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管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함. 또는 그런 지배가 미치는 범위. 담당으로 순화
보통 국가기관(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문제되지만, 개중에서도 법원의 관할이 대표적인데, 법원의 관할이란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이송(移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할위반이 가장 대표적인 이송사유이기 때문.
원칙적으로, 소는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일 재판적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데를 골라서 제소할 수 있다. 관할의 분류는 크게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으로 나뉜다.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간단히 말해서, "소장은 피고의 주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에 반하여 특별재판적이란 특정한 종류의 당사자나 특정한 종류의 사건의 경우에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서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합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소지는 부산인데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는 서울인 경우, 서울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중 어느 법원에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1]
중요한 것 몇개만 뽑아 다음과 같다.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특별재판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이기 때문에(민법 제467조 제2항), 보통재판적에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다만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특정물이 있었던 장소이다(민법 제467조 제1항). [2]
3항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극히 예외적인 조문이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2항에 해당하는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누적된 자료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한편, 청구의 병합의 경우나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관할법원 여러 개 중 한 군데를 골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사물관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물관할 자체는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에 그 근거가 있으나, 이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이므로,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소가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다.
사물관할도 엄연히 관할이므로, 청구의 확장 등으로 재판부가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뀔 때에는 이송결정을 하게 된다.[3]
소가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장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2항은 은근히 간과하기 쉬운 규정인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실무상 각 구역별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관할의 지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있기 어렵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대충 알고 넘어가도 된다(...).
관할의 합의는 계약서의 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다.
계약서에 근거한 소송을 할 때에는 혹시 관할합의조항이 계약서에 없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변론관할이 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이송결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속관할이란 말 그대로 딱 그 법원에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이 문제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의 부적용), 전속관할과 다르게 관할의 합의를 할 수도 없고(같은 법 제29조의 부적용), 변론관할도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의 부적용).
아래에서 보다시피,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사건은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도 못함이 원칙이다.
이 조문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는 소송중의 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된다.
이송의 원인으로는 관할위반과 편의(재량)이송이 있다.
1. 관할위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
다만, 법정형이 위와 같은 사건이라도 다음 각 목의 사건은 단독사건이다(같은 호 단서).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은 검찰사무의 분담과도 관련이 있다. 즉, 검사직무대리는 합의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검찰청법 제32조 제3항).
이에 반해, 보통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약식절차 외에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하므로(군사법원법 제26조 제1항), 사물관할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상의 서술만 봐서는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겠지만, 재판관할 문제는 나라를 막론하고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에 속한다. 법원관할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차이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특히 문제되는 것은, 관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경우인데, 바뀐 관할규정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법원직원이나 판사조차도 그게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예가 의외로 왕왕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종래 해당 집행권원을 만든 곳 관할이었으나, 2017년 2월 1일부로 미성년자녀 관련 사건(주로, 양육비 이행명령)은 미성년자녀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로 바뀌었는데, 후자의 법원에 신청을 하자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인데?'라고 착각한 나머지 전자의 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해 버린 사례가 있다.
1. 개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함. 또는 그런 지배가 미치는 범위. 담당으로 순화
보통 국가기관(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문제되지만, 개중에서도 법원의 관할이 대표적인데, 법원의 관할이란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이송(移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할위반이 가장 대표적인 이송사유이기 때문.
2. 관할의 종류
- 토지관할: 어느 법원이 어느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문제.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 사물관할: 제1심 사건 중 어떤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고 어떤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인지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나눈 것. 주의할 것은, 행정소송이나 특허소송에는 사물관할이라는 것이 없다.
- 전속관할: 특정한 법원만 배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법에 명문으로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다. ↔ 임의관할
3. 민사소송의 관할
3.1. 토지관할
원칙적으로, 소는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일 재판적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데를 골라서 제소할 수 있다. 관할의 분류는 크게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으로 나뉜다.
3.1.1. 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간단히 말해서, "소장은 피고의 주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3.1.2. 특별재판적
이에 반하여 특별재판적이란 특정한 종류의 당사자나 특정한 종류의 사건의 경우에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서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합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소지는 부산인데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는 서울인 경우, 서울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중 어느 법원에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1]
중요한 것 몇개만 뽑아 다음과 같다.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특별재판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이기 때문에(민법 제467조 제2항), 보통재판적에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다만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특정물이 있었던 장소이다(민법 제467조 제1항). [2]
3항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극히 예외적인 조문이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2항에 해당하는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누적된 자료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3.1.3. 관련재판적
한편, 청구의 병합의 경우나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관할법원 여러 개 중 한 군데를 골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 사물관할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사물관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물관할 자체는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에 그 근거가 있으나, 이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이므로,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소가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다.
사물관할도 엄연히 관할이므로, 청구의 확장 등으로 재판부가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뀔 때에는 이송결정을 하게 된다.[3]
소가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장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2항은 은근히 간과하기 쉬운 규정인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대여금 원금 1,000만 원과 청구시까지 발생한 이자 200만 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이자 청구는소송의 부대목적이므로 이자 200만 원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 소가는 1,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4]
- 토지 인도 및 인도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토지인도 청구의 부대목적이므로, 소가를 계산할 때에는 토지 인도 청구의 소가만 계산하면 된다.
3.3. 지정관할
실무상 각 구역별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관할의 지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있기 어렵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대충 알고 넘어가도 된다(...).
3.4. 합의관할
관할의 합의는 계약서의 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다.
계약서에 근거한 소송을 할 때에는 혹시 관할합의조항이 계약서에 없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3.5. 변론관할
실제로는 변론관할이 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이송결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6. 전속관할
전속관할이란 말 그대로 딱 그 법원에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이 문제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의 부적용), 전속관할과 다르게 관할의 합의를 할 수도 없고(같은 법 제29조의 부적용), 변론관할도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의 부적용).
아래에서 보다시피,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사건은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도 못함이 원칙이다.
3.7. 관할의 조사
이 조문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는 소송중의 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된다.
- 단독사건으로 소제기된 사건이 청구의 확장[5]으로 인해 합의사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면, 관할위반이 발생하였으므로 합의부로 이송하게 된다.
- 반대로 합의사건으로 소제기된 사건이 청구의 감축[6]으로 인해 단독사건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합의사건이었으므로, 여전히 합의부가 그대로 재판하며,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8. 이송
3.8.1. 이송의 원인
이송의 원인으로는 관할위반과 편의(재량)이송이 있다.
1. 관할위반
위의 '관할'에는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을 모두 포함한다. 관할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게 되는데, 학설상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이송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명문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당사자의 신청으로는 이송이 불가능하고 신청이 있더라도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관할위반이 있다면 법원이 이송결정을 하면 되고, 관할위반이 없다면 관할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송신청에 대하여 따로 응답을 하여서는 안된다(기각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 외 특기할 점은, 반소에 관한 제269조에서 원고가 단독사건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합의사건의 반소를 하였을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합의부로 이송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관할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심급관할(예컨대 항소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1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경우)이나 직분관할(예컨대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위반한 경우, 법원의 대응에 대하여 각하설과 이송설의 대립이 있는 바, 판례는 이송설을 취하여 적절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편의이송대법원은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라는 문언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35조에 의한 편의이송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편의이송의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응답하여야 하고, 이송기각결정은 제39조에 기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
3.8.2. 즉시항고
여기서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은 이송신청권이 있는 경우의 기각결정만이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법원이 착오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가능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또 예컨대 위와 같이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이송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이송신청을 하여 이송결정이 났는데 피고가 항고하여 항고심에서 그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원고는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애초에 원고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송이 없는 상태를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예컨대 위와 같이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이송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이송신청을 하여 이송결정이 났는데 피고가 항고하여 항고심에서 그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원고는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애초에 원고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송이 없는 상태를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3.8.3. 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이나 이송결정의 항고심판결로 사건을 이송받은 수이송법원은 이제 얄짤없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비록 수이송법원의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즉, 폭탄돌리기는 금지된다. 이를 이송결정의 구속력이라 한다. 단, 판례에 의하면 심급관할위반의 이송은 예외가 인정된다.
소 제기에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위 40조 1항에 따라 소는 이송받은 법원에서 소제기시로 소급하여 계속된 것으로 본다. 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소송계속의 소급적 이전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전 법원에서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실효설과 이송이 확정되어도 급박한 경우 법원이 긴급처분을 발할 수 있게 한 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실효되지 않는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 법원에서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실효설과 이송이 확정되어도 급박한 경우 법원이 긴급처분을 발할 수 있게 한 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실효되지 않는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4. 형사소송의 관할
4.1. 토지관할 등
4.2. 사물관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
다만, 법정형이 위와 같은 사건이라도 다음 각 목의 사건은 단독사건이다(같은 호 단서).
-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은 검찰사무의 분담과도 관련이 있다. 즉, 검사직무대리는 합의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검찰청법 제32조 제3항).
이에 반해, 보통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약식절차 외에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하므로(군사법원법 제26조 제1항), 사물관할이 문제되지 않는다.
5. 여담
이상의 서술만 봐서는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겠지만, 재판관할 문제는 나라를 막론하고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에 속한다. 법원관할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차이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특히 문제되는 것은, 관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경우인데, 바뀐 관할규정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법원직원이나 판사조차도 그게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예가 의외로 왕왕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종래 해당 집행권원을 만든 곳 관할이었으나, 2017년 2월 1일부로 미성년자녀 관련 사건(주로, 양육비 이행명령)은 미성년자녀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로 바뀌었는데, 후자의 법원에 신청을 하자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인데?'라고 착각한 나머지 전자의 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해 버린 사례가 있다.
6. 관련 문서
[1] 물론 두 재판적 외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로 인하여 전속관할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든지 재판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2]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로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반대로 독일에서는 추심채무이기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편. 때문에 이 조문이 보통재판적을 형해화시킨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다.[3] 이에 반해, 같은 법원 단독판사 사이에 또는 합의부 사이에 재판부가 바뀔 때에는 단순히 사건 재배당을 한다.[4] 이에 반하여 이자 200만 원을 청구하거나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이자 200만 원도 소가에 포함된다.[5] 청구의 확장은 소송중 소제기로 본다.[6] 청구의 감축은 기존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소제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