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파스트 협정

 



1. 소개
2. 배경
3. 협정내용
4. 그 후
5. 참고 문서

벨파스트 협정 전문

1. 소개


벨파스트 협정(The Belfast Agreement)은 1998년 4월 10일 영국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영국, 북아일랜드[1],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협정과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이 체결된 날이 부활절 이틀 전인 성금요일(聖金曜日, Good Friday)이기 때문에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불렀지만 현재는 주로 성금요일 협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지 영문 위키피디아도 문서명이 성금요일 협정이다.

2. 배경

1차 세계대전 후 아일랜드는 영국에게서 독립했지만, 개신교도가 많은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에선 친영국 진영과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 간 갈등이 극심했다. 그러던 중 1972년 1월 30일, 데리에서 영국 공수부대가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민간인 14명이 숨지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다.
이 결과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은 IRA에 가담해 테러활동을 벌였고, 친영국 진영의 무장세력도 가만 있지 않았다. 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불러왔고, 30년 동안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이 끝나고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세력의 약화, 유럽연합 가입 등은 남과 북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고, 폭력이 더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양측 모두 자각하게 되었다. 아일랜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이 문제에 국제적 성격을 더했다.
1997년 5월 영국에 토니 블레어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였다. 블레어는 취임 후 벨파스트를 방문해 대중 앞에서 19세기 영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200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인이 아사하거나 이민을 떠나게 된 대기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1996년 6월 영국과 아일랜드공화국 정부는 미국의 조지 미첼[2] 상원의원을 북아일랜드 평화회담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역시 그를 미국 정부의 북아일랜드 평화회담 특사로 임명해 힘을 실어줬다. 1997년 7월 신페인당이 평화협상에 동참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었고,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 자치 정부 수립 등을 골자로 한 벨파스트 협정이 조인되었다.

3. 협정내용

아래의 내용은 벨파스트 협정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협정 전문은 아일랜드, 영국 국적 관련 내용, 무정부 사태 발생 시의 아일랜드 정부의 개입,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관계, 영국-아일랜드 관계 등의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영국-아일랜드 관계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벨파스트 협정을 빼놓고 말하기가 어렵다.

1.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미래는 북아일랜드 사람 다수의 동의에 따르기로 한다.[3]

2. 108명의 의원과 12명의 직능단체 행정관으로 북아일랜드에 새 의회(The Nothern Ireland Assembly)를 탄생시킨다. 이 의회는 영국 의회의 직접통치를 종식하고 북아일랜드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위임정부의 기능을 맡는다.

3. 의회는 농업, 경제 발전, 교육, 환경, 재정, 인사, 의료 및 사회복지 등에 관해 입법 및 행정의 전권을 갖는다. 단 준(準) 군사적 포로의 석방, 보안 시설물의 제거, 왕립 얼스터 보안대의 감축 등과 같은 미래의 경찰 업무를 독립적으로 위임할 경우에 대비해서 중재 조건들을 갖는다.

Operation of the Assembly

6. At their first meeting, members of the Assembly will register a designation of identity - nationalist, unionist or other - for the purposes of measuring cross-community support in Assembly vote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above.

자치의회 운영

6. 첫 회의 때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은 위의 적절한 조항 하의 의회 표결에서 cross-community 투표[4]

를 판단하기 위해 신원명(민족주의자, 연합주의자, 기타) 등록을 할 것이다.

Executive Authority

18. The duties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will include, inter alia, dealing with and co-ordinating the work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response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to external relationships.

행정 권한

18. 총리와 부총리의 의무는 그 중에서도 행정위원회의 업무와 외부 관계에 대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대응을 처리하고 조율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벨파스트 협정 중에서


4. 그 후

조약이 체결된 후 초창기에는 이를 반대하는 양 측에 의해 잇따른 폭력행위가 일어났으나 1999년 얼스터연합당 당수 데이비드 스톤웰과 신페인당 당수 게리 에덤스가 30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1999년 11월 29일 북아일랜드에 연립정부가 들어서고 영국의 직접통치가 중단됐다.
다양한 세력들의 권력 분점은 자주 삐걱거렸다. 문제는 IRA의 무장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었다.데이비드 트림블 자치정부 수석장관은 IRA의 무장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을 토로하며 여러 번 사퇴의사를 표시한 끝에 결국 2001년 7월 사퇴했다. 이에 영국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면서 얼스터연합당은 다시 행정부에 복귀했다.그러나 미묘한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한동안 영국 정부가 행정권을 회수했다.
2003년 11월 북아일랜드 선거에서 강경파인 신페인당과 민주연합당이 다수당이 됐다. 얼스터연합당보다 강경한 민주연합당은 IRA가 완전히 무장해제할 때까지 신페인당과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고, 다수당이 된 만큼 신페인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IRA의 무장을 재촉했다.
2005년 7월 IRA는 공식적으로 무장해제를 선언했고, 2007년 여름에는 영국군의 90%가 북아일랜드에서 철수했다. 2007년 3월 민주연합당의 이언 페이즐리와 신페인당의 게리 애덤스가 만나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비로소 평화가 자리잡았다.

5. 참고 문서

[1] 당시 북아일랜드 자치 정부가 없었으므로 정확히는 북아일랜드의 정당들.[2] 미첼 리포트를 작성한 그 사람이다.[3] 이에 1998년 5월 22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양측에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북아일랜드 투표자의 71%가 향후 국민투표로 다수가 동의할 경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또한 위임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독립국 아일랜드는 94%의 동의로 아일랜드 섬 전체의 영토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4] cross-community support=cross-community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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