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1. 개요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 Secretary of Defense 혹은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Department
내각의 일원으로 국방부의 수장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한다.
2. 상세
국방 안보를 전담하는 사실상 최고직위로, 언론에 자주 장관동정이 실리곤 한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 또는 의전 서열이 어떠한가에 따라 해당 국가나 정부가 군사정권인지 군부에 대한 통제는 잘되는지 등의 속성이나 경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때 군부의 권력이 매우 막강했던 터키의 경우 각료인 국방장관보다 현역군인인 총참모장의 의전서열이 높다.(터키 국가 의전서열에서 총참모장은 5위, 국방장관은 11위)
일반적으로 모병제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문민통제를 고려해 어지간하면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장관을 임명하지만, 한국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2대 국방장관인 신성모 이후 최소 10년 이상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있다. 대신 예비역 중장이나 대장 같은 장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송영무 장관이 그나마 군출신 국방부장관의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미국정도의 기준에는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5년이상 민간인인 상태로 임명되긴 했지만 형식적이라는 평과 도리어 군내부 결속도 실패했다는것이 지배적이였고, 아직까지도 김장수 전 장관처럼 육군참모총장을 하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정경두처럼 장관이 되기 위해 군대에서 전역 시키는 경우가 주류이다.
3. 각국의 국방장관
3.1.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문서 참고.
3.2. 북한
북한의 경우엔 국방성이 대한민국의 국방부에 해당되어, 국방상이 국방장관에 상응한다. 1945년 소련군정이 경찰을 보완하기 위해 군대 창설을 검토했으며,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즉, 정부보다 군대가 먼저 생겼다.(...)[1] 1948년 9월에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이란 이름으로 내각 국방부서가 설립됐고, 이것이 1972년 12월 제5기 내각 때 인민무력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8년 9월에는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인민무력성이 됐다가, 2001년 9월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2016년 7월에 다시 인민무력성으로 변경되었고 2020년 11월에 국방성으로 변경되었다. 국방성 산하에는 한국군의 합참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으나 육해공 위에 총참모장이 존재한다. 참모총장의 옛 이름인데 육군이 비대한 북한군의 특성상 거의 육군 출신들이 독점한다. 인민무력상도 현직 육군대장들이 맡는다. 문민통제는 당적인 통제로 이루어지며 총정치국에서 맡는다. 일단 북한군의 3대 요직 중 하나이고. 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 서열 3위로,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총참모장이나(서열 2위) 통수권자의 최측근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총정치국장(서열 1위)에 비해 권력이 약하다.
- 북한의 역대 국방상
- 최용건 (1948년 9월 ~ 1957년 9월)
- 김광협 (1957년 9월 ~ 1962년 10월)
- 김창봉 (1962년 10월 ~ 1968년 12월)
- 최현 (1968년 12월 ~ 1976년 5월)
- 오진우 (1976년 5월 ~ 1995년 2월) - 1987년 총참모장 오극렬이 인민무력부장을 대행
- 최광 (1995년 10월 ~ 1997년 2월)
- 김일철 (1997년 2월 ~ 2009년 2월)
- 김영춘 (2009년 2월 ~ 2012년 4월)
- 김정각 (2012년 4월 ~ 2012년 11월)
- 김격식 (2012년 11월 ~ 2013년 5월)
- 장정남 (2013년 5월 ~ 2014년 6월)
- 현영철 (2014년 6월 ~ 2015년 4월 30일)
- 박영식 (2015년 6월 ~ 2018년 6월)
- 노광철 (2018년 6월 ~ 2020년 1월)
- 김정관 (2020년 1월 ~ 현재)
3.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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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의 기.
강력한 문민통제 원칙하에 1947년 국방부가 세워진 이래 조지 C. 마셜을 제외한 장관들이 민간 출신이었다. 다만 여기서 민간 출신이란 말 그대로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군대 출신이었으나 전역한 지 오래되어 민간인이나 다름 없어진 사람도 포함한다. 군 출신자의 경우 전역한지 최소 7년은[2] 지나야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조지 C. 마셜의 경우 종신계급인 원수 출신인 데다 당시 미국의 외교안보 상황도 워낙 급박했던지라 예외적으로 군인출신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마셜도 군대에서 나와 국무장관이나 미국 적십자사 총재 등 사실상 민간인인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다.
다만 도널드 럼즈펠드처럼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럼즈펠드는 해군 조종사로 3년을 현역근무하였는데 예비군으로 전환하고 진급을 거듭하여 젊은나이에 대령에 이르렀다. 그 상황에서 예비군은 군인이었던 기간으로 치지 않아 민간인이었던 기간이 10년이 넘는 셈이 되었고 동시에 계급도 대령에 이르러 상당히 젊은 나이에 국방장관이 될 수 있었다.(미 역대 국방장관 중 최연소) 애초에 미국의 예비군은 한국의 예비군 같은 것과 다른 데다가, 계속 진급했다는 것은 그에 수반되는 관련 군사 교육·활동을 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 아예 민간인이라고 보기 애매하다.
2016년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1기 내각 국방장관으로 2013년 퇴역한 제임스 매티스 퇴역 해병대 대장을 지명했다. 미국은 장성 출신 인사의 경우, 퇴역 후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서 조지 마셜처럼 역시 상원의 특별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지지하는 인물이라 인준 자체는 장애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매티스의 국방장관 임명이 문민통제 원칙 훼손,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역대 국방장관은 여기를 참고할 것.
3.4. 러시아
3.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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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기.
2007년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서 방위청장관(防衛庁長官) 역시 방위대신(防衛大臣), 한국의 국방장관급으로 승격됐다.
방위청장관 땐 장관이었는데 일본의 장관은 한국의 차관, 처장[3], 청장급이며 대신이 장관급이다.
다만 방위청장관 시절에도 성의 대신과 동급인 국무대신을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장관급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처장이 장관급인 '국방처' 정도로 볼 수 있다.
역대 방위대신은 여기를 참고할 것.
3.6. 중국
사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국의 사실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막강하지만 정부 차원에 국방부가 있긴 하다. 국방장관을 국방부장이라 부르며 현역 군인이 맡는다. 야전 출신의 작전통들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제복을 벗었냐 안 벗었냐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군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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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펑허 (魏鳳和) 현 국방부장. 로켓군사령관 출신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국민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라는 점에서 정치장교를 통한 당의 통제가 확실히 이뤄진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윈회의 위원이 모두 각군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당이 군을 강하게 쥐고 있다. 다시말해 군과 당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단지 중앙군사위원회의 뒷바라지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중앙군사위원회는 한국에 비유하자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합쳐진 최고위 의사결정•감독기관에 해당하며 국방부도 타국 국방부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 통수체계는 실질적으로 한국, 미국과 동일하다.
- 역대 국방장관
3.7. 독일
독일도 미국처럼 문민통제를 강력히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장관을 군 장성 출신이 아니라 타 부서의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4] 문민통제와 타 부서의 장관 경력으로 얻어진 경험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 독일 국방부의 장관인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의 무리한 군축으로 미국과 나토를 더불어 독일 내부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나토 합동훈련 당시 기관포가 없어 빗자루를 장갑차에 꽂아 훈련을 진행한 사건은 유명한 일화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방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으로 유명하다.
4. 여성 국방장관
서구권에서 문민통제가 웬만큼 되거나 혹은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나라들은 간혹 여성 국방장관(!)이 나오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14년 국방장관은 아니지만 산하 공군장관 자리에 여성인 데보라 리 제임스가 재임하기도 했고, 독일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現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국방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녀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각에서 가족부 장관[5] → 노동사회부 장관[6] → 국방부 장관 순서대로 역임하였다. 즉, 독일은 군 출신이 아니라 타 부서의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있는 것이다. 문민통제에 익숙치 않은 이들에게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선진국에서 이딴 낙하산 인사라니!" 같은 평이 들리기도 한다.
다만 이런 현상은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정부에서는 흔히 찾을 수 있는 현상이다. 요컨데 국방부도 다른 곳과 같은 평등한 정부 부처라는 것. 게다가 의원내각제 특성상 대개 집권당 의원 중에서 각료를 뽑아야하기에 인재풀이 제한적인 탓도 있다. 더욱이 제도상 내각해산 등 내각인선의 지각변동도 잦고 연정이라도 하는 경우 다른 정당 사람에게 맡겨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도 아닌 나라에서 꼬박꼬박 적합한 군 출신자가 나타나 국방장관을 맡는다는 것이 더 어렵겠다. 어쨌든 정부 부처 중 국방부가 유난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남북대치 상황하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설어할 요소.
이런 인사는, 이 글의 서두에 적힌 바와 같이, 국방장관이 그 나라에서 전시와 평시에 수행하는 일의 권한과 책임, 대통령 유고시 서열 등이, 전역 고위 장성이 맡는 게 관례가 된 나라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의사출신 정치가이자 임신부인 여성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제도와 기대치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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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얘기로, 스페인의 2008년~2011년 기간 국방장관으로 재임했던 카르메 차콘[7]은 30대 중반의 법학박사 출신이었는데, 사파테로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는 만삭의 임부로서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 배나온 여인의 몸으로 스페인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산부인과 주치의를 대동한채 ISAF를 방문하는 등 당찬 행보를 보이더니 노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국방장관 재임 중 출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업(;;;)을 세웠다. 국방장관이 출산휴가를 요청하는 진귀한 뉴스에 문민통제에 익숙치 않은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컬처쇼크를 받았다고(…)
대만에서는 중화민국군 측이 차이잉원 당시 대륙위원회 주임(통일부 장관)에게 국방부장직을 제의한 적이 있었으나 차이잉원이 국방장관 직을 사양하고 입법의원(국회의원) 진출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적도 있다.
2019년에 테레사 메이 총리하에서 첫 영국 여성 국방장관이 나왔다.#
5. 여담
- 캐나다에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폴 헬리어(Paul Hellyer, 1923-)는 2013년에 외계인 관련 주장을 펼쳐 음모론자들의 반향을 얻었다.
-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에서 로돌포 그라치아니가 국방장관이었는데, 베니토 무솔리니가 로돌포를 뽑은 이유는 고위 간부들을 무솔리니가 숙청시켰기 때문이다.
6.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고, 국군을 창설하고 기존 준군사조직은 국군에 편입한다는 국방부훈령 1호의 공포일이 1948년 8월 16일이다.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의 국군 편입은 동년 9월 1일, 공군의 창설일은 1949년 10월 1일이다.[2] 본래 10년이었으나 중도에 법이 개정됨.[3] 총리 직속청의 경우. 방위청도 총리부(현 내각부) 소속이었다.[4] 이는 사실 내각제 국가의 특징이다.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위임받은 참모에 불과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의 장관과 달리 내각제 국가에서의 장관은 그 스스로가 해당 부의 장이자 각의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보통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자(직업정치인이더라도)를 임명하는 대통령중심제의 장관과 달리 내각제의 장관은 대개 직업정치인(국회의원) 출신이며 해당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초선에서 다선으로 갈수록 (덜 중요한 부의 차관) -> (중요한 부의 차관) -> (덜 중요한 부의 장관) -> (중요한 부의 장관)을 맡으며 경험을 쌓게 된다. 차관까지 전부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관료가 승진해서 올라오는 사무차관과 신진 정치인이 맡는 정무차관이 나눠져 있는 것도 내각제의 특징이다.[5] Minister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6]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7] 2017년, 심장질환으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