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
1. 개요
이 사건은 공군 장병을 활주로 공사에 써먹기 위해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롯데의 사례와 달리 국방부가 나서서 장병을 기업에 파견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롯데가 정부 또는 군 당국에 대하여 유감이나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롯데가 군 장병을 써먹으려다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나, 엄밀히 말하자면 3군 전체가 아닌 공군의 특정 부대 장병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현역 징집병을 마스크 공장 및 물류 센터에 파견하여 노역케 한 사건이다. 국방부측에서는 "지역 농민을 돕는 것과 같은 대민지원이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세 농민이나 수해 복구, 지역 주민 지원과는 달리 대부분이 영리성을 띠는 사설 기업체인데다 많은 군인들이 퇴근 시간 밤 10시 이상, 수당은 커녕 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참조). 이 때문에 국제 노동 기구에서 정의한 '처벌받을 위험하의 비자발적 노동력 제공'에 해당하여 '강제노동(징용[1])'의 정의를 만족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2]
3월 19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마스크 유통업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군인에 대한 착취 행위를 폭로하였다. 한상국 해군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서, "어떻게 유통 마진을 받는 사기업 영리 활동에 세금으로 일하는 귀한 군 장병을 차출하느냐."고 주장했다.(참조). 사흘 뒤 21일, 유족은 국방부 등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참조).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조 1항. 본 협약에서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자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노동행위를 이른다.'''
국제 노동 기구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게다가 지오영은 기존부터 마스크 관련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보니 특혜 중 하나로 취급 받으면서 더욱 비판 받는 중. 롯데가 여러 가지로 욕먹기는 하지만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군 현역병을 써먹으려고 시도한 사례를 들며 롯데를 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사기업 입장에서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마스크 판매로 인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면 비영리적 활동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애초부터 정부 계약 업체에 투입을 했더라면 영리 시비에 걸릴 일이 애당초 없었다고 한다. (참조)
2020년 4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전선에 투입된 장병들은 전역 후 군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란에 ''‘코로나19 지원''’이 기재된다고 알려졌다. #
2. 고발
2020년 4월 1일에 법무법인 넥스트로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지오영 조선혜 대표이사를 각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3. 반론 보도
[팩트체크] "지오영이 군 장병 부려 먹는다"...사실일까?
2020년 4월 1일, YTN은 '지오영' 물류창고에서 군인들이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업체에서만 한 건 아니며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 약국 등 2백여 곳에 매일 5백 명 넘는 군인이 투입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군인 동원의 불법 여부에 대해, 코로나19는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기 때문에 공적 마스크 수급 목적이라면 재난안전법과 국방부 행정규칙에 따라 군 장병을 지원할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대민 지원은 '차출'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장병만 참여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고, 현재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없다고 밝혔다.
4. 참고
- 지오영 유통업체 선정 특혜 논란
- 군인권센터는 1사단 예하 대대에서 코로나19 모금 강요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 미국도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의료물자가 부족해지자 군인을 공장에 투입하여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어 노동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다만 미국은 모병제이고 한국은 징병제임을 감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