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언어별 명칭
국어
국제중학교
한자
國際中學校
영어
International Middle School
Global Middle School
Internation Academy
1. 개요
2. 목록
3. 논란
3.1. 2014년 부산지역 비교내신 사태
3.2. 비교내신 폐지 이후
4. 지정 취소
4.1. 반응
4.1.1. 대원/영훈국제중 측


1. 개요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중학교이다. 1998년 부산국제중이 처음 설립된 이래로, 현재 기준 총 5곳이 있다. 그러나 대원국제중학교영훈국제중학교지정 취소가 결정되어 해당 학교들이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998년 부산국제중학교 설립 이전에도 국제중학교 설립 시도가 있었는데, 1991년 11월 11일에 설립 인가가 승인되었던 대원학원의 중학교 과정 각종학교인 대원외국어(중)학교가 시초였으며 당시에는 국제중학교라는 명칭이 아니었고 특성화 중학교 정책 시행 이전이라 각종학교 였지만 지금의 국제중학교와 일맥상통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위배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으며, 다른 사립학교 측에서도 특혜 논란으로 항의가 빗발치면서 결국 2일만인 1991년 11월 13일에 설립 인가가 취소 되어버렸고# 결국 서울시 교육청의 졸속 행정이 지적되고 말았다.#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대원학원은 그로부터 17년 후인 2008년에 대원중학교를 대원국제중학교로 전환 인가를 받게 되었다.

2. 목록



전국에 총 5개의 국제중학교가 있다.

3. 논란


수도권에 국제중이 설립될 때부터 초등학생까지 입시 공부에 살게 하냐는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입시 과열을 막는다며 추첨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3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고[1][2] 이것이 조사결과 이재용의 아들이 입학한다면 기부를 많이 받을 생각에 학교에서 성적조작을 벌여서 일어난 일로 드러났다. 못 사는 고아들은 돈을 많이 못 낸다고 성적 조작을 통해 떨어뜨린 일[3], 학생의 사소한 잘못 하나를 트집잡아 노골적으로 백만원대의 촌지를 요구한 일, '사배자(사회적 배려 대상자)' 라고 왕따 당한 학생이 전학 하려고 하자 감사가 올때 이런 학생도 머릿수 맞춰야 하니 다니는 것도 영광으로 알라부심부리는 등, 온갖 돈에 미친 행적이 드러나면서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13년 6월 22일 그것이 알고싶다 899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드라마 처용에서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여러모로 특목고, 특히 외고, 국제고의 중학교 버전에 가깝다. 상류층과의 커넥션, 평준화 속의 비평준화 등등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마저 같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3.1. 2014년 부산지역 비교내신 사태


평준화 속의 비평준화인 국제중학교는 당연히 우수 학생들을 모아서 선발한 학교다 보니, 학업성취도가 일반 평준화 중학교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며 국제중학교의 꼴찌 조차도 일반 평준화 중학교에서 상위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국제중학교 학생들만 모아 내신을 산출하면 불이익을 보게 되는 국제중학교의 학부모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었고, 내신이 없는 검정고시 응시자들을 위해 도입된 비교내신을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특성화 중학교에 확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은 국제중학교로 받으면서, 내신 산출은 비교내신을 통해 일반계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학업성취도가 월등한 국제중학교가 내신까지도 이득을 보면서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시창구로 악용되고 말았고 당연히 일부에서는 특혜 논란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논란끝에 결국 2014년 부산시를 끝으로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특성화 중학교에 비교내신 적용이 폐지되고 말았다.
결국 2014년 10월에 터질것이 터지고 말았는데, 부산국제중을 비롯한 부산시의 특성화 중학교 학생들이 비교내신 평가에서 영어 만점을 받았는데도 모두 2등급이 되었다는 것이다. 난이도 조절 실패와 준거대상으로 선택한 일반계 중학교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4]인데다가 영어 만점자가 속출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물론 특성화 중학교 학부모들은 모두 1등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부산 교육청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전례도 없는 일이다 보니 난색을 표하면서, 교육청과 국제중을 비롯한 특성화 중학교 학부모들이 대립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보수 성향인 여당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 교육청을 지적하면서, 결국 2014년 11월 10일에 교육부의 요구를 부산 교육청에서 수용하면서 모두 1등급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특혜 논란은 비교내신정책이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2018년까지는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9일에 부산지역 특성화 중학교 마지막 비교 내신 평가가 실시되면서 한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성화 중학교 비교내신은 앞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3.2. 비교내신 폐지 이후


부산국제중학교의 경우 비교내신 폐지가 적용된 18기가 대거 전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반고 커트라인에 의해 일반 평준화 중학교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국제중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밖에 없었다. 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국제고 진학을 목표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전학을 선택했다. /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부산시 교육청에 구제책을 요청 하기도 했으나 당연히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강경하게 나오면서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5][6], 결국 상당수의 학생들은 전학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가지 않은 일부 학생들 중에서 하위권은 부산지역의 학교장 전형 일반계 고등학교(특수지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고 한다.

4. 지정 취소


2020년 6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를 2021년 일반계 중학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7] 이유는 국제중학교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교 모두 재지정 평가 통과 점수 70점[8]을 미달했다고 한다. 2020년 신입생까지는 국제중학교 재학생 신분이 유지된다고 하며, 2021년 신입생부터 일반 중학교 신분이 적용된다고 한다. 다른 국제중학교들과는 달리 오직 대원국제중학교영훈국제중학교만이 재지정 평가에 통과하지 못했기에 특히 위 두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의 큰 공분을 샀다.
2020년 6월 11일 기준으로 두 학교의 재지정 취소는 청문 절차와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한다면 서울특별시에는 국제중학교가 더 이상 없게 되며, 전국적으로 3개의 국제학교만 존재하게 된다. 한편, 2020년 재지정 평가 대상 국제중학교 중에서 대원, 영훈국제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중학교인 청심, 부산국제중학교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였다.[A] 각 시도 교육청 간의 엇박자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있는 모든 국제중학교를 일괄 폐지하려던 조희연 교육감의 계획[*A ]에 차질이 생겼다.
2020년 6월 25일, 두 학교의 청문 절차가 진행되었다.[9]
이번 지정 취소는 채점기준의 변화로 생긴 것이며 원래의 채점기준이 유지되었더라면 두 학교가 높은 확률로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제중학교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학생, 학부모의 만족 점수는 15점 만점에서 9점 만점으로 낮추고, 신설된 교육청의 자체 감점 점수가 10점이 생기면서 두 학교의 재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2020년 7월 20일, 두 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동의하였다. [10] 이에 학교측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11]
2020년 7월 29일, 법원이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두 학교에 통보하였다.[12]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내년에 취소될 예정이었던 두 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위가 잠정 유지된다.[13]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 일괄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4]

4.1. 반응



4.1.1. 대원/영훈국제중 측


대원, 영훈국제중학교는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5] 재지정 취소 발표 날로부터 하루 뒤, 두 학교의 공식 입장문이 발표되었다.[16]
국제중학교 측 입장문 전문
[ 펼치기 · 접기 ]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 우수한 교육과정운영과 교육과정운영과 교육과정운영과 상반되는 평가결과는 부당! -
- 정치적 논리로 학교교육을 매도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 -
-
<정치적 논리로 왜곡된 교육현장, 국제중 지정취소는 부당!>
국제중학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설립취지에 맞게 국제중학교가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국제중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국제중 폐지 안건 발의를 하는 등, 교육감의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 동안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신의 성과로 보도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1.13.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제70회 총회 긴급안건으로 “국제중 일괄 일반중 전환요청” 발의)
2. 국제중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 책무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관련 지표와 기본 방향”을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에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취소를 위해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또한, 2015년 평가 지표에 비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하였습니다. 평가의 기준 점수는 10점 상향하여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가장 중요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총15점에서 총9점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5점 감점에서 10점 감점으로 조정하였고, 정성평가 비중이 정량평가보다 월등히 높았으며(문항수는 정량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비중은 정성평가가 높음), 또한 정성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함으로 학교의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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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및 촉구>
1.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2개교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제기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습니다.
2. 더불어 마음고생을 겪을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7일, 평가 기준에 대한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의 평가 지표를 활용했을 때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을 것이라는게 이 입장문의 주요 내용이다.[17]
국제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일동은 청와대서울시교육청에 청원을 올리며 국제중학교 재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에 올린 청원은 답변 조건인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여 교육청이 청원 내용에 대해 답변하였다.
유튜브에 대원국제중학교 10기 학생들이 만든 학교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1] 지원 자격은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있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은 있어 규칙 위반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기는 힘든 부분. 게다가 이사회 측에서 성적 조작을 강요, 이사회는 물러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애꿎은 선생님들만 언론의 트집잡기식 마녀사냥에 피해를 입는 윗선 때문에 피해보는 일까지 벌어졌다.[2] 자세한건 이곳 참고[3]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한 한 전문가는 교육계의 승부조작이라고 평했다.[4] 무려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해운대 센텀시티마린시티 학군 소속이었다고 하며 해당 중학교는 부산시내 일반계 중학교 중에서 부유층이나 고소득 전문직 자녀들의 비율이 높은데다가 학업성취도 또한 높기로 유명한 중학교였다고 한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이 중학교가 국제중학교 보다도 진입장벽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는데, 국제중학교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실력에다가 운이 좋으면 영 좋지 않은 학군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도 입학하는 경우가 있지만, 센텀시티, 마린시티 학군의 해당 일반계 중학교는 합법적으로 입학하려면 그렇게 비싼 센텀시티, 마린시티 학군 일대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정도면 대놓고 부산교육청에서 특성화 중학교들을 제대로 역관광 당하라고 한 꼴이라 봐도 무방하다.[5] 오히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국제중학교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2018학년도 부터 부산국제중을 사실상 100% 전산 추첨 전형으로 만들면서 대놓고 외고, 자사고 폐지 전 단계# 차원에서 한거라고 말한것만 봐도...[6] 다만 부산국제중학교가 공립학교라서 학교를 폐지하거나 일반계 학교로 전환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사립학교와 달리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라서 이를 통과할리는 없다 보니 부산교육청 직권으로 폐지할수가 없고 국제중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 개정으로 삭제될때 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2018년 6월 이전 까지만 해도 부산시 의회 시의원들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서 어떻게든 국제중 폐지를 막으려 했으나,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부산시 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대부분 떠났고 부산국제중 폐지를 저지하던 시의원들도 대부분 떠나는 바람에 앞으로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7] [속보]자사고 이어 국제중도 결국···대원·영훈, 내년 일반중 전환(서울경제),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8] 기존에는 60점이었으나 이번년도부터 70점으로 상향[A] [단독]청심국제중 재지정 통과 … ‘국제중 폐지’ 혼란 불가피(서울신문)[9] 지정취소 '성적표' 공개한 대원·영훈국제中…청문 안팎서 여론전(뉴시스)[10] 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서울시교육청 평가 적법"(머니투데이)[11] 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학교 측 "법적 대응"(연합뉴스)[12]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연합뉴스)[13] 대원·영훈 국제중 지위 유지‥법원,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MBC)[14] 서울·경기교육청 “국제중 폐지 교육부가 나서라”(서울경제)[15] 서울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학교 "소송제기"(연합뉴스)[16] 두 링크에 있는 입장문의 내용은 동일. 대원 영훈[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