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의 국제정책은 청와대 안보경제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오고 문고리 3인방에 의해 문서로 정리되는 형태였다. 당연히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 때에 비해''' 매우 기초적인 외교력조차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정부를 외면하고, 동북아 안보경제 파트너로 일본의 아베 정권을 선택했다. 이 시기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북아 대외정책은 위안부 합의 등 철저히 일본 입맛에 맞춘 형태로 돌아갔다. 미국은 이미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책과 약점을 정리한 CIA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막후에 있는 최순실의 존재 역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이야기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답이 없는 집단과 판을 짜고싶지 않은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했으나 이해 불가능하고 정신 오락가락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 탓에 한국이 완전히 없는 형태가 되어 있었다.''' [22]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일본은 그 틈을 타 동맹 내에서의 지분을 넓히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상황.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열병식까지 참석하였기 때문에 더욱 냉랭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 비록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의 주권 문제이고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미 해리티지 재단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실수(현지에서 'Poor idea'라고 썼다고 한다.)라고 한 것은 미국 보수층 "박대통령 열병식 참석은 실수" 미국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물론 미국도 한중 우호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말과 동시에, “가끔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미국은 원한다”라며 한중 우호를 지지했다.[23]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관련기사 라고 말하며, 한국을 압박하였다.
최근에는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란에서 배치 논의를 공식화 하였다.
4차 핵실험과 그에 대한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요격용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 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과거 3년 간의 친중 편향적 외교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중 우호에서 탈피하여 전통적인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과의 동조를 선택하면서 다시 한목소리를 내며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4] 물론 박근혜 정부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 3년 간의 친중 편향적 외교 정책에서 탈피하였으나 현재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지만, 과거부터 한국의 외교 우선순위는 대북 압박, 북한에 대한 중국 측의 일방적인 옹호 비판,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협의를 초고속으로 진전시키고 있다, 그에 대해 미국 역시 한국의 친중 편향 외교정책 여파로 인해 냉랭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F-22, B-2 폭격기. 그리고 핵항모까지 한반도에 동시 다발적으로 파견함으로서 '''미국이야 말로 한국의 가장 완벽하고도 진정한 동맹'''임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인 제스쳐를 취했다.[25][26]
3.8. 문재인 정부(2017년 ~ 2022년)
-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부의 한미관계보다도 남북관계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측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와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 임기 전반부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연달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 북미관계에 순풍이 불며 한미 양국 간에 공조가 잘 이루어졌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은 섣부른 대북 화해, 대북 유화책에 신중해지기 시작했다. 연도별, 사건별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7년 3월,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틸러슨 장관은 일본과 중국에선 만찬을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만찬을 가지지 않아 다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자가 내용을 오역하고 편집한 것. 2017년 3월은 19대 대선이 열리기 두 달 전인 시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이다.
2017년 3월부터 북한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간의 공조가 긴밀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켰다. 트럼프, 아베와 35분 통화…"北 도발 대응 모든 선택지 검토" 심지어 (아무리 탄핵 정국인 점을 감안해도) 한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임에도 전화통화에서조차 배제되는 모습이었다.트럼프, 日아베와만 통화…한국은 왜 뺐을까? 다만 당시 대통령 궐위 기간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외교 공백을 메꾸기 위해 문재인-트럼프의 통화 및 한미 정상간의 만남을 발빠르게 추진하였고, 2017년 6월 29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2017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2017년 11월 경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2017년 1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미국 전략 자산의 상당한 획득을 합의했다"면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장비 구입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
2018년 4월 11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2018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주미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간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NYT가 5월 20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계관이 발표한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면 북미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듣고 놀라 화를 냈으며, 위험 부담을 떠안고 북미 회담을 계속 준비할지를 놓고 참모들에게 질문 공세를 했다고 한다. 또한 5월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왜 북한의 공식 담화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달한 내용이 모순되는지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기사1, 기사2, 기사3
만약에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국 국민들과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된다. 행여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대로 하고, 북한이 갑자기 그 약속을 깬 경우더라도 그렇다.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와 접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본인 입으로 말했으므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호언장담한, 즉 보증 서 준 것인데 북한이 그걸 깬 셈이기 때문.
이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1박 4일 일정으로 방문하여 트럼프를 만났으나, 정상 간 통역사를 배석한 단독 회담은 20분 만에 끝났고, 그외 다른 관계자들도 배석한 확대회담은 1시간 만에 끝났다. 아무리 사전에 전화를 통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독 회담이 20분 만에 끝나는 것은 지나치게 짧다는 점[27]을 감안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과의 대화가 더 이상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담들이 줄어든 것은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 전에 기자들에게 의례적인 말(모두발언)을 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비공개 회담으로 들어가는데,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질문이 쏟아지며 회담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시작전 모두발언 풀영상 #
실제로 트럼프는 기자회견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기자와 한국어로 주고받은 발언에 대해 통역해주려 하자 ''이미 들었던 말일 것이니 필요없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기자회견 시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질문이 연장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정상회담 관련 질문보다는 미국 기자들의 러시아 게이트 관련 질문이 폭주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노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트럼프가 여기 한국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앞에서 상당히 자제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틀만인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자, 이번 회담의 성과가 크고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99.9%라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립서비스를 침소봉대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담화 발표 이 후 “북한의 담화가 따뜻하고 생산적이었다”, '“이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갈지는 곧 알게 될 것”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북미회담이 12일날 예정대로 열릴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문재인 패싱을 공고히 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을 북한에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적, 비핵화 관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당히 공격적인 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번 한반도 관련 비핵화 이슈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얻는 이득은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만큼 큰 커리어임이 확실한데, 이런 기회를 시도해보기도 전에 걷어차버리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
북미회담 취소 서한에서도 ‘우리는 너희들을 쓸어버릴만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이미 지니고 있다, 니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 떠들건 간에 우린 그걸 안 쓰길 바랄 뿐이다.'라며 압박하는 동시에 '마음이 바뀌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한 번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며 태도를 바꿀 기회를 주는 등의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6월 12일 제1차 북미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다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줄 알았으나...
트럼프가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하루 만에 갑자기 취소시킨 배경에 대해 북한의 김영철에게서 날아온 비밀 편지 때문이었으며, 그 비밀 편지는 트럼프가 방북 취소를 결정할 만큼 적대적인 내용으로 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P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문재인 정부가 백악관의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등 갈수록 독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또한 북미 회담에 관여하는 한 고위 관계자는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에게 "한국이 단호하게 나아가려 결심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는 우리와 나란히 발맞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와 함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기사
매티스 국방장관이 잠정 중단되었던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한국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8월 2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국회에 참석해 북미 간 대화 의지가 확실하며 파탄 전 상황이 아니라는 반박을 했다.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날 바로 트럼프는 핵 사찰,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노력 등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며 트윗을 날렸다. #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을 시각은 미국 밤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소식을 확인하고 트윗을 날리고 잠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2018년 9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중 '''아베 총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때 폭스 인터뷰에서 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칭찬에 관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그가 이 이야기를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아베 총리 앞에서''' 김정은의 친서를 자랑하고 두 통 중 한 통을 아베 총리에에 보여주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대단한 편지라고 맞장구쳐주었다.''' 게다가 미일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밀착됐던 이 시점에서 누가 평화를 위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북미간 중재를 했는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만 주장하며 누가 모기장 밖[28]이라는 평가를 들었는지 비교해보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90년대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며 나날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지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한국의 경제와 중국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어느정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지만 중국을 잠재적 적국 취급하며 군사적으로 경계했다.
일본 외교는 미국 외교의 부록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틀을 따라가며 크게 의존하는 편이다. 한편 미국은 같은 동아시아 동맹국이라도 동아시아 제1동맹을 일본으로 생각하며 일본에 가치를 두는 편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서 미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에 감사하고, 아베 총리는 그저 미국, 한국, 북한이 주동적 역할을 끝나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한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미국이 뭔가를 결정하면 따라만 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협조적일 필요도, 적대적일 필요도 없이 그저 방관하면 된다는 것. 다만, 주한미군이 북미 회담의 판돈으로 올라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혹여나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사라지거나 한반도가 통일 국가가 되면 한반도는 통일 이후 대륙 세력을 막아주는 방파제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 영토 문제와 국가 이권으로 이들을 겨누는 칼끝으로 변하게 되며, 일본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관계에서 마찰까지는 아니지만 목소리가 엇나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완벽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부풀린 측면이 있다해도 한미 간에 대북정책 이견이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외교 정책에서도 한미간의 이견을 얼만큼 줄이거나 관리하는 데에 많은 수의 성과가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4월 11일 진행된 3차 한미정상회담의 총 회담시간이 29분 간이었고 그 29분의 대부분이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와 마찬가지로 언론과의 질의응답에 할애되면서 단독회담에 소비된 시간만 따지면 고작 2분(...)에 불과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정치권#과 언론#1 #2 등에서는 이번 사례가 한미 간의 대북 정책 이견이 여전함을 보여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측의 코리아 패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외교적 참사가 아니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하자 트럼프가 “한국이 파악한 북한의 입장을 가급적 빨리 전해달라”고 밝힌 대목을 통해 남북 회담을 통한 수습 방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했다는 분석 #1#2도 있어 코리아 패싱까지 갔다는 평가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비밀 메시지를 쥐어줬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메시지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방침(course of action)에 중요한 내용과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라고 한다.
2019년 4월 10일, 미국 상하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단순히 3.1운동을 기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일본계 정치 세력과 우리나라 수구-보수 진영이 끊임없이 물고늘어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논란을 종결지은 결의안으로, 미 의회가 한국 국민들에게 건네는 일종의 선물과도 같다. 이 결의안에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에 바탕을 둔 한미 동맹은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있어 중심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5월에는 북한에 역대급 식량난이 불어닥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원조를 도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저강도 무력 도발 행위를 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고 보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엔 간섭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리고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했다고 밝혔다. *
2019년 5월 13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조윤제 주미대사와 롯데그룹 관계자들, 매슈 포틴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함께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약 3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이며, 미국민을 위한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었다.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논객닷컴이라는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의 롯데 대미 투자는 롯데케미칼 에탄크래커 공장으로, 공사 기간 3년을 거쳐 축구장 152개를 세울 수 있는 부지에 들어섰다고 한다. 2016년 6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2019년 5월 9일 미국에서 준공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신동빈 회장은 물론, 루이지애나 주지사, 이낙연 총리도 참석했으며 데이비스 백악관 정책조정 부차관보가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하여, “롯데케미칼 에틸렌 공장은 미국과 한국의 승리이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내용이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였다고 한다. * 유튜브
2019년 5월 1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쯤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28일~29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펼쳐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 참고.
정부 관계자 중에서 대북유화론, 그리고 조건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문정인 특보를 주미대사에 내정했다 철회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 정부의 불만 표시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대놓고 주미대사에 반대 표명은 할수 없으니 돌려서 압박했다는 식.
그러나 8월 22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내 정부 관료들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로 다음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드러냈다.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관계에 적잖은 마찰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8월 29일,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예정된 '''공식 일정에 불참하고''' 쉐이크 쉑을 먹으러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 트위터 인증샷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덤. 외교적 결례임에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관계가 껄끄러운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고, 연이어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이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가 한국, 김정은에게 우습게 여겨지고 있어 김정은 한국 무시하고 있어 라고 발언했다.
트럼프는 뉴욕에서 (현지시간)9월 23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날 트럼프는 특히 한국의 미국 군사장비 구매를 강조했다.
2020년 5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9월로 연기된 G7정상회의에서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앞으로 미국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6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G7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6월 4일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입장을 냈다.#
김여정이 담화를 낸 뒤, 한국과 미국은 김여정이 낸 담화를 포함한 북한 현안을 논의했다.# 6월 8일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을 지지하면서도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와이주에서는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 25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결의안이 첫 발의되었다.#
한국측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자 미국측에선 한국을 비판했다.#
6월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남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16일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8일에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강경 행보를 역내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비태세를 강조했고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SK와 KT 등 한국 기업을 거론하며 화웨이에 대한 견제 의지를 내비쳤다.#
6월 24일에 미국 국제정치학자 월터 러셀 미드 바드칼리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퍼주면 한미동맹은 분열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5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7월 3일에 로이터통신은 비건 부장관이 7월 7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7월 9일에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기간 동안 강경화 외교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과 한미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 멕시코 대사는 한국 전쟁당시 180만 명의 미군 참전용사 중 10%인 18만 명이 히스패닉이었으며, 이중 2만9천500여 명의 푸에르토리코인과 다른 중남미 출신들을 제외하면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용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7월 12일에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미국인 43%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다.#
7월 18일에 미국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월 21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7월 22일에 미국 국무부는 LG유플러스 등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월 25일에 미국의 소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식 입장이 나왔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은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한미 양국 간 불화로 번질 가능성을 낮추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2020년 밴플리트상 수상대상에 미국의 한국 전쟁 참전용사, 대한상공회의소, 방탄소년단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에서 평양과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의향을 파악하고 있다.#
최문수 강원도 지사가 CNN에 금강산 재개방을 통한 남북간 관광 교류 재개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9월 10일에 한미 외교당국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중국 견제 법안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언급됐다.#
9월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을 놓고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월 14일에 미국 국무부가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방탄소년단에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데 노력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10월 25일에 미국 국무부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전쟁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참전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전쟁은 남침에 의해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10월 27일에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재외공관들에 주재국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 바이든 행정부 시절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을 택한다면 처참해지고 주한미군 철수시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공군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11월 18일 ∼ 22일까지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하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채택한데 대해 미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2021년 2월 5일, 정의용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발언하자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한 논평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의지가 확고하다'는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했다. # #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미간의 북한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21년 2월 7일자 미국 국무부 논평
3.8.1. 지소미아 파기 논란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2019년 10월 말 경부터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한국측 분담금의 대폭 인상, 그리고 노골적으로 한일 군사정보포괄협정 연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해리스 대사가 '''대단히 무례하다'''는 수위높은 발언까지 나왔다. # 여권에서는 해리스 대사의 군 복무 경력 등 개인적인 성향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대사라는 직업이 철저히 본국의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임을 감안한다면 한미 사이에 마찰이 있음은 확연하다.
조선일보에서 방위금 역청구서 기획 시리즈를 내놓으며 "우리도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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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이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하여 방위비 문제가 트럼프 정부 시기에 비해 원만하게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기사
3.8.2.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한미갈등
대북전단 금지법 항목 참조.
3.9. 한국과 미국의 정계 징크스?
한국과 미국의 정계 개편을 보면, 묘하게도 민주화가 이루어진 제6공화국에 들어선 양국의 정치 성향이 유사하게 맞아 떨어진 적이 없다.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공화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마다 한국의 정권도 3당 합당 이후의 민주자유당계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엇갈려서 집권하는 것. 쉽게 말해 미국 민주당 정권-한국 민주당계 정권, 미국 공화당 정권-한국 민자당계 정권으로 일치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일부 기간이 걸치는게 민주당 빌 클린턴 정권(1993년 ~ 2001년) 말기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1998년 ~ 2003년)초기, 그리고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권(2001년 ~ 2009년)과 이명박 정부(2008년 ~ 2013년) 초기가 겹치는 정도이다. 그나마 이것도 당시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말의 레임덕 상태여서 크게 의미가 없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2021년 1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미국 민주당 정권과 한국 민주당계 정권이 겹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좋지 않았던 적은 박정희 정권때 잠시 있었던 것 외에는 드물고[29] 심지어 반미정권이라 불리던 노무현 정부때(2003년 ~ 2008년) 조차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한미 FTA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설득했을 정도였다[30][31]. 민주당계 정당이 집권했을 때도 한미관계가 상대적으로 데면데면 하는 정도였을 뿐, 양국 관계를 끝내니 마니 할 정도로 악화가 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계 역시 서로 삐걱대는 경우도 있지만 우려 하는만큼 양국관계가 틀어진 상황은 절대 아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동맹국들과 여러번 충돌했으며 심지어 5개의 눈에 속하는 혈맹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도 갈등을 빚었다. 이 부분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 문서에 나와 있다.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이 목소리를 낼 정도이다. #
4. 문화예술
9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는 미국 영화가 한국 시장을 독식하는 체제가 극에 달했는데 당시 미국 영화는 한국 정부에게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가졌으며 이 때문에 한국 영화계와 첨예한 대립까지도 갔었다. 또한 의류 브랜드나 기타 생활용품 등도 미국산 상품이 많이 수입되기도 한 편.
영어의 영향도 커서 영어 교육이 활발할 뿐 아니라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도 편성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말기까지는 중학교부터 영어 과목이 적용되었으나 이 당시도 사교육상으로는 초등학생 때 부터 배웠던 편이 많았다. 현재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영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32] 또한 한국에서 일하는 원어민강사 상당수가 미국 출신이다.
한국에서 외래어로 쓰는 영어는 거의 미국식 영어가 대부분인데 다른 비영어권 국가까지 포함해도 미국식 영어가 주로 쓰이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정도 뿐이다. 또한 날짜를 미국식으로 월/일 순서대로 쓰는 나라도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없고 대부분 영국식으로 일/월 순서대로 표기한다.
음악 또한 영미권, 특히 미국식 팝, 블루스, 재즈, 힙합 등의 장르를 받아들이고 한국식 감성으로 재해석하며 K-POP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2020년 10월 6일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국 버몬트주 소재 미들베리칼리지에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한국어'(Learn! KOREAN with BTS) 교재를 활용한 '글로벌 e-스쿨'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재미동포 강우성이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출간했다.#
5.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
한미 양국은 대부분의 정치 현안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국은 마찬가지로 자국의 우방국인 일본이 얽힌 독도 영유권 문제나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 내지는 일본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먼저 독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이라지만 현재 해당 섬을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에 다소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고, 동해 역시 일본의 주장대로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 다만 이는 미국이 딱히 일본을 편애해서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우방국 간 분쟁은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33]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이나 정부, 군사에서 사용하는 수천 수만개의 지도에서 '일본해'를 전부 '동해'로 바꾸면서 발생할 행정적 비용과 손해를 감수하기 싫은 것이다.
2015년 3.1절이 끝나기 무섭게 미 국무부 셔먼 차관이 한•중이 과거사를 이용해 일본을 공격하여 값싼 박수를 받아내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 대한 도발에 해당한다는 등의 아시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비론을 꺼내고 나와 한국에서 셔먼 차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이 최근 중국 쪽으로 기우는 한국 탓에 약해진 한미일 삼각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셔먼 차관을 이용해 넌지시 한국에 압박을 넣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완전한 과거사 해결 없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태도를 원하며 그를 통해 중러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국민들의 반감 역시 증가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어떤 극단주의자에 의해 피습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한미동맹 강조 열풍이 불어 모든 반미 감정을 덮어버렸으며,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질책은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2015년 4월 8일에도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방문 당시 한중일이 과거보단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며 일본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사실 1980~2000년대 사이 일본이 연이어 과거사 도발을 시전하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 등으로 반미 감정 역시 치솟으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당시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으로 미국이 조선을 버리고 일본 손을 들어주었던 전적까지 들먹이며 미국을 못 믿을 동맹 취급하기도 하였다. 반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는 것은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단적인 친미 외교의 보답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이 한미일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외교란 결국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적아가 갈리는 것이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 더 달라붙거나 미국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세계적으로 결국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갖는 입지가 그 정도임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짜나가는 편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이 직접적으로 교전 당사자가 되었던 태평양 전쟁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역사왜곡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위안부 문제를 여성에 대한 범죄로 규정해 본토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였고 하와이를 방문하여 일본 극우파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주판알을 튕기기보다는 피해자인 한국과 공조하는 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단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차후로 미룰 것이냐, 아니면 한미관계의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대일 압박 기조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사실 후자는 현재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34]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으나.. 한일관계 항목에서 보듯이 한국민들의 대일 감정은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 외 기타 등등으로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일본 역시 한일관계의 현안들에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섣불리 물러날 경우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대일 외교에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게다가 섣부른 양보는 일본에게 "한국에는 대화나 타협보다 강경한 적대적 외교 노선이 더 잘 통한다"는 '''그릇된 편견'''을 줄 수 있다. 외교무대에서의 관계 개선은 한쪽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심지어 쌍방이 모두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정세에 따라 실패하기도 한다. 당장 아베 신조조차도 집권 초창기 한국에 나름 우호적인 제스쳐를 보였으나, 당시 대한민국은 친중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과 거리를 두어야 했기에 관계개선이 실패했던 바 있다. 심지어 뒷날의 위안부 합의에서 입증되었듯 박근혜 정부 역시 딱히 반일이라 평하기 어려웠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계속 저자세로 나가며 양보하는데도 관계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들 일본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35]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면[36] 일방의 짝사랑으로 끝날 뿐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해결을 차후 미룬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쓸데없이 양국의 국민감정만 서로 악화된다는 것은 에전부터 계속 확인되어왔다.
사실 미국의 한국과 일본 모두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만 편을 들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혹은 일본이 미국에게 있어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는 개개인들의 의견일 뿐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일본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하긴 하지만 이는 일본의 경제력등을 감안해보면 자연스런 현상이다. 오히려 일본측에서는 겉으로만 일본에게 우호적이라면서 미국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37]. 미국은 과거부터 일본에게는 명분을 살려주고 한국에게는 실리를 챙겨주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 같은 수준의 동맹으로 보고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경우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과는 달리 5개의 눈 바로 밑에 등급 혹은 거의 동등하게 본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한국과 일본을 동일 선상에서 저렇게 본다는 것이지 어느 한 국가만 편 드는건 아니다. 진정한 미국의 동맹은 오직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이다. 5개의 눈 참고.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언어도 다른데다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되기 때문에 5개의 눈처럼 미국과 완전한 동맹국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천안문 망루에 올라간 것이나 최근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는 것도 그만큼 중국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자면제를 체결할 정도로 경제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38] 일본은 러시아와 아예 영토분쟁까지 진행중일정도로 깊숙이 연관되어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 갈등에서 어디까지나 중재자 입장에 서려하지 한쪽에 동조하지 않는다. 일본해 논란도 사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지만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미국에서 마냥 일본의 주장에 동조해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동해/명칭 문제 참조. 때문에 미국에서 독도 표기문제에서는 일본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한국측의 의견을 적어도 동조는 해주고 있다. 미국도 2차대전에서 일본제국과 전쟁을 하여 일본제국을 무너뜨린 연합국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정도를 넘은 폭주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처하며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6. 경제
미국은 한국의 무역 상대국 순위 2위이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 순위 6위가 한국(2018년 기준)으로 영국, 프랑스보다도 크다. 게다가 한미간의 무역은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로, 201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7위였지만 바뀐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우방 및 우호국인 한미 사이에도 경제 분야, 특히 '''경제적 통상 압력'''이라는 갈등의 불씨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관계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에서의 무역 흑자가 없으면 경제에 치명타였던[39] 한국은 결국 어느 정도 양보를 택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했다.
특히 1996년에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진출을 위한 발판과 한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 목표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게 자동차 시장의 조속한 개방을 통해서 통상 압력을 가한 적도 있었다. 자동차 외에 나머지 유통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던 편이었다.
또한 영화계의 경우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로 한국 영화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는데 미국 영화계는 미국산 영화의 한국 진출 활로 개척과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영화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한국 영화계와 영화인들이 반발하였으며 이들은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면 한국 극장가에는 한국 영화 상영은 줄어들고 미국 영화들이 대거 상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내거나 삭발 및 단식투쟁을 하며 스크린쿼터 사수에 나서기도 하였을 정도였다.
2015년에는 한국이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면서 경제적인 관점 만큼은 반드시 친미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유럽 국가들도 가입하는 상황이라 미국 입장에서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묵인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까지 가입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나온 점이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네덜란드 기업 3곳이 충남 아산에 생산공장을 신·증축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전세계로 퍼지면서 미국과 한국은 3월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리고 7월에 연장됐다.#
코로나19가 퍼져 있지만, 농림식품축산부는 한국산 배가 미국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11월 17일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큰손들이 미국의 상업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대트랜시스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2억4000만 달러(약 2652억원)가 넘는 자금을 투자해 678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변속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관련 문서
- 대한민국/외교, 미국/외교
- 주미대사관 - 주미대사
- 주한미국대사관 - 주한미국대사
- 친미, 반미
- 한국전쟁
- 냉전
- 주한미군 - 한미상호방위조약
- 대한민국/경제
- 미국/경제
- 한미 FTA
- 한국계 미국인
- 6자회담
- 대국관계일람/아시아 국가/동아시아 국가
- 대국관계일람/아메리카 국가/북아메리카 국가
- 미국인
[1] 위 한국어의 라틴 표기이다.[2] 나 먼저 원칙에 의해 미국에서의 표기는 미국이 앞서지만 종종 협정문 등에서는 약자로 KOR-US로 나타내기도 한다. 코러스, 즉 합창이라는 뜻의 영단어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3] 출처 무려 이스라엘(74%)보다 높은 수치이다 [4] 출처[5] "北도발 억제 위해 '파이브아이즈+한국·일본·프랑스' 발족"[6] 사실상[7] 2020년 IMF 추정치[8] 조선이 서구 열강세력과 수립한 최초의 외교관계이다. 청나라가 러시아 견제 및 조선에서의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이를 중개했다.[9] 대한민국 첫 박사 타이틀인 이승만에게 박사학위를 직접 준 장본인이다.[10]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자고 제일 먼저 안건을 낸 사람은 장제스였다.[11] 대신 구금된 김대중을 신군부가 처형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미국 망명을 주선하기는 했다.[12]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미 카터 행정부의 온도차는 너무나도 컸다. 박정희에게는 독재, 핵개발을 사유로 들며 주한미군 뺀다는 소리까지 하던 카터가 정작 신군부의 만행은 방조하거나 심지어 도와주는 모습(20사단 이동 승인)까지 보였다. 결국 '인권, 민주화같이 좋은 말만 하더니 결국 제 이익 챙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작 전두환에게 힘을 실어주며 전두환을 좋아하는 것 같더니 6월 민주항쟁에서 전두환을 완전 날려버린 레이건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셈이다.[13] KBS, MBC 자료 참고.[14] 참고 자료: <진단 제6공화국> - 이한열기념사업회 저. 두리. 1991. p226~229. 그 외에 이성광 저서 <민중의 역사> 하권에도 몇 번 언급됐다.[15] 한반도 전쟁 발발시 청소년 3명중 1명 피난가겠다[16] 주로 옛날 통합진보당 쪽[17]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이다. 진보 = 반미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진보측은 미국으로 편중되어있는 외교현안, 정책들과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지 완전하게 미국과 척을 지자란 의미가 아니다.[18] KBS, MBC 자료 참고.[19] 참고로 일본은 도조 히데키 정권을 끝으로 독재정권이 완전히 종식되었다.[20]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추축국을 단기간에 완전히 뜯어고쳤다. 다만 독일은 전쟁 직후 분단이 되었으니, 미국과 소련이 양분하여 개입이 있었긴 하지만, 한반도에 개입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했다.[21] 해당 항목 참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22] 실제로 2014년, 워싱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지적 수준이 낮으며'''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고, 미성숙하다."는 평가가 기사로 나왔다. 그 외교팀이 사실상 단 한 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명약관화하다.[23]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의 정상에게 대놓고 내정 간섭을 하는 나라가 아닌만큼 미국이 진심으로 한중 우호를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수사로 가능한 정중하게 입장을 밝히면 밝혔지 어디처럼 수교국에게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는 헛소리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그 정중함도 잃었지만...[24] 대상은 북한 + 중국, 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을 견지하는 중이다.[25] 한미동맹의 굳건함 과시 +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이다.[26] 실제로 환구시보는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선을 제2의 38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 없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우리도 북한이 하는 꼬라지는 빡쳐도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는 소리이다. 그냥 대놓고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며 땔 수 없다는 의사표현만 분명히 한 셈이다. 근데 이제는 북한이 온갖 막장스러운 짓거리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북한을 포기하고 대미전선을 압록강-두만강 유역으로 후퇴시키자는 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아무리 그 개새끼는 우리 개새끼한다고 해도 동맹국이 너무 막장이면, 국제사회의 여론만 자기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27] 어떤 나라라도 방문하면 최소 30분의 회담 시간을 가진다.[28] 일본어의 관용구로 소외되었다는 뜻이다.[29]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박정희 정권은 반공 노선을 취해 미국 정부와 합이 맞을 것 같음에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다. 케네디 행정부는 원조 요청을 위해 방미한 박정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지미 카터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노상 위협하던 때였다.[30] 심지어 자서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노무현 추모식때 노무현의 손녀와 팔짱을 끼고 입장했던게 화제가 되었다.[31] 사실 미국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됐었을지는 아무도 장담못한다. 6월 항쟁 역시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진압을 시도하려 했을때 미국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함부로 나대면 그날로 넌 끝장난 줄 알아!"'''라고 엄포를 놓자 전두환이 "알겠슴다, 죽어지내겠슴다"로 나온 것이다. 물론 미국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활약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점이다.[32] 단,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33] 예컨대 버락 오바마는 아시아 순방 당시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미군의 방어 의무를 천명했으나, 한국 외교부에서 독도 역시 미군의 방어 의무가 있다고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친일외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센카쿠 열도는 동맹인 일본과 가상적국인 중국 간의 분쟁이지만 독도는 두 우방국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켰다고 해석하는 편이 옳다. 반대로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대립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미국 역시 한국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34] 반일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지만, 한국과 중국이 현재의 제휴관계를 넘어 동맹 수준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북한이 끼인 지정학적 특성상 아직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사드 배치 논란,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한일관계 이상으로 나빠진 상황이고, 미국 역시 중국을 차세대 패권 경쟁자로 판단, 집중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트럼프 정권 들어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며 러시아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러시아 역시 전략적 협력국가인 중국, 극동의 큰 손인 일본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한국을 밀어줄 만한 동기가 없다. 애초에 러시아가 일본과 그리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고.[35] 단순히 정치적 수사로서의 호응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걸고 관계개선에 올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는 자국 공장 해체나 자국령 일부의 분할 감독을 허용하는 등 자국민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친서방 기조를 보였다.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고 새로운 동방 국경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역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동방정책을 수행했다.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도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북한에 투자하는데, 반대로 친일파라는 조롱을 감내하고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려는 주류 정치인이 있는가? 반대로 일본에서 자이니치 따위의 조롱을 감내하며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드는 주류 정치인이 있는가? 양국 모두 기껏해야 야당의 소수 목소리로나 존재할 뿐이다. 현 시점에서 한일관계가 표류하는 건 이처럼 '''국민정서에 저항하면서까지''' 소신을 갖고 양국 관계에 투자하려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도 크다.[36] 혐한/일본 참조. 한국의 반일, 혐일만큼이나 일본의 반한, 혐한도 심각하다.[37] 미국 여러주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내거나 하면 일본 정계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38] 물론 북한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어 적극적 협력은 어렵다. 이 때문에 과거 하노이회담전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거기서 푸틴이 김정은에게 핵 포기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면박을 줬다는 후일담이 있다.[39] 중국 무역 흑자와 급이 다르다. 물론 대중 무역도 없으면 위험한 건 마찬가지지만 미국과의 무역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일 무역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