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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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5일에 창당된 정당이다. 창당 당시 당명은 '''복지국가당'''. 2017년 4월 사회민주당 창준위와 통합하며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하었다.
참고로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15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2015년 12월 11일 서울시당, 2016년 1월 9일 경기도당을 차례차례 창당했지만 활동기간만료일까지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5천명 이상의 당원과 5개 시도당 결성'이라는 정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말소되어 창당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 세력이 복지국가당에 가입하여 당명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창당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없었으나, 2017년에야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단, 페이스북 페이지의 갱신 속도가 매우 느리다.
홈페이지도 있다. 하지만 자유게시판을 제외하고는 최근 문서가 2015년이다(...), 그 자유게시판도 사실상 유머게시판이 된 상태. 2018년부터는 고양이 글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론 해산 이후 폐쇄.
그렇게 1년 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당원 부족으로 인해 2018년 10월 19일 선관위가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여 소멸되었다.[2] 다만 해산 이후에도 페이스북에는 간간히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단, 한국국민당처럼 보수적인 가치관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듯하다. 그래서 제3의 길과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당의 모태인 사회민주당 창준위에 뉴라이트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 당을 주도한 주대환 전 대표[3]는 과거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출신이나, 분당 사태 이후, “나는 4.19의 시만 읽은 게 아니라, 5.16의 밥도 먹고 자랐다”라는 부제가 달린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와 같은 책을 쓰면서 뉴라이트는 아니더라도 진보적이라고 하기 힘든 역사관을 드러낸 바가 있으며,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의 주변을 주사파들이 장악했다'는 다소 극우적으로 보일 법한 주장을 펼쳤다.
물론 완전히 우파적인 성향은 아니고 자유한국당에도 '전두환 옹호자를 내보내야 한다', '호남 혐오를 버리고 DJ를 연구한 분을 고문으로 모시자'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나 서민 중심 경제 같은 내용을 강력히 주장한 최해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역시 주대환 대표의 정책위의장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진보적 복지관과 보수적 역사관이 합쳐진 성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복지국가당 시절 선거에 참가해 지역구 후보 1명[4], 비례대표 후보 2명이 출마했다. 비례대표에서 기호 17번을 배정받았다.
'''결과'''
복지국가당 시절 선거에 참가해 경기도의회 의원 용인시 제3선거구에 강영광 후보가 출마했다. 전임자가 더불어민주당 사람이어서 민주당에서는 혁신안을 반영해 이 지역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국민의당에 반감이 있는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대안으로 복지국가당 강영광 후보[5]를 민 탓에 표가 갈려 어부지리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런 사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2,030표를 얻어 26.84%의 지지율을 기록해, 원외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쓸어 담는 이변이 일어났다.
한편 이 선거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되었다.
이 당의 대변인 출신인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으로 참가하였다. 그가 강하게 주장했던 '서민중심경제'는 혁신위원 사퇴 등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정작 당 외부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1. 개요
2016년 2월 15일에 창당된 정당이다. 창당 당시 당명은 '''복지국가당'''. 2017년 4월 사회민주당 창준위와 통합하며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하었다.
참고로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15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2015년 12월 11일 서울시당, 2016년 1월 9일 경기도당을 차례차례 창당했지만 활동기간만료일까지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5천명 이상의 당원과 5개 시도당 결성'이라는 정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말소되어 창당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 세력이 복지국가당에 가입하여 당명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창당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없었으나, 2017년에야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단, 페이스북 페이지의 갱신 속도가 매우 느리다.
홈페이지도 있다. 하지만 자유게시판을 제외하고는 최근 문서가 2015년이다(...), 그 자유게시판도 사실상 유머게시판이 된 상태. 2018년부터는 고양이 글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론 해산 이후 폐쇄.
그렇게 1년 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당원 부족으로 인해 2018년 10월 19일 선관위가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여 소멸되었다.[2] 다만 해산 이후에도 페이스북에는 간간히 글이 올라오고 있다.
2. 정치 성향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단, 한국국민당처럼 보수적인 가치관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듯하다. 그래서 제3의 길과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3. 논란
이 정당의 모태인 사회민주당 창준위에 뉴라이트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 당을 주도한 주대환 전 대표[3]는 과거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출신이나, 분당 사태 이후, “나는 4.19의 시만 읽은 게 아니라, 5.16의 밥도 먹고 자랐다”라는 부제가 달린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와 같은 책을 쓰면서 뉴라이트는 아니더라도 진보적이라고 하기 힘든 역사관을 드러낸 바가 있으며,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의 주변을 주사파들이 장악했다'는 다소 극우적으로 보일 법한 주장을 펼쳤다.
물론 완전히 우파적인 성향은 아니고 자유한국당에도 '전두환 옹호자를 내보내야 한다', '호남 혐오를 버리고 DJ를 연구한 분을 고문으로 모시자'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나 서민 중심 경제 같은 내용을 강력히 주장한 최해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역시 주대환 대표의 정책위의장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진보적 복지관과 보수적 역사관이 합쳐진 성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4. 역대 주요 선거 결과
4.1.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복지국가당 시절 선거에 참가해 지역구 후보 1명[4], 비례대표 후보 2명이 출마했다. 비례대표에서 기호 17번을 배정받았다.
'''결과'''
- 지역구 : 0/253(총합 1,295표, 모든 지역구 표 중 0.01% 득표)
- 비례대표 : 0/47(총합 20,267표, 모든 비례대표 표 중 0.08% 득표)
4.1.1. 10대 공약
1. 비례대표제 확대
2. 격차 없는 사회, 일하고 싶은 경제
3.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
4. 국가가 보장하는 양육제도
5.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연동한 등록금 지원 정책
6. 더불어 연금 60만원
7. 건강보험 하나로
8. 원·하청 공동 책임 제도
9. 사회 서비스 30% 프로젝트
10. 행복 재정 3대 원칙
4.2.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복지국가당 시절 선거에 참가해 경기도의회 의원 용인시 제3선거구에 강영광 후보가 출마했다. 전임자가 더불어민주당 사람이어서 민주당에서는 혁신안을 반영해 이 지역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국민의당에 반감이 있는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대안으로 복지국가당 강영광 후보[5]를 민 탓에 표가 갈려 어부지리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런 사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2,030표를 얻어 26.84%의 지지율을 기록해, 원외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쓸어 담는 이변이 일어났다.
한편 이 선거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되었다.
5. 기타
이 당의 대변인 출신인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으로 참가하였다. 그가 강하게 주장했던 '서민중심경제'는 혁신위원 사퇴 등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정작 당 외부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사회민주당에서는 한국에 사민주의 정당이 들어선 적이 없으니 우리가 제3의 길이 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제3의 길임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당자인 주대환 씨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블레어리즘이나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와 같은 노선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므로 제3의 길 성향으로 보는 것이 맞다.[2]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3] 2016년 사민당을 이탈한 뒤 국민의당 창당에 합류하였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당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후로 계속 손학규계에서 활동했다.[4] 이 당의 대표이자 서울 마포구 갑 기호 5번인 이상이 후보, 이상이 후보는 복지국가당의 전신인 복지국가소사어이티의 대표를 맡은 적이 있었다. 이후 이상이 후보는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4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다.[5]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또 낙선하였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3] 2016년 사민당을 이탈한 뒤 국민의당 창당에 합류하였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당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후로 계속 손학규계에서 활동했다.[4] 이 당의 대표이자 서울 마포구 갑 기호 5번인 이상이 후보, 이상이 후보는 복지국가당의 전신인 복지국가소사어이티의 대표를 맡은 적이 있었다. 이후 이상이 후보는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4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다.[5]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또 낙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