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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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4월 12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2015년 7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는 연 1회만 시행한다. 그런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 12월에 실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긴 공백 기간을 막고자 예외적으로 재보선 포함 연 2회 선거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탄핵으로 대선이 5월로 당겨지면서 졸지에 한 달 간격으로 선거를 두 번 하는 비효율적인 일정이 되었다.
국회의원 1석, 기초자치단체장 3석, 광역의원 7석, 기초의원 19석이 공석이 되어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중 국회의원 1석, 광역의원 3석, 기초의원 13석이 그간 여권 텃밭으로 꼽히던 영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전국통일기호의 경우,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라 특정 조건[1]을 만족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의석 수 순서대로 1~5번을 부여받으며,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는 공석이 된다. 원외정당은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으며, 무소속 후보는 정당 소속 후보의 다음 순위로 기호를 부여받고, 무소속 후보들간의 기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다.
2. 선거 지역
위 표에서의 당적 표기는 재보궐선거 사유 발생 당시의 당을 따른다. 즉,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기 전에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으로,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표기하였다.
경상남도에서만 2016년 7~8월에 걸쳐 5명의 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사망하여 재보궐선거가 열렸다.
3.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 선거 가능성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은 2017년 재보궐선거 때 10차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를 주장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가능이나 다름없다. 또한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보이콧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다면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도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 그러면 4월 12일에 재보선을 치를 지역은 자연히 없어진다. 한편, 재보선일로 예정된 4월 12일에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중순에 궐위되어 헌법적으로 궐위로 인한 선거가 가능한 기간이 4월 12일을 포함하게 된다면 대선도 같은 날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비교적 늦은 3월 10일에 일어나게 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박근혜 탄핵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이 '''탄핵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걸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만일 탄핵이 부결되어 의원직 총사퇴가 현실로 일어났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면서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바른정당 의원들의 총사퇴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있었으나, 탄핵이 인용되면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 또한 국회의원직의 사퇴는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해서 정말로 총사퇴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 총사퇴 표명은 바른정당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슬로건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동시 선거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시행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2월 20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탄핵 인용을 전제한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동시선거를 반대했으나,[2]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확정되긴 했다. 그러나 이미 후보자 등록일이 임박하였기에 동시선거로 실시할 가능성은 적어졌고, 3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도 4월 12일 재보선을 공시하면서 가능성은 없어졌다. 다만 전주시의회에서 궐원 통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 선거구의 재보선을 5월로 연기하였다.
4. 결과
4.1. 정당별 결과
4.1.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서 유일하게 원내교섭단체 4당 모두가 후보를 낸 하남시장에서 승리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어진 지지율 상승을 선거로 증명했다.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거제시, 양산시, 김해시의 선거구를 모두 가져가며 TK와 더불어 보수 진영의 본진이었던 PK를 거의 싹쓸이했고, 남해군에서는 친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류경완 후보가 과반 득표로 당선되었으며, 국민의당과 호남 경쟁에서 순천시를 가져왔다.
또한 농촌인 함안군에서 불과 17표(1%p) 차이로 선전한 것과[3], 완주군에서 26표 차이, 천안시 마선거구에서 78표 차이로 선전한 것, 강서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구인 가 선거구[4]에서도 30% 초반의 득표율로 선전한 건 덤.
결과적으로 PK지역 재보궐선거 11석 중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를 포함하여 6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지역에서 3석에 그친 자유한국당에 승리를 거두면서 여론조사상 PK 지역 지지율 1위 정당이라는 사실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입증했다. 그러나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여론조사 상으로 앞서갔던 포천시장을 놓치고 포천지역 경기도 광역의원 1곳을 내준데다가 TK에서 한 석도 못 건진 것, 또 호남에서 영 신통찮은 성적을 거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비토가 상당히 큰 지역이었던 순천시에서 승리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 볼 만 하다. 또한 투표율이 낮았기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 내에선 그래도 지자체장 1석을 얻는 등 이 정도면 충분히 선전했단 의견이 대세.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값진 승리'라며 자축했다.
4.1.2. 자유한국당
의석 수로는 이겼으나, 그것도 콘크리트인 TK 지역을 전부 싹쓸이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11석이 걸린 PK 지방의원 선거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함안군, 합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PK 지역에서 패배했다.[5] 합천군은 TK 영향력이 강했기에 실상 TK고, 강세지역인 강서구에서도 신승이라고 무방할 정도로 저조한 득표율을 얻었고, 함안군에서는 고작 17표 차이로 겨우 이겼다.[6] 또한 역시 농촌인 남해군은 민주당계 무소속에게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배했으며, 대구 생활권인 창녕군 나선거구[7]마저 바른정당에게 빼앗긴 건 덤. 다만 여론조사 기간 내내 밀리던 포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용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광역의회의원 선거 2곳을 가져간 것은 큰 소득.[8]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4.12 재보선 대승으로 유권자들이 한국당의 화려한 부활을 선택해 주신 것이 확인되었으며, 대선 승리의 희망이 보인다"고 자축했다. 지역구 절반 이상이 영남권인 데다 개중에도 PK에선 거의 털리다시피 했기에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많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TK를 지켰고 수도권에서도 (야권 분열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3석이나 건졌기에 의미가 있겠다.
4.1.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순천시 시의원 한 석을 제외하고 전주시 도의원, 해남군 도의원, 여수시 시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에 승리하며 호남권을 지켰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의 성적은 영 신통치 않다. 천안시 시의원 선거구를 한 석 얻었으나 이건 더불어민주당 무공천으로 인한 수혜가 크고, 다른 천안시의원은 무공천에도 민주당 탈당파 2명의 2파전(...)이 돼버려 국민의당은 그리 표를 많이 받지 못했다. 애초에 국민의당이 공천한 지역구가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호남 외 지역의 국민의당 조직력이 별로 대단치 않다는 의미라...
수도권의 하남시장 선거에서 당 지지율을 웃도는 27%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나름의 성과를 냈으나, 당 지지율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게 간발의 차로 밀린 점은 아쉬운 점. 대선후보 안철수를 포함해 박지원, 정동영 등 당 중진의 유세는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비리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추미애를 포함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유세를 가긴했으나 문재인은 아예 오지도 않았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총력을 다한 지원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것.[9]
어쨌든 호남에서 여전히 우위라는 건 사실이기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호남의 안철수에 대한 굳건한 지지가 확인되었다.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4.1.4. 바른정당
바른정당으로서는 이번 재보선이 창당 이후 치르는 첫 선거였기에 매우 중요했고 사활을 걸고 임했으나 결과는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창녕군에서 15% 차이로 이기고, 천안에서 한 석을 얻었다. 다만 바른정당은 후보를 꽤 냈음에도 대부분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고, 갈 곳을 잃은 보수층들은 바른정당보다는 무소속 후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낮은 지지율이 투표로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망이 어둡다. 그러나 TK 지역을 제외하고선 자유한국당과 비슷하거나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PK 지역에서 선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안으로) 이번을 기회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일단 이 선거의 성적표는 좋다고 할 수 없었지만 바른정당 지상욱 대변인 역시 다른 당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씨앗을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희망의 새싹을 확인하는 선거였다"며 자축했다(...).
4.1.5. 정의당
정의당은 2곳에 후보를 냈고, 승리한 지역은 없으나 김해시 바선거구에서 배주임 후보가 무려 30% 가까이를 얻어서, 정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선전을 했다. 경남도의원 남해군 선거구에서도 10% 정도의 그리 나쁘진 않은 득표를 얻었다.
4.1.6. 기타
한편, 사민주의 성향의 원외정당인 복지국가당은 경기도의회의원 용인시 제3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무공천에 힘입어(...) 26%대의 득표율을 달성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국민의당 비토가 강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대안으로 표를 보낸 듯하다.
괴산군수에는 친반기문 성향 무소속이 당선되었으며, 원외 우익정당 국민행복당도 후보를 냈으나 132표(...)로 꼴찌.
가자코리아는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를 냈으나, 436표로 역시 꼴찌. 그도 그럴 것이 선거공보를 보면 지역구 공약은 하나도 없고 뜬구름 잡는 소리 및 극우정당스러운 이야기 뿐이니...
4.2. 지역별 결과
5. 투표율
6. 그 외
-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자축할 수 있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 각 당의 한계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 자유한국당은 김종태 전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10]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지만,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여하튼 승리를 하였고, 고전이 예상되었던 포천시장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나마 바른정당에 비해 보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기세를 내보일 수는 있게 되었다. 그러나 PK 지역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에서 3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6석[11]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패배했다. 심지어 보수성향이 강한 PK 농촌 지역인 남해군, 함안군, 창녕군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났는데 남해군에서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배했고 함안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7표 차이로 겨우 이겼으며 창녕군에서는 바른정당 후보에게 15프로 차이로 패배하였다. 이것을 통해 P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12]
-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하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수도권에서의 기본 지지층이 굳건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경남에서 친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남해군 포함 6석을 새로 가져오고 함안군[13], 하동군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조사상 PK 지역 지지율 1위 정당이라는 사실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러나 호남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고전하면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의 기본 지지율에 비해 다소 밀리거나 혹은 국민의당에 최소 우세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뼈아플 수 있다. 다만 호남 도농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
- 국민의당은 반대로 호남에서는 크게 선전을 했으나,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원 유세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 선거에서 3위를 하였다는 점이 뼈아플 것이고,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3위의 기본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것이 뼈아플 것이다. 다만 2위와의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 경상북도 군위군의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휘찬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 아래와 같은 선거 결과에 대한 언론들의 곡해는 한국의 언론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 결과 보도의 제목을 재보선 민심…TK는 한국당, 호남은 국민의당이라는 식으로 붙여 민주당의 경남 승리만을 쏙 빼놓으며 빈축을 샀다.
- 머니투데이는 한술 더 떠 4.12 재보선, 한국당·국민의당 '선전'-민주당·바른정당 '부진'으로 헤드라인을 뽑은 데더 국민의당이 경남에서 당선되었다고 거짓 선동하며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무시했다. 다만 국민의당 경남 당선이라고 쓴 부분은 이후 수정된 것으로 보아 단순 오기일 수 있다.
-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특이하게 모두 직전선거에서 승리했던 정당, 즉 재보선 원인을 제공했던 정당의 후보자가 모두 승리했다. 심지어 괴산군은 무소속 후보가 다시 당선됐다.
- 기초단체장 두 석 뿐이라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수도권 도시 지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보수정당 비토정서가 강해지면서 예전보다도 민주당 지지세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수도권 외곽이나 접경지역은 여전히 보수정당 강세 지역임을 알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하남시장은 자유한국당, 포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구도였음에도 실제 당선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로 나왔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거나, 혹은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해당할 경우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는다.[2] '대선일정은 우상호 원내대표 머릿속에나 있는 것'이란 과격한 워딩까지 써 가며 결사 반대했다. 대선과 재보선을 함께 하면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자당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3] 참고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나온 빈지태 후보는 원래 해당 선거구에서 민주노동당 등 야당 당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군의원으로 당선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 해당 지역 기반이 꽤 있는 편이다.[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강서구 을 선거 때, 다른 지역구에서는 김도읍 후보와 정진우 후보의 득표율 비가 57:43였던 것에 비해, 여기서는 62:38였다. 그나마 이것도 신도시가 개발 중인 명지동에서 55:45로 선전했기에 나온 성적이다.[5] 특히 김해시의 경우 충격을 넘어 공포인데, 김해시 가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은 '''꼴찌'''를 기록해버렀으며, 김해시 바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총합이 70%에 조금 못 미친 데다, 역시 정의당 후보에게조차 거의 더블 스코어로 밀리며 3위.[6] 앞서 서술한 빈지태 후보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출신이었다. 즉 자유한국당은 농촌인 함안군에서, 노년층이 더 많이 투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진보계열 후보를 상대로 겨우 17표 차이로 이긴 것이다. 그리고 사실 당선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의 이장 출신으로 지역 연고와 종친회의 몰표를 받았다는 평이 있어서 당적보다는 개인사항이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7] 이방면, 대합면, 성산면, 고암면. 즉 대구와 인접한 창녕군 북부 4면[8] 다만 경기도의회 광역의원은 야권 분열 때문에 여권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된 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안에 따라 공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지층이 국민의당과 다른 후보에게 나뉘었던 것. 두 후보의 득표율 합을 합치면 60%에 육박한 만큼 수도권 민심이 자유한국당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9] 단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공천을 행사한 이가 바로 '''안철수''', 그리고 역시 국민의당 소속인 김한길이였다는 점에서 소위 '문재인/민주당 심판론'의 근거는 떨어진다는 면이 없지 않다. [10] 해당 지역구에서 77.7%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최고 득표율을 얻었다.[11] 친 민주당 성향 무소속후보를 포함한 결과이다.[12]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임 지사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꼼수사퇴 및 실정에 대한 분노, PK 지역의 기반산업인 조선업, 중화학공업이 어려움을 겪고 이것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점이 있다.[13] 민주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17표의 간발의 차이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