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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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軍政治 / Songun Politics (Military-first Politics)
'''군사를 앞세워 다스리는 정치'''이다. 북한이 강성대국 설계의 2단계로 내놓은 정책으로, '군대를 모범으로 사회주의 이상 국가를 이룩하자'는 표어 아래 펴는 군국주의 정책.
조선인민군을 조선로동당에 맞먹는 권력기관으로 상승시켜 군대이자 당, 당이자 군대라는 표어를 내걸고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를 군대가 진두지휘하게 하는 정치였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에 내각과 당은 유명무실한 세력으로 전락했으며 조선로동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경우, 김정일 시대에는 인원충원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였다. 김정일은 이를 김일성 사상의 진수를 계승, 발전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고 자신의 통치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오해와는 다르게 모든 자원을 군대에 집중하여 군사력에 올빵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군사독재 정치로 봐야 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선군정치 대신 로동당 중심 국가 운영, 즉 김일성 시대의 선당정치로 노선을 바꾸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선군정치의 기원은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김일성이 무장노선 발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며, 60년동안 단 한번도 북한은 선군이라는 용어를 입밖에도 내지 않았다.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김일성이 죽고 난 후인 1997년 12월이었다. 그나마도 어쩌다 한번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언급된 것이지 이후처럼 선군이라는 용어가 도배된 것은 1999년부터였고 선군정치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선군사상이라는 용어는 2001년 4월 25일, 로동신문 사설이 시초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북한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도 우월하다는 주장을 은근슬쩍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1970년대 김정일의 주도로 김일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립되었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자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말살하려고 하니 북한만이라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여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기 극복의 대체제로 당이 아니라 군대를 내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선군정치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혁명의 주력군 이론을 너무 얄팍하게 이해했다면서 혁명의 역량은 로동계급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대이자 당, 당이자 군대라는 군국주의적 군 중시 철학을 내놓았다. 이러한 북한의 군 중시 철학은 1995년 다복솔 중대 시찰 이후 본격화되어 총대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되었는데 북한은 이 역시 김일성이 1960년대 류경수 땅크 사단을 시찰한 것이 시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어디까지나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기 위한 일시적인 비정상적 정치행태에 가까웠으나 90년대 중후반의 최악의 위기를 넘긴 후에도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선군정치를 뒷받침할 이론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선군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적 체계화는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선군정치의 경험을 이론화한 것이 바로 선군사상이었고 2001~2003년에 걸쳐 선군사상의 정립이 시도되었다. 북한 정권은 이것이 김일성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라 주장하며 김일성주의의 일환으로 주장하였는데 한동안 선군사상의 창시자를 김정일이라고 서술하기도 하는 등 북한 스스로도 급조한 사상에다 설정놀음을 하다가 많이 헷갈린 흔적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김일성을 창시자로 설정정리를 완료했다. 북한은 2004년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를 출간하여 선군사상을 김정일이 북한의 혁명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기울인 지적 노력의 산물로 선전했다. 또한 2009년 헌법을 통해서 주체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한의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웠고 2010년 출간한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주체사상과 비슷한 체계의 전일적 사상체계를 완성하였다.
선군사상은 크게 군사선행의 원칙, 국방위주의 국가기구 체계, 혁명 주력군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군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모든 분야에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서며 국가 운영 역시 국방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자원의 투입도 군 분야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한동안 조선로동당은 군대에 밀려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단적으로 정치국 위원들은 한번 뽑히면 몇명이나 결원이 발생하던 충원되지 않았으며 정치국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이 차례로 늙어죽어 마지막에는 김정일 혼자만 남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국가 운영에 지장이 없었을 정도로 정치국과 비서실은 유명무실했다. 내각도 군부에 밀려서 기를 펴지 못했다.
김일성 시대부터 외국에 대한 편집증적인 공포와 주체에 대한 집착으로 북한은 4대 군사주의 노선을 발표하는 등 국가의 지나친 군사화, 중공업 올인 정책을 추구해왔고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군대가 국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북한 경제의 침체와 비효율화를 가져왔고 이를 자각한 북한 정부도 1990년대에 남한에 상호 군축을 제안하면서 일방적으로 10만명의 군인을 제대시키는 등 한동안 군사 분야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북핵위기가 연달아 터지면서 김정일은 예전처럼 군사 분야를 중시하는 것이 옳다고(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겼고 그 결과는 선군정치였다.
선군정치는 김정일 시대의 '비상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그 역량을 군대로 집중한 체제인데, 그 비상 시국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기약이 없으니 문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군정치의 군사비용 증대로 비상 시국의 끝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체제가 장기화하는 이상 정규 체제에서 벗어난 정치 운영이 일어날 테고, 측근 정치로의 이행이 가속화한다.[1]
권력이 비정규화하면, 당연히 권력을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이기 마련이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 또한, 군부에서 상당히 돌발적으로 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온다. 즉 '''기껏 군대 밀어줬더니, 권력을 더 잡으려고 나댄다'''. 게다가 이래서야 대외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진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등의 폐쇄적인 구호로 대외 문호를 스스로 좁히고 있는데 권력을 위해 계속해서 돌발적인 행위로 북한 전체의 외교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멸망의 위기까지 몰아넣고 있다.[2]
또한 '''선군후로의 구호인 군대가 앞서 나가고 노동 계급이 뒤따라 나간다는 말이, 군대가 앞서서 다해먹고 노동 계급은 다 굶어죽는다'''로 바뀌었다. 즉 국가 경제를 다 투자해서 군대를 먹일 때, 노동 계급은 말 그대로 군대의 뒷바라지나 하다가 말라죽는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북한의 GDP 중 적어도 20% 이상, 일반적으로 30% 가량이 군사력 유지에 들어가는 듯하다.[3]
군대는 순수한 소비집단이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군에 투자한 돈은 100% 아무 이윤 없이 사라져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4] 현대 국제 관계의 힘의 논리에서 경제력, 기술력이 강한 국가가 고급 인력과 좋은 무장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 보고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반 능력(경제력, 기술력이나 자원 등)이 없으면서 30%를 쏟아 붓지만 남한의 1%에도 못 미치는데 한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면 모순이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최소한 이를 통해 중공업이 활성화하면서 투자라도 활발하지만,[5]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뜻없게 군이 소비하는 엄청난 자원에 비하면 대민지원 같은 건 사소한 수준. 거기에 미사일과 각종 무기 수출로 나름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지만, 이게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더 큰 고립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군사력에 몰빵하는 전략은 RTS의 전략 가운데 '뒤가 없는 올인러쉬' 같은 것으로 단시간에 승부를 내지 못 하면 무조건 진다. 일꾼(경제력)을 희생해서 병력을 짜낸 것이라 경제력이 풍족한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면 결국 병력의 양이나 질에서도 밀리기 때문이다. 유지비 개념이 희박한 게임에서조차 이런데 병력 규모가 늘어날 수록 유지비의 압박이 장난이 아닌데 현실에서는 더욱 참혹하다.
이렇게 노동 계급이 붕괴하면서, 군대에도 제대로 된 경제적 지원이 힘들단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 결과 군대가 약탈 집단으로 바뀜은 탈북자 증언 등을 거쳐 곳곳에서 드러나며, 2010년 이후의 군인들의 사진을 보면 심히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거기에 2017년에는 판문점 귀순 사건까지 터졌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군대를 믿고 따를래야 그럴 수가 없다. 즉, 선군정치 자체의 신뢰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미 체제가 맛이 간 북한이 남은 역량을 동원한 정책이었을지 몰라도, 하필이면 소모적인 군대가 그 중심이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더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고 최우선 순위로 외치던 군대도 이제는 제대로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
김정일의 뒤를 이어 북한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마치 아버지의 선군정치 노선을 이어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김정일이 죽자 선군정치 노선을 갈아 엎어버리고 그 땅에 '선당정치'라고 불러야 할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
김정일 생전에 2010년 로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앙위원회 직속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의 대등한 지위를 규정했던 과거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조선인민군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통제력이 차차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어 김정은은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해서, 선군정치의 종말을 확실히 선언해버렸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조선로동당 제1비서' 직위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 자리를 '당의 최고수위'로 선언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다. 그다음엔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로동당 비서국을 로동당 정무국으로 개편해서, 비서의 직함을 부위원장으로 고치고 로동당 정치국원 수를 기존의 21명에서 28명으로 충원했다.
또한 조선로동당의 수뇌부라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도 3명에서 5명으로 충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오극렬 등 군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정치국에서 축출되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규모도 감축되었으며 심지어 내각 수상인 박봉주가 군사 위원으로 들어와 내각이 군을 통제한다는 것을 선언해버렸다. 여기에 살아남은 군부 출신 정치국 위원들도 의전 서열에서 내각 각료들과 외교관들에 밀려 하위로 떨어졌다.
결정타는 이어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였는데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전군이 당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확고히 하였다.
선군정치, 선군사상의 중핵이었던 국방위원회의 폐지는 선군정치의 종언과도 같았다. 여기에 전(前) 외무상(한국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인 리수용이 국제 담당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부장, 정치국원을 맡게 되었으며 외무상 리용호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내각과 외무성 엘리트들의 위상도 급격히 높아져 군부 엘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해졌다. 또한 김정일이 일생 동안 가꾸어 온 선군사상 역시 김정은이 내세운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선군'이라는 단어가 서문 단 한 줄을 빼고는 모조리 삭제되면서 선군정치는 공식적으로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6]
2010년 뉴데일리에서 '우리도 선군정치 합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
만화가 박인권은 자신의 작품인 대물(만화)에서 뜬금없이 해군 제독의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자 이를 두고 선군정치 운운하는데... 애초에 이 양반이 선군정치가 뭔지 이해했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1. 개요
先軍政治 / Songun Politics (Military-first Politics)
'''군사를 앞세워 다스리는 정치'''이다. 북한이 강성대국 설계의 2단계로 내놓은 정책으로, '군대를 모범으로 사회주의 이상 국가를 이룩하자'는 표어 아래 펴는 군국주의 정책.
조선인민군을 조선로동당에 맞먹는 권력기관으로 상승시켜 군대이자 당, 당이자 군대라는 표어를 내걸고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를 군대가 진두지휘하게 하는 정치였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에 내각과 당은 유명무실한 세력으로 전락했으며 조선로동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경우, 김정일 시대에는 인원충원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였다. 김정일은 이를 김일성 사상의 진수를 계승, 발전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고 자신의 통치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오해와는 다르게 모든 자원을 군대에 집중하여 군사력에 올빵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군사독재 정치로 봐야 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선군정치 대신 로동당 중심 국가 운영, 즉 김일성 시대의 선당정치로 노선을 바꾸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2. 선전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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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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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
헌법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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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알보다 총알을 더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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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와 특징
북한은 공식적으로 선군정치의 기원은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김일성이 무장노선 발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며, 60년동안 단 한번도 북한은 선군이라는 용어를 입밖에도 내지 않았다.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김일성이 죽고 난 후인 1997년 12월이었다. 그나마도 어쩌다 한번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언급된 것이지 이후처럼 선군이라는 용어가 도배된 것은 1999년부터였고 선군정치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선군사상이라는 용어는 2001년 4월 25일, 로동신문 사설이 시초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북한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도 우월하다는 주장을 은근슬쩍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1970년대 김정일의 주도로 김일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립되었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자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말살하려고 하니 북한만이라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여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기 극복의 대체제로 당이 아니라 군대를 내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선군정치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혁명의 주력군 이론을 너무 얄팍하게 이해했다면서 혁명의 역량은 로동계급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대이자 당, 당이자 군대라는 군국주의적 군 중시 철학을 내놓았다. 이러한 북한의 군 중시 철학은 1995년 다복솔 중대 시찰 이후 본격화되어 총대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되었는데 북한은 이 역시 김일성이 1960년대 류경수 땅크 사단을 시찰한 것이 시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어디까지나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기 위한 일시적인 비정상적 정치행태에 가까웠으나 90년대 중후반의 최악의 위기를 넘긴 후에도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선군정치를 뒷받침할 이론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선군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적 체계화는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선군정치의 경험을 이론화한 것이 바로 선군사상이었고 2001~2003년에 걸쳐 선군사상의 정립이 시도되었다. 북한 정권은 이것이 김일성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라 주장하며 김일성주의의 일환으로 주장하였는데 한동안 선군사상의 창시자를 김정일이라고 서술하기도 하는 등 북한 스스로도 급조한 사상에다 설정놀음을 하다가 많이 헷갈린 흔적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김일성을 창시자로 설정정리를 완료했다. 북한은 2004년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를 출간하여 선군사상을 김정일이 북한의 혁명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기울인 지적 노력의 산물로 선전했다. 또한 2009년 헌법을 통해서 주체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한의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웠고 2010년 출간한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주체사상과 비슷한 체계의 전일적 사상체계를 완성하였다.
선군사상은 크게 군사선행의 원칙, 국방위주의 국가기구 체계, 혁명 주력군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군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모든 분야에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서며 국가 운영 역시 국방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자원의 투입도 군 분야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한동안 조선로동당은 군대에 밀려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단적으로 정치국 위원들은 한번 뽑히면 몇명이나 결원이 발생하던 충원되지 않았으며 정치국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이 차례로 늙어죽어 마지막에는 김정일 혼자만 남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국가 운영에 지장이 없었을 정도로 정치국과 비서실은 유명무실했다. 내각도 군부에 밀려서 기를 펴지 못했다.
김일성 시대부터 외국에 대한 편집증적인 공포와 주체에 대한 집착으로 북한은 4대 군사주의 노선을 발표하는 등 국가의 지나친 군사화, 중공업 올인 정책을 추구해왔고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군대가 국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북한 경제의 침체와 비효율화를 가져왔고 이를 자각한 북한 정부도 1990년대에 남한에 상호 군축을 제안하면서 일방적으로 10만명의 군인을 제대시키는 등 한동안 군사 분야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북핵위기가 연달아 터지면서 김정일은 예전처럼 군사 분야를 중시하는 것이 옳다고(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겼고 그 결과는 선군정치였다.
4. 비판
'정치'라고 자칭하나 '''실상은 정책이라고 불러주기도 뭐한 급한 불 끄는 돌려막기일 뿐'''. 카드깡도 아니고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지금 당장은 버틸지 몰라도 점차 앞으로의 상황이 점점 악화할 테니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이렇게 답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풍족하게 하고,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다(足食, 足兵, 民信之矣).”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병(兵)을 버려라.” 자공이 또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꼭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식(食)을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지만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 논어
선군정치는 김정일 시대의 '비상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그 역량을 군대로 집중한 체제인데, 그 비상 시국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기약이 없으니 문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군정치의 군사비용 증대로 비상 시국의 끝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체제가 장기화하는 이상 정규 체제에서 벗어난 정치 운영이 일어날 테고, 측근 정치로의 이행이 가속화한다.[1]
권력이 비정규화하면, 당연히 권력을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이기 마련이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 또한, 군부에서 상당히 돌발적으로 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온다. 즉 '''기껏 군대 밀어줬더니, 권력을 더 잡으려고 나댄다'''. 게다가 이래서야 대외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진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등의 폐쇄적인 구호로 대외 문호를 스스로 좁히고 있는데 권력을 위해 계속해서 돌발적인 행위로 북한 전체의 외교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멸망의 위기까지 몰아넣고 있다.[2]
또한 '''선군후로의 구호인 군대가 앞서 나가고 노동 계급이 뒤따라 나간다는 말이, 군대가 앞서서 다해먹고 노동 계급은 다 굶어죽는다'''로 바뀌었다. 즉 국가 경제를 다 투자해서 군대를 먹일 때, 노동 계급은 말 그대로 군대의 뒷바라지나 하다가 말라죽는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북한의 GDP 중 적어도 20% 이상, 일반적으로 30% 가량이 군사력 유지에 들어가는 듯하다.[3]
군대는 순수한 소비집단이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군에 투자한 돈은 100% 아무 이윤 없이 사라져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4] 현대 국제 관계의 힘의 논리에서 경제력, 기술력이 강한 국가가 고급 인력과 좋은 무장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 보고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반 능력(경제력, 기술력이나 자원 등)이 없으면서 30%를 쏟아 붓지만 남한의 1%에도 못 미치는데 한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면 모순이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최소한 이를 통해 중공업이 활성화하면서 투자라도 활발하지만,[5]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뜻없게 군이 소비하는 엄청난 자원에 비하면 대민지원 같은 건 사소한 수준. 거기에 미사일과 각종 무기 수출로 나름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지만, 이게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더 큰 고립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군사력에 몰빵하는 전략은 RTS의 전략 가운데 '뒤가 없는 올인러쉬' 같은 것으로 단시간에 승부를 내지 못 하면 무조건 진다. 일꾼(경제력)을 희생해서 병력을 짜낸 것이라 경제력이 풍족한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면 결국 병력의 양이나 질에서도 밀리기 때문이다. 유지비 개념이 희박한 게임에서조차 이런데 병력 규모가 늘어날 수록 유지비의 압박이 장난이 아닌데 현실에서는 더욱 참혹하다.
이렇게 노동 계급이 붕괴하면서, 군대에도 제대로 된 경제적 지원이 힘들단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 결과 군대가 약탈 집단으로 바뀜은 탈북자 증언 등을 거쳐 곳곳에서 드러나며, 2010년 이후의 군인들의 사진을 보면 심히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거기에 2017년에는 판문점 귀순 사건까지 터졌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군대를 믿고 따를래야 그럴 수가 없다. 즉, 선군정치 자체의 신뢰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미 체제가 맛이 간 북한이 남은 역량을 동원한 정책이었을지 몰라도, 하필이면 소모적인 군대가 그 중심이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더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고 최우선 순위로 외치던 군대도 이제는 제대로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
5. 종언
그러나, 2009년 헌법을 통해서 북한의 지도 이념으로 굳혀져가는 듯했던 선군정치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죽으면서 사실상 그와 운명을 함께했다.'''당의 영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김정일의 뒤를 이어 북한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마치 아버지의 선군정치 노선을 이어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김정일이 죽자 선군정치 노선을 갈아 엎어버리고 그 땅에 '선당정치'라고 불러야 할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
김정일 생전에 2010년 로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앙위원회 직속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의 대등한 지위를 규정했던 과거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조선인민군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통제력이 차차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어 김정은은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해서, 선군정치의 종말을 확실히 선언해버렸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조선로동당 제1비서' 직위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 자리를 '당의 최고수위'로 선언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다. 그다음엔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로동당 비서국을 로동당 정무국으로 개편해서, 비서의 직함을 부위원장으로 고치고 로동당 정치국원 수를 기존의 21명에서 28명으로 충원했다.
또한 조선로동당의 수뇌부라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도 3명에서 5명으로 충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오극렬 등 군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정치국에서 축출되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규모도 감축되었으며 심지어 내각 수상인 박봉주가 군사 위원으로 들어와 내각이 군을 통제한다는 것을 선언해버렸다. 여기에 살아남은 군부 출신 정치국 위원들도 의전 서열에서 내각 각료들과 외교관들에 밀려 하위로 떨어졌다.
결정타는 이어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였는데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전군이 당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확고히 하였다.
선군정치, 선군사상의 중핵이었던 국방위원회의 폐지는 선군정치의 종언과도 같았다. 여기에 전(前) 외무상(한국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인 리수용이 국제 담당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부장, 정치국원을 맡게 되었으며 외무상 리용호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내각과 외무성 엘리트들의 위상도 급격히 높아져 군부 엘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해졌다. 또한 김정일이 일생 동안 가꾸어 온 선군사상 역시 김정은이 내세운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선군'이라는 단어가 서문 단 한 줄을 빼고는 모조리 삭제되면서 선군정치는 공식적으로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6]
6. 여담
2010년 뉴데일리에서 '우리도 선군정치 합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
만화가 박인권은 자신의 작품인 대물(만화)에서 뜬금없이 해군 제독의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자 이를 두고 선군정치 운운하는데... 애초에 이 양반이 선군정치가 뭔지 이해했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7. 같이보기
[1]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정 기구에 권력을 몰아주기 시작하면, 위기가 끝난 뒤에도 비대해진 기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새로운 내부적 위기를 부르는 현상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 시대 임진왜란 직후의 비변사. 아니면 위기 상황의 대처나 권력의 집중이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위기 상황을 그냥 두는 행태도 흔하다. 구 공산권 붕괴 뒤 체체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내의 모든 자원에 우선권을 틀어쥐고, 수시로 대남 도발과 미사일발사, 핵실험을 저질러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훼방을 놓는 북한 군부의 행태는 아주 전형적이다.[2] 남한 쪽에서 북한의 도발 하나 갖고 전면적인 보복에 착수하면 그걸로 북한은 끝장이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이후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는 것도 이런 점을 잘 알아서라는 분석이 많다.[3] 구 소련이 1970년대에 군사비를 GDP의 12% 수준까지 올렸으나, 경제가 곧바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냉전시대 내내 미국과 한국도 GDP 대비 6~6.5% 수준을 군사비에 지출했다. 21세기 이후 이스라엘도 GDP 대비 평균 6% 정도. 여긴 강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나라라 이정도이다.[4] 사실상 둔전병인 북한군이 군인들 먹을 것도 다 못챙겨 줄 수준이지만.[5] 신무기 개발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부수적으로 신기술을 얻는다지만, 그러려면 군수산업이 아니라 곧바로 기초과학이나 다른 산업에 투자해야 훨씬 효율적이다. 결국 군대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상 허공에 사라진다.[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