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문재인 정부
1. 개요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 과제로서 검찰개혁을 거론하였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되었다.
2. 법무 관련 인사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꾸준히 비검찰 내지는 비법조계(특히 학계) 출신들을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 등 법무 관련 직들에 임명했다. 법무부장관의 경우,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명되었다가 논란으로 인해 사퇴한 이후, 비사시 출신이자 개혁성향 학자로 평가되는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였다. # 또한 조국의 후임 민정수석인 김조원 역시 검찰이 아닌 감사원 출신이며, 법학이 아닌 경영학을 전공한 인사이다. 청와대 인사들 중 검찰 출신은 박형철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
조국이 사퇴한 이후, 차기 법무부장관도 비검찰 출신이 선호되며 검찰 출신이 장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학자 출신이 가장 선호되며, 검사, 판사, 현역 의원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다만 그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후보들을 보면 '법조인(검사 제외) 출신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전해철 의원은 비검찰, 변호사 출신이며, 전해철 대신 새롭게 언급되었던 박범계 의원과 실제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추미애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3. 법무부 동향
3.1. 박상기 장관 시기
3.2. 조국 장관 시기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조국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으며, 이 검찰개혁은 청와대, 여당과 그 지지층들이 조국을 밀어주었던 가장 큰 명분이 되었다. 민정수석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안들을 계획 및 추진하였고,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상태이다.
다만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조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론도 법학계와 법조계 등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검찰개혁(改革)이 아닌 검찰개악(改惡)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인 검찰 수사범위 축소,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중국 공안-검찰 간 관계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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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국의 검찰개혁 정책들 중 특별수사부에 대한 태도가 민정수석일 때와 법무장관일 때가 달라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 시절 검찰이 이명박, 양승태, 삼성 등을 대상으로 '적폐 수사'를 진행했을 때 검찰 특수부의 위상이 가장 강력했으며, 검사장 승진자들 중 무려 절반 이상이 '특수통'이었고[1][2]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의 수도 증가했다. 민정수석 시절 고안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비리 등에 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다가 본인 및 본인의 가족들이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서 특수부 축소 및 형사부, 공판부 강화를 검찰개혁 정책으로 내놓았다. # # # 때문에 검찰개혁의 진정성과 정당성에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정배 대안정치연대 의원[3]은 "조국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인사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국 수사를 '정치 보복, 모욕 주기식'이라며 노무현 수사와 연결짓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조국 수사와 노무현 수사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핵심인사들이 검찰을 극단적 표현으로 비난한다"며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문재인·조국 방식의 검찰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아내인 정경심 교수라는 평가 또한 나왔다. 검찰은 당초 정경심을 공개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기로 했는데, 청와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하고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하자 비공개소환으로 변경되었기 때문.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마찬가지. 포토라인 및 피의사실 공표 제한 자체는 인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나, 여러 조치가 조국 일가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져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4]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조국이 퇴임 전에 발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처음 내놓았던 제정안은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금지, 심야 조사 및 장시간 조사 금지, 중요범죄 수사 개시 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별건 수사 금지와 중요범죄 수사 시 고검장 보고의 경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검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후 법무부는 '별건' 용어 및 고검장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시간·심야 조사 등의 '금지'를 '제한'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
조국의 검찰 수사 포토라인 금지는 2020년 3월 n번방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된 뒤에 다시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 때 가해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5]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다"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해 만든 황당한 프레임과 무리수"라며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정쟁에 결부시켜 본질을 흐리려는 통합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쟁이 아닌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 논평했다. # 다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가능하기에 경찰에서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
2021년 설날에는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 체제 구상안을 밝혔다. 검찰청은 고위공직자 이외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 및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보충' 수사 요구 제도가 없다. '보완' 수사 요구"라며 "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다. 그래도 교수님이 주도한 법인데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SNS 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형사소송법도 한 번 읽어보라"고 일침을 했다. # 게다가 상술하다시피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했던 바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또 받고 있다. 당시에는 아예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치켜세우는 발언까지도 했다. #
3.3. 김오수 차관 권한대행 시기
조국 사퇴 이후에도 김오수 체제의 법무부에서 계속 검찰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 폐지, 오보 언론사의 법무부 출입 제한 등 비현실적인 정책들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평이 나오는 실정이다. 게다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기로 해놓고 세월호 참사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도저히 안 보이는 실정이다.
3.4. 추미애 장관 시기
조국 사태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등 수사해야 할 사건들이 많은 시점인데,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현 정부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특히 2019년 7월 장관 인사로부터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후속 인사를 단행하는 건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추 후보자가 인사에 직접 관여했을 경우 월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결국 추미애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이러한 우려는 정권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되면서 현실이 되었다. 좌천성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일본 검찰 칭찬 등 무리한 검찰 때리기 및 현 정권 수사 방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를 감싸며 검찰을 공격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무리하게 수사했다가 기소에 실패하는 등 논란이 더 심해졌다.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 참고.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으로 분산하고, 검찰총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만 강화하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검장을 법무부가 지휘하면 검찰이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더 커진다'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이에 대해 좌파 성향의 참여연대조차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경실련도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며 "이런 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역시 "제도를 사람에 맞추어 만들면 안된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윤석열 맞춤형 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형사 입법 추진과정에서 법무부가 학회에 형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물었다"며 "현 정부는 학회에 아무런 의견도 구하지 않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편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응답이 52%를 기록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응답 32%를 20%p차로 앞섰다.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에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거 같다 45%, 변질되는 거 같다 48%로 변질되었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다. #
그리고 2020년 8월에 형사 및 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법무부에서 내놓았는데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검찰 내부망에 사과 글을 올리기도 했다. # 결국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눈과 귀를 담당했던 직속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참모의 직위가 줄어들고 직급도 격하되는 것은 변함없다. 이에 검사들은 "생색내기용 수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
검사-기자 간 대화 기록을 추진한 것 역시 검찰 안팎의 반발을 불렀다. 추미애는 '서초동 기사'가 많다며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자의 검찰 취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사실상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장관 직속기구인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다수 의견이 나와 해당 방안이 철회되었다. #
추미애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보좌관이 이를 부인하면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 답해 화제가 되었다. 아들 의혹과 검찰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를 검찰개혁 방해로 몰아가는 듯한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무런 상관 없는 일에도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되었다는 기사도 있다. # 아예 검찰개혁이란 말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국흑서 필진인 서민은"여보 내가 오늘 아침 급히 나가다가 현관문 부쉈잖아? 그동안 내가 인내하며 말을 아낀 건, 문 수리하는 아저씨가 왔을 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어"라면서 "그런데 뭐가 미안하냐고?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현관문은 나중에 고쳐도 되지만, 검찰개혁은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거, 여보도 잘 알고 있지? 기필코 완성하자. 검찰개혁"이라고 검찰개혁을 조롱했다. 진중권 역시 "검찰개혁이 대깨문 종족의 토템이 된 느낌, 아니면 문재인 교황청(청와대)에서 발급하는 면죄부라고 할까"라며 "나도 그거 하나 사둬야겠다. 부적으로 붙이고 다니게, 그것만 있으면 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니까 욕먹을 일이 없다"라고 비꼬았다. #
2020년 10월에는 추미애가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노출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그리고 2020년 10월 19일에는 라임 사태 및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권한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추미애가 범죄자의 말만 믿고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검찰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전직 법무부장관들과 검찰총장들도 검찰개혁이 아니라면서 법률 문제가 아닌 정치 싸움이라고 추미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의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말로만 '검찰개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 하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한 것인데, 이제 '검찰정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조계 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검찰을 하수인 삼으려는 '권력'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2020년 10월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려 추미애의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했다. 이환우 검사는 이 글에서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는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이환우 검사를 공개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좌표 찍기를 유도하여 논란이 되었다.[6]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도 평사원에게 사장이나 회장이 이렇게 하면 비판받았을 일이다.
결국 1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추미애를 공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역풍을 맞았다. 천정배 전 의원[7]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이에 많은 검사들이 이환우 및 최재만 검사의 글에 지지를 표했다. # # # # # # # #
그리고 추미애는 나경원 피의사실 공표에 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선택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비판을 받았다. 추미애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봉현의 '검사 술자리 접대' 진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주장했다. 오죽하면 한겨레조차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피아를 구분해 적용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을 정도. #[8]
한편 추미애를 비판한 검사들에 대해 사표를 받아내서 해임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다. 링크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검찰개혁 자체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쇄도하였다. 이에 따라 올바른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치로부터 떼어내고 정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권 입맛대로...탈선한 검찰개혁 그러나 12월 초 추미애의 측근들조차 반기를 들거나 사퇴를 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해제되면서 한국갤럽 기준 문재인 정부 긍정평가율이 39%로 내려갔다. 이 와중에도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 발표된 후에도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을 바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간 것은 그야말로 유머.[9]
3.5. 박범계 장관 시기
온갖 논란과 비판을 만들어낸 조국, 추미애에 비하면 박범계는 논란이 없진 않아도 그나마 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취임 이후 역시 잡음이 나왔다.
장관에 내정된 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꾸렸다.[10] 이와 관련해 박범계 후보자는 "여의도에는 민심(民心)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法心)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했으며, 2021년 1월 예정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
또한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이라고 하여 추미애 때 파탄이 난 검찰과의 관계 회복을 암시했다. 그리고 "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이상 법조기자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언론에 적대적이었던 조국 및 추미애와는 대조적인 행보이다. 다만 서울고검이 추미애 아들의 항고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인데[11]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
그러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은 "자칫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든다"며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추진하는 방향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야 하는데, 박범계 후보자의 그동안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할지 좀 의문이 든다"고 했다. #
2월 들어 이뤄진 검사장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으나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검사 인사안에 윤석열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촉근인 신현수 민정수석과 대립한 끝에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현수 수석은 대통령에게 모든 거취를 맡기겠다는 말과 함께 복귀하면서 레임덕 설은 해프닝으로 끝났고, 중간 간부 인사에서 월성 원전 수사팀 등 검찰의 요직 인사들의 인사 이동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거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검찰의 힘을 빼려는 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4. 검찰청 동향
친문 진영에서는 자신들만 정의로운 척, 선역인 척하며 검찰을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적폐집단'인 것마냥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 역시 개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1. 문무일 총장 시기
'원리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문무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였고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 # 문무일 총장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이재명 등과 함께 사법 파동 반대서명을 주도해, 이재명이 "이 시대의 최대과제인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
문무일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과거 검찰 수사의 과오에 대해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와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목받았으며,[12]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지청 단위의 특별수사를 없애고,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합하고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등 다양한 검찰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 보통 검찰과 법원 간 관계를 생각해 역대 검찰총장들은 비상상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지만, 문 전 총장은 9차례나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문 총장이 제기한 9건 중 7건을 인용했으며, 나머지 2건은 재판 중에 있다. #
그러나 문 총장이 임기 말에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커졌다. #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폄하한 반면, 야권에서는 원칙과 소신을 지킨 행동이라고 호평했다.
4.2. 윤석열 총장 시기
2019년 7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당시의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이 회자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
그러나 윤석열 체제 출범 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인물'인 조국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과 청와대/여당 간 갈등이 커졌다. 여당과 친문 지지자들은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집회에 나오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대한민국 검찰청/사건사고#s-2.3.3 및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문서 참조.
2019년 9월 29일, 한 검찰 관계자는 "역사상 정부 여당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반대)한 적이 없다.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
2019년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접 "지시한다"고 언급하며, 검찰 개혁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역대 검찰총장 중 이토록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던 총장이 어디 있었나"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는 불만도 상당하다고 했다. #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오라고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 한편 검찰측이 이에 대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
이에 윤석열은 2019년 10월 1일,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전부 폐지하는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 청와대는 이러한 개혁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반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수수사들은 사실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운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공개 소환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 한편, 조국은 이런 일련의 개혁에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국과 윤석열 양 측이 검찰개혁을 경쟁하듯이 하고있다는 언론의 평도 나왔다. 동아일보 한국일보 JTBC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윤석열은 초기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 그러나 공수처법에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24조 2항이 추가되자 결국 검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 측에서는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통 검찰과 법원 간 관계를 생각해 역대 검찰총장들은 비상상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지만, 윤 총장은 2021년 1월까지 11차례나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 역시 검찰의 비상상고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윤 총장이 제기한 11건 중 3건을 인용했으며 나머지 8건은 모두 재판 중에 있이다. 비상상고의 증가에 대해 법조계의 시선은 일단 긍정적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성적 의미에서 비상상고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검찰청이 3년 연속으로 4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국회 동향
5.1. 공수처법 처리 과정
5.2. 검찰청 해체 법안 발의
2020년 12월 29일,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까지 발의되었다. 다만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13]
해당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간 체계 정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 해석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청 검사 이외에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도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6. 비판
하지만 조국-추미애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자기들 편의 비리를 덮고 남의 편의 비리만 파헤치기 위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윤회를 조사하려던 채동욱을 쳐낸 박근혜 정부와 일치하는 부분이다.[14]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알기 위해서는 외국 검찰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 문서 참조. 이 와중에 상당 부분을 정부 여당의 입에 맞게 취사 선택하거나 정권에 충성심이 강력한 경찰들의 논리[15]는 무검증으로 받아들여 선진국 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해 놓은 상태다.
심지어 외부 공모로 뽑는 검찰청 내부 조직을 법무장관이 이미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별동대마냥 부려먹는 등[16] 개혁을 참칭하며 조직 지휘체계를 깔아 뭉갰고, 외청 장악을 위해 힘을 쓰느라 정작 법무부 외청도 아닌 교정본부는 그냥 놔둬서 동부구치소 사태를 만드는 등, 여러 모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다 추미애의 법무부장관 시절 행보도 상당히 비판거리였는데, 추미애는 검찰개혁의 롤모델로 일본 검찰을 꼽는 등으로 관련 지식이 완전히 결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토착왜구라는 조롱도 받았다. 일본 검찰은 내각의 개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권에 충성적인 모습인데 과연 이것이 검찰개혁인가 싶을 정도.
이러자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윤석열이 2020년 국정감사 때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졌다. 따라서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이다.
청와대 측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국민들 사이에서 좋게 비춰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였으나 여당 측에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개혁하냐며 오히려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난립은 국민과 기업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야당 측에서는 이를 대통령의 명령이 먹히지 않는 레임덕의 증거라고 해석하는 반면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목소리에 따라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2021년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 해체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도 위헌 여부 등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책이 잘 작동하는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 기다리며 확인해야 할 시점에 또 형사사법제도에 손을 대서 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정부에서는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가 중요하니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먼저 자신들의 권한도 축소하면서 수사 역량은 강화하기 위해 검찰 내부의 마약 수사 부서를 분리해 독립기관화할 것을 제안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한 바 있다.# 그러더니 겨우 1년 만에 돌변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모든 변화가 국민에게 득이 될 지 해가 될 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또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일각에서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 때문에 현 정부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찰 조직에 원한을 품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1]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 승진자들 중 특수통은 40%에 불과했다.[2] 특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보복을 가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부터가 특수통이다.[3] 조국의 사노맹 사건 변호인이었으며, 참여정부 시기 법무부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추진하였다.[4] 당장 '적폐 수사'라는 명목하에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이 여럿 있다. 정유라도 이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개소환되었고, 이재수 장군도 포승줄이 묶인 채로 포토라인에 선 장면이 방송에 나간 뒤 자살했으며, 변창훈 검사도 통화내역이 언론에 공개되자 자살했다. 이들의 행동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들과 비교했을 때 조국 장관 일가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경찰 역시 검찰이 포토라인을 폐지할 때 같이 폐지했다.[6] 조국도 이환우 검사를 같이 저격하면서 좌표를 찍어 논란이 되었다.[7] 참여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8] 여담으로 검찰의 술자리 접대는 실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접대를 받은 검사 셋 중 둘은 귀가 시각 기준으로 향응을 받은 금액이 96만원이라 청탁금지법 상 불기소 처리되었고 한 명만 기소된 상황이다.# 물론 이게 사실이더라도 자기가 불리할 땐 방어용으로 세운 원칙을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손바닥 뒤집어도 된다는 정당성 따위를 부여하진 않는다.[9] 다만 정말 재신임을 바라고 청원했음에도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가도록 추미애 장관이 더 오래 앉아 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동시에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0] 참고로 조국은 광화문 쪽에, 추미애는 목동 쪽에 사무실을 차렸다.[11] 일부 언론에서 재수사한다는 보도를 냈는데, 이에 대해 서울고검 측은 항고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원점에서 직접 재수사할지 결정은 아직 안 났다고 밝혔다. #[12] 역대 검찰총장들 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한 건 문무일 총장이 최초였다고 한다.[13]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결국 2020년 내엔 불발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결국 개헌을 해야 하지만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만 세면 200석은 안 되기 때문.[14] 정윤회 조사를 지시하자, 정부에서는 대뜸 혼외자가 있다고 기사를 냈다. 정윤회 조사 바로 다음날에 말이다.[15] 통제는 거부하는 경찰들은 영미법 중에서도 지극히 경찰에만 유리한 주장만(예를 들어 경찰에 대한 '''연방''' 검사 지휘권이 없다는 것만 주장하고 미국 주검찰 및 지역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수사관은 대놓고 개무시하며 검찰수사관들을 무능하단 식으로 모욕하는 태도.) 하고 있다. 당장 용산 참사에서도 경찰 의견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거기다 박종철 열사를 죽인 그 경찰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코미디.[16] 개혁 참칭자들은 외부공모를 하면 그 조직은 상위 기관이 관리해야한다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데, 외부 공모를 했다고 상위 기관이 외청 조직을 직접 지시하는 경우는 없다. 참고로 외부 공모랍시고 걸어놓은 행정조직 상당수는 그만둔 공무원의 전관예우인 경우가 태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