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주의
1. 개요
Centrism · 中道主義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 또는 '보수와 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적으로는 보통 자유주의나 공화주의 성향이 강하다.
아무 의견도 못 내는 것을 중도라고 하지 않는다.[1] 중도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중립의 논리적 정의에 유의해야 한다.[2][3] 양비론과 양시론을 벌이는 사람을 중도주의라고 '''착각'''하지만 개념이 '''매우 다르다.'''
중도주의는 '좌파나 우파' 혹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시기나 분야에 따라 좋은 정책이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나 정책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진보와 보수가 한 사안에 대해서 언쟁을 벌일 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중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중도가 보수와 진보보다 합리적이라고 오해하면 안된다.
적극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취하는 정치세력도 있으며, 이를 '''중도파'''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대부분 취약하며, 중도층의 대부분은 '''중도보수'''나 '''중도진보''' 또는 보수나 진보의 '''온건파'''로 들어간다. 때문에 반 농담으로 한국에서 가장 찾기 힘들면서도 듣기는 쉬운 유형이라는 말도 나온다.
2. 성향
중도주의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50:50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보인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정치,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중도세력은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이 모자이크처럼 혼합되어'''[4] 여러 분야에 대해 치우침 없이 취사선택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중도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즉 우와 좌의 양쪽 의견을 전부 듣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배제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만을 수렴하는 것'''이 중도인 것이다.'''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
EBS 다큐프라임 킹 메이커 中
사실 중도주의 성향이라는 것은 진보, 보수의 스탠스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가령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중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엔 급진적 성향 또는 반사회적 성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며,[5]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사회 변화에 따라 입장이 쉽게 바뀔 수 있다.
물론 이런 중도주의자들도 공통분모가 존재하는데, '''준법정신'''과 '''민주주의'''수호, '''개인의 자유'''[6] 보호 등이 중도주의자들의 공통 전제이다. 이를 통해 이성적인 취사선택을 중요시하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중도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도가 아닌 사람도 모든 정책을 100% 마음에 들기는 힘들기에 극단적인 지지층이 아니면 포괄적으로 중도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중도의 입지는 다시 좁아지고 있지만, 중도가 없으면 좌우간 소통을 이끌어낼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치극단주의가 극심해져 각종 갈등이 격화되기 쉬우며 이 갈등을 이용하려는 과격파들의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
무당파라면 아예 사표를 내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으로 정말 죄다 맘에 안 들고 못하겠으면 대충 무효표라도 내자. 투표율이란 것은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며 무효표라는 것은 위에 서술된 대로 정치를 장난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놈이 없으니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들고와라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인 입장에선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것. 출마한 정치인들이 무효표를 보고 충격을 받고 개심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그 무효표들을 자신의 표로 돌리기 위한 노력은 할 것이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단 무효표가 훨씬 낫다.
아니면 총선 혹은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가 있다면 무소속 후보한테 투표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무소속 후보자들은 정말로 중도주의적 성향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닌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여 분풀이 목적으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무소속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공약만 남발하지 않는다면 무효로 사라지는 표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무소속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거돈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불고하고 보수 정당의 서병수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새누리당 서병수: 50.65% / 무소속 오거돈: 49.34% 물론, 사실 오거돈 당시 후보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도 선거에 나섰을 만큼 사실상 민주당측의 인물이었고, 당시 통합진보당&정의당이 출마포기를 했었던데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원을 해주었었기도 했지만.
나아가 예컨대 10개의 안건에서 5:5로 성향을 맞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하나 따져보니 자연스럽게 5:5가 나와야 하지, 어느 한쪽 성향이 먼저 5점을 따는 바람에 나머지 5개를 보상으로 맞추는 것은 가짜중도, 어설픈 중도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힘든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듯 어려운 중도주의를 상기해보면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다양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3. 역사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중도주의의 입지는 크지 않았다. 그나마 미국과 소련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제3세계 국가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이념갈등을 극심하게 겪은 경우가 많아 중도파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냉전 당시에는 박정희, 전두환, 장제스 등 우익 독재자든 공산당 일당독재 정권이든 간에 독재정권의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이념이나 정당은 철저하게 탄압했고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매카시즘 광풍이 불기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도파가 기를 펴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다가 공산권 붕괴가 일어나는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각 정당이 중도를 지향하는 면이 커졌고 특히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기존의 선명한 좌파노선에서 방향을 틀어 중도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는 제3의 길을 주창하고 90년대 말에 이런 중도 성향으로 바뀐 진보정당들이 대거 집권하면서 중도주의는 전성기를 맞게 된다. 덤으로 기존 우파 정당들도 68운동을 기점으로 사회보수주의에서 중도적인 자유보수주의나 보수자유주의로 이념을 바꾸는 등 좌우수렴현상이 일어났다.
4. 한계
어찌보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는 정치성향이지만 "그럼 왜 중도주의 성향이 약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하지만 알고 보면 이유가 간단하다.
애초에 완벽에 가까운 중도주의라는 것은 실현하기가 힘들다. 안건의 절대다수는 양자택일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안건에는 중도라는 개념이 성립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정된 용돈으로 셔츠를 구매할지 신발을 구매할지와 같은 문제를 떠올려보자. 물론 간혹 중간이라는게 성립하는 안건이 있으나 이런건 자연스럽게 알아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주의자들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된 대안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양쪽 대안에 대해 모두 들어보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도라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도는 그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 수준이 필요한 것이다.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되는 목표는 정해져있는데 중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산과 소비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예로부터 사회적 계층은 어떤 방식으로도 존재했고 그 계층 간의 지향점과 이해타산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정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되는 게 일반적인지라 무색무취의 중도 성향은 어필하기 힘든 점도 있다. 더 나아가 꼭 독재가 아니더라도 국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므로 은근히 좌우 대립을 조장하는 경우도 잦다.''' 사실 국민들이 분열되면 정부에 대한 화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각자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스탠스 문제로 화력이 밀집되지 못하기 때문이다[7]. 반대로 국민단합이 잘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 그만큼 피곤한 일도[8] 없다. 흔히 말하는 "정치인이 분열되어야지 단합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을 우롱한다."의 반대 발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도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인이 대권을 쥐는 경우는 드물고, 집권해도 중도○파의 온건하지만 그래도 특정 색을 표방하거나 연립정권을 이룬 경우나 빅 텐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대침체 이후 세계적인 불황과 혼란을 겪으면서 고립주의와 반세계화 성향이 커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며 정치극단주의가 유행하면서 우파이든 좌파이든 간에 서로간의 정치적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정치 성향이 극단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 정치의 추세이고 중도주의는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찬성파가 승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두테르테, 오브라도르, 자이르 보우소나루 등이 당선되고 극좌 포퓰리즘과 극우 포퓰리즘 정당, 정치세력이 급성장하는 등 좌익이든 우익이든 점점 더 포퓰리즘적이고 급진적인 정당과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의 전통적인 사민주의 정당인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의 몰락을 예로 들어서 기존의 중도주의를 추구하던 온건 사민주의 정당의 몰락과 극우, 극좌, 포퓰리즘 정당의 대두를 의미하는 PASOK-화(PASOKification)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
5. 대한민국에서의 중도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중도파 사람들을 회색분자라고 까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부가 한국에는 마치 중도주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왜곡선전한 영향이 커졌다. 하지만 회색분자는 정치적 참여를 포기하여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회색분자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정치적무관심인 회색분자랑 의미 자체가 다르다. 단 회색론과 중도의 차이는 하나다. 양쪽 둘다 비판하느냐 양쪽 다 받아들이느냐 중도는 말그대로 자기길 가는거이기 때문에 양쪽을 비판하는거고 회색분자는 양쪽을 비판보단 인정하는거라 의미 자체가 다르다. 다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할 때 스스로를 중도주의자라고 자칭하거나 심하면 착각하고 다닌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 인터넷이나 SNS를 돌아다니다 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중도라는 이념은 유동적이고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해받거나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중도파를 '''박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나, 박쥐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정치 철새(동음이의어)를 비꼬는 말이므로, 이 표현도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다.
국민의당의 창당 주역인 안철수 전 의원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에서 중도노선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된 국민의당(합리적 중도개혁주의를 표방)이 대표적인 중도개혁주의 정당이라고 언론에서 다루기도 했다.
다만 현재 구 국민의당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안철수계 중심의 신 국민의당의 성향이나, 총선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동반자라고 할수 있는 권은희 원내대표의 성향이 중도보수로 이동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안철수 대표 스스로의 정치성향 역시 중도와 중도우파의 사이에 걸쳐있는 정치인이라고 보아야한다.[9]
6. 목록
6.1. 정당
- 남아프리카공화국 : 민주동맹
- 네덜란드 : 기독민주애원당, 민주66, 자유인민당, 기독교민주당
- 노르웨이: 중앙당, 자유당
- 대만: 대만민중당, 친민당
- 독일 : 자유민주당
- 러시아 : 정의 러시아당
- 미국 : 개혁당
- 스웨덴: 중앙당, 자유당
- 스페인 : 연합 진보 민주주의[10]
- 영국 : 자유민주당, 무소속 그룹[11]
- 아이슬란드 : 중앙당, 진보당, 개혁당
- 이탈리아 : 생동하는 이탈리아[12]
- 인도 : 인도 국민 회의
- 일본 : 공명당
- 칠레 : 기독교민주당
- 캐나다 : 캐나다 자유당
- 파키스탄 : 정의 파키스탄 운동
- 폴란드 : 시민 연정[13], 폴란드 연정[14]
- 프랑스 : 앙 마르슈!, 민주운동, 민주독립연합
- 핀란드 : 중앙당, 핀란드 스웨덴인당, Movement Now
- 유럽 연합 : 리뉴 유럽(RE)
6.2. 언론
6.3. 정부
일부[15] 좌우연정 집권[16][17]도 포함한다.
'''2019년 8월 29일 이전에는 빅텐트, 초당파[18], 군부우세 체제[19]정부, 성향이 불분명한 동거정부/분리주의 지역/자치령 혹은 자치지방/임시정부/전쟁내각/점령 국가/국가연합/연방 등이 포함되었으나 2019년 8월 29일 이후로 해당 국가들은 중도주의 문서에서 제거하고 빅 텐트 문서에서 문서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6.3.1. 아메리카
6.3.2. 유럽
- 유럽연합
- 북아일랜드[20]
- 채널 제도
- 네덜란드
- 독일[21]
- 리히텐슈타인[22]
- 모나코[A]
- 몰도바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위스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르차흐 공화국
- 아일랜드
- 안도라[A]
- 에스토니아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크로아티아
- 코소보
- 프랑스
6.3.3. 아시아
6.3.4. 오세아니아
6.3.5. 아프리카
7. 같이 보기
- 빅 텐트 - 다만 중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 혼합정치 - 중도랑 전혀 다르지만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다.
- 자유주의 - 현대 서구 정치에서 자유주의는 보통 중도(중도우파~중도좌파 포함)와 연관이 있다.
- 급진적 중도
[1] 이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중도로 포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정치참여를 장난으로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중도가 아님에도 전체적으로 중도의 인식을 나쁘게 하므로 지양해야 한다.[2]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소개하다가 중도에 의거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중도는 제3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3] 사실 '중립'과 '중도'도 은근히 다른 개념이다. 중립은 극우 극좌같은 세력에 있어서도 반대나 비난 성향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한다면 중도는 정치적으로 극우 극좌같은 극단주의를 용납하기 어렵다. 중립은 정치적 무관심에 가까운 입장을 취할수도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은 중도라고 보기 어렵다.[4] 예를 들자면, 복지 증대와 성소수자 인권 강화에 찬성하는 진보적 태도를 취하면서 사교육 자율화와 학술 중심 교육, 수학·과학 교과 내용 강화, 흉악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경제나 정보통신 관련 이슈에서는 진보성향을 취하나, 안보에서는 보수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경제를 주장하는 보수 성향이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권위주의를 혐오하는 진보 성향을 띄는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자들 역시 중도 성향이라 볼 수 있다.[5] 사실 이는 대부분의 이념이 해당하나, 중도주의는 이러한 변화에 의해 두드러진 입장 변화로 여겨지기 쉽다.[6] 다만 이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 훨씬 가깝다.[7] 비슷한 사례로 최규순 게이트가 있다. 각 구단 팬들간의 입장이 달라 KBO를 성토하는 단합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KBO는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 있었다.[8]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단합해 정부를 몰아 붙이니까.[9] 언론에서도 최근에는 중도보수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있다[10] Unión Progreso y Democracia. 급진적 중도, 세속주의, 사회자유주의, 안티내셔널리즘, 유럽 연방주의 성향의 정당이다.[11] 이름과 달리 공식 정당이다.[12] 제3의 길 성향도 띈다.[13] 시민 연단과 현대당 등이 포함된 선거연대[14] 폴란드 인민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15] 주로 중도우파+중도좌파 연정. 온건세력과 극단세력의 연정이나 극단세력끼리의 연정은 중도주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빅 텐트 문서에 서술할 것.[16] 내각제 포함.[17] 좌파와 우파 항목에 있는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정치권 목록과 겹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람.[18] 미니국가 다수 포함.[19] 국가내의 실권자에 군부세력이 포함될 때, 군부 실권자의 우세가 국가원수, 정부대표 혹은 또다른 민주적 집권 세력과 맞먹는 수준이거나 혹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시.[20] 원체 신페인당(좌파)과 친영보수계열 정당의 동거정부가 강제되는 특이한 체제( 북아일랜드 정부는 영국에 잔류를 원하는 연방주의자-수반와 아일랜드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부수반 공동정권으로 꾸려지도록 정해져 있다)로 굴러가는 나라인데다가, 현재는 여타 사정에 의해 협상결렬 상태 지속중이며, 이에 따라 관료와 공무원 실무 집단이 사실상 이끌어가고 있다.[21] 메르켈 주도 하의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과의 좌우대연정 정부[22] 사실상 스위스의 종속국[A] A B 사실상 프랑스의 종속국[23] 현직 베냉 대통령인 기업인 출신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때 경쟁자였던 두명을 측근으로 기용하고 있으며, 대통령 임기 제한 개헌안을 마련하는등 중도개혁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