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정치
1. 개요
아일랜드의 정치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2. 정부조직
아일랜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원제다.
정부조직은 아일랜드 헌법에 따라 구성된다. 아일랜드의 헌법상 제 1공용어는 아일랜드어지만 실상은 제 2공용어인 영어가 통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아일랜드어본과 영어본 두 종류가 존재하며, 각 언어에 따라 해당 언어의 단어들을 정부조직의 명칭으로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한 언어로 통일해서 부른다.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헌법을 참고할 것.
아일랜드어로 명칭을 통일한 경우 외국어에서도 아일랜드어 명칭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제론 여러 국가에서 자국어에 대응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티셕은 Prime Minister 혹은 총리 등으로.
2.1. 의회
An Oireachtas[2] / The Oireachtas
아일랜드의 의회. 본래 자유민이나 부족장의 모임을 의미하는 oireacht라는 말에서 따왔다.[3] 아일랜드 의회는 대통령과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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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에서 바라본 렌스터 하우스(의회 건물)
아일랜드 의회는 하원인 Dáil Éireann과 상원인 Seanad Éireann으로 나뉜다.[5] 상원에는 별 권한이 없고 하원이 정국을 주도한다. 다음에 서술할 총리, 하원, 상원의 명칭은 영어에서도 아일랜드 명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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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하원
Dáil Éireann[6]
아일랜드의 하원은 160석[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19년에 선포된 아일랜드 공화국 의회를 그 전신으로 한다. 헌법에서 한 의원이 대표하는 인구를 20,000명에서 30,000명 사이로 못박아 이에 따라 의석 수가 자주 바뀐다. 전국을 3-5명을 선출하는 39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중대선거구 단기이양식 선호투표제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18세 이상의 아일랜드 국적자와 영국 국적자라면 선거권을 갖지만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의 아일랜드 국적자만이 갖는다.
선거를 치러 하원이 구성되면 하원에서 총리를 지명하며, 대통령은 하원의 지명에 따라 총리를 임명하고(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가 내각을 구성한다. 임기는 5년이지만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의원은 Teachta Dála[8]이며 약칭으로 TD로 불린다. 복수형 표기시에는 TDanna(아일랜드어) 혹은 TDs(영어)로 한다.
의장은 Ceann Comhairle이며 현 의장은 피어너 팔 출신이나 관행상 무소속으로 분류된다. 임기제한이 없는 종신직이며 총선시 자동당선된다.
2016년의 총선거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신페인 당과,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극좌파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연합체인 AAA-PBP가 각각 23석과 6석을 쓸어담으며 약진했다. 다른 특징은 2010년 후반에 휩쓸는 포퓰리즘 정당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이다. 극우정당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총선에서 신페인이 24.5%[9]의 1선호표를 확보하며 정부구성의 동력을 얻게 됐다. 여당이던 피너 게일은 20.9%[10]를 득표해 3위에 그쳤으며, 신임과 보완 역할을 하던 피어너 팔은 22.2%[11]만을 득표했다.
다만 의석수에서는 신페인이 37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 2당에 그쳤는데, 이는 신페인의 공천인원이 적어 득표율 대비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순위 후보였던 다른당 후보들이 당선됐고, 피어너 팔이 38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을 탈환하게 됐다. 다만 피어너 팔은 지난 선거 대비 7석의 의석을 잃었다. 여당이었던 피너 게일은 14석을 잃어 35석만 확보해 원내 제 3당으로 내려앉았다.
아일랜드 현지날짜 2020년 2월 20일 목요일에 의장 선출과 정부구성이 예정되어 있었다.
목요일, 의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이날 밤, 총리인 리오 버라드커는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하원은 정부구성 합의에 실패했고, 의회는 합의를 위해 2주간 휴회에 들어갔다.#
3월 5일, 피어너 팔의 대표가 피너 게일과의 연정(Coalition)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3월 24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정부구성 관련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6월 9일 현재, 정부구성 관련 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몇 차례의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으나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구성 실패로 인한 2차 총선 가능성 역시 제기하고 있다.# 그러다가 피너 게일, 피어너 팔 연정에다가 녹색당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7216?sid=104
6월 26일, 피어너 팔, 피너 게일, 녹색당이 연정구성에 동의했다.
2.1.2. 상원
Seanad Éireann [12]
아일랜드의 상원은 60석이다. 11석은 총리에 의해 지명되고 43석은 직능대표제로 선출되며 나머지 6석은 더블린대학교 선거구(=트리니티 칼리지)에서 3명,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한다.
직능 선거구와 대학 선거구 제도는 아일랜드 상원 선거제도의 특징이다. 직능 선거구는 직업별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의회에 그 대표자를 내보내는 선거제도인데 아일랜드의 경우 관련 직능단체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상원의원 후보들을 결정하고 하원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이들 중에서 선호투표제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원래 취지는 직업별 전문가들을 의회에 들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직능 선거구에 출마한다. 과거 영국 식민지나 유럽에서 종종 볼 수 있었으나 지금 남은 곳은 아일랜드와 홍콩, 마카오뿐이다.
대학 선거구 제도는 제임스 1세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학선거구로 지정된 학교 졸업생들은 자기 거주지 지역구 외에 대학선거구에도 투표할 수 있는데, 물론 아일랜드 국적이 없는 유학생에게는 그런 거 없다. 영국 서민원과 북아일랜드 의회에서도 대학 선거구가 있었으나 1인1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로 영국 서민원에서는 1950년에 대학선거구제를 폐지했고 북아일랜드 의회에서도 1960년대에 폐지해 아일랜드에서만 남았다.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을 가결하거나 가결을 늦출 권한을 가지는 정도에 불과해서 힘은 그리 강하지 않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해산이 불가능하지만 하원 해산 이후 90일 안에 상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총리 임명 의석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임기가 평생이다.
의장은 Cathaoirleach. /커'히얼럭/으로 불린다.
2.1.3. 대통령
Uachtarán[13] na hÉireann / President of Ireland[14]
아일랜드의 국가원수로 1937년에 창설되었다. 임기는 7년이고 재선까지 가능하며, 18세 이상 아일랜드 유권자들의 직선 및 선호투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그리 큰 권한은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이다. 명목상 법안 공포권이나 거부권, 총리 임명권, 판사 임명권, 의회해산권, 군 통수권, 사면권 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런 권한은 총리에 위임되거나, 의회와 총리의 요청 하에 발동되거나, 의회가 특정 절차를 거치면 무시할 수 있으므로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1937년 이전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영국의 자치령으로서 영국 국왕이 국가원수였고 총독이 그의 역할을 대리했는데, 1937년에 새 헌법을 제정하면서 총독직을 폐지하고 아일랜드 대통령과 영국 국왕을 모두 국가원수로 둔 바 있다.(...) 둘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 충돌할 여지는 없었다. 반쪽짜리 왕국 혹은 반쪽짜리 공화국이었던 셈. 1948년에 아일랜드 공화국법을 제정해 영국 국왕의 아일랜드 국가원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완전한 공화국이 되었다.
2.2. 행정부
2.2.1. 행정부 조직과 내각
아일랜드 정부는 17개부, 200개 에이전시(국, 처 등에 대응됨), 31개 지방정부로 구성된다.
총리는 부총리(Tánaiste)를 임명한다. 총리, 부총리, 재정부 장관은 반드시 TD중에서 뽑혀야 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하원과 상원에서 선발해야 하지만 상원의원은 2명까지만(not more than 2) 임명할 수 있다. 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인물들은 의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15]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헌법 28조, 28조A, 아일랜드 정부 참고.
2.2.2. 총리
Taoiseach[16][17]
아일랜드의 행정수반. 내각의 장.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영어로 표기할 경우 관사만 영어로 바꿔서 the Taoiseach로 표기한다.
총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임명된다.
1.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가장 많은 1선호표를 받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 후보로 하원에서 신임 투표를 받는다.
2. 하원의 신임투표는 단순다수결이며 이 투표에서 반대표보다 많은 찬성표를 얻은 경우 총리로 선출된다. [18]
3. 대통령에 의해 총리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총리에 임명된다.
총리 후보가 하원에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그는 사임하거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통한 재선거를 요구할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거부할수 있으나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은 없다.
의회는 불신임결의 등을 통해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총리가 사임하는 경우 그의 후계자가 임명될 때까지만 임기를 대신하게 된다.
3.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는 개성이 강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걸쳐 있는 의회라서, 선거구 획정과 선출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회원국이 직접 결정하게 하고 있다. 선거구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통째로 지역구로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지방으로 나눌 수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회원국들이 아무 제한 없이 맘대로 투표 방식을 정하는 건 아니고, 비례대표제에 해당되는 방식 중 한 가지로 정해야 한다. 단 해당국이 의원 1명만 배정한 지역구를 뒀다면 비례대표제를 쓸래야 쓸 수가 없으므로 예외가 된다.
아일랜드에는 총 13석이 할당되어 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단기이양식 선호투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전국을 더블린, 북부, 남부의 세 선거구로 나누어 각각 4석, 4석, 5석을 선출한다.
4. 정당
중도~중도우파 정당 둘이 번갈아가며 통치해온 전형적인 양당 체제이다. 제 3당인 중도좌파 노동당은 두 정당에 비해 세력이 약하고 2010년대 들어 몰락했다. 두 당의 성향 차이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나 양측 지지자들의 분열은 엄연히 존재한다.
국가의 최대 두 라이벌 정당끼리 이렇게 정책 성향이 구별되지 않는 사례[19] 를 아일랜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중도주의와 두 당의 지위가 워낙 굳건하게 자리잡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일랜드의 독특한 선거제도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2020년 총선으로 인해 기존 양강 체제는 신페인을 포함한 3강 체제로 변화했다.
- 피어너 팔(Fianna Fáil)
아일랜드의 전사들이라는 뜻으로, 영명은 공화당이다. 보수주의 입장으로 초기에는 급진적 입장이었으나 점차 중도적 입장이 되었다. 유럽연합에 대한 아일랜드의 주권을 지지하며 이몬 데 발레라와 같은 영국-아일랜드 조약 반대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정당이다. 아일랜드 내 정서적 측면에서는 피너 게일보다 주류정당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경제정책이나 정책은 피너 게일과 비슷하거나 다소 더 중도적이다. 성향 스펙트럼이 넓어서 중도좌파적 색채가 현대에 와서는 강해졌다. 그러나 피너 게일이 노동당과 연대해서...정책에서 양보를 한다. 이러한 점이 아일랜드 정치의 중도주의로 수렴하는 기능중 하나를 담당한다. 노동자 계급과 아일랜드 북부지방을 포함한 전국 각 지방 단위에서 고르게 지지를 얻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38석으로 원내 1당의 위치를 탈환했다.
- 피너 게일(Fine Gail)
아일랜드 가족이라는 뜻으로, 영명은 통일 아일랜드당이다. 자유주의 입장으로 중도우파와 자유보수주의를 대표한다.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찬성하며 마이클 콜린스와 같은 영국-아일랜드 조약 찬성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통 집권시에는 노동당과 연대한다. 근래에 들어 긴축정책과 대유럽정책은 평균적인 유럽의 중도~중도우파 범주에 들어간다. 피어너 팔과 이념적, 정책적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아일랜드 유권자들은 그래서 자기 가족들의 투표성향을 보통 따라간다. 이 당을 지지하는 가정이 피어너 팔을 지지하는 쪽보다 다소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도시에 거주하거나 자유주의 성향일 수는 있다. 더블린 남쪽 및 아일랜드 남부지역과 중산층 및 부농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선 14석을 잃으며 원내 3당으로 내려앉았다. 피어너 팔과는 3석 차이.
- 신페인(Sinn Féin)
We Ourselves, 우리 스스로 라는 뜻으로 의역하면 독립당 정도가 될 듯 하다. 급진좌파 입장으로 영국-아일랜드 조약에 최후까지 반대하여 투쟁한 사람들이 평화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만든 정당이다. 위 두 보수 양당도 신페인당을 모태로 하나 신페인의 투쟁 정신을 포기하고 의회 정치에 처음부터 발을 들였고, 그 과정에서 우경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환경주의와 좌파 민족주의 입장을 겸한다. 2020년 총선에서 37석으로 원내 제 2당을 차지하며 3강 체제의 막을 올렸다.
중도좌파 입장으로 영국-아일랜드 조약과는 그리 관계가 없는데, 영국-아일랜드 조약 당시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기권했다. 아일랜드 경제부흥 신화의 주인공인 메리 로빈슨 대통령이 이 당 소속이다. 실제로 하는 정책을 보면 친시장 기조인 통일당과도 그리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때문에 FG와 연정을 이루어 집권한 이후에도 사실상 FG에 질질 끌려다녔고, 수도세 정책을 도입하는 데 협조하는 바람에 FG와 묶여서 세트로 까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총선에서는 폭망. 2020년 총선에서도 6석이라는 보잘것 없는 의석을 차지했다.
- S-PBP (구 AAA-PBP)
연대(Solidarity)[20]와 PBP(People Before Profit,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다)의 선거연합체. 신페인이 좌파 사회민주주의(의회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를 목표로 하는 정당인 반면 이들은 혁명을 통한 근본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연합체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간 여러 트로츠키주의 운동 단위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정당으로, 2016년 총선에서 반긴축 구호를 앞세워 무려 6석을 얻었다. 한국의 노동자연대와 같은 IST(국제 사회주의자 경향)에 속한 아일랜드 사회주의 노동자당도 PBP의 일원으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21]
5. 기타
세계 최초의 여성 내각 각료는 아일랜드에서 나왔다. 1919년에 아일랜드가 독립을 선포한 직후 콘스탄스 마르키에비츠(Constance Georgine Markievicz)가 노동부 장관을 역임(1919년~1922년)했다. 성이 폴란드식인 이유는 남편인 마르키에비츠(Casimir Dunin Markievicz)가 폴란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콘스탄스 본인은 런던에서 태어난 잉글랜드계 아일랜드인이다.
콘스탄스는 명목상 영국 의회 최초의 여성 의원이기도 한데, 1918년 12월 신페인 소속 아일랜드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신페인의 당론을 따라서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아일랜드 현지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보통 영국 최초의 여성 의원은 그 다음 해인 1919년 당선된 낸시 애스터(Nancy Astor)를 꼽는다.[22]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0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2] /에러크터스/라 읽는다.[3]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15 1 1°: The National Parliament shall be called and known, and is in this Constitution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Oireachtas.[4]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15 1 2°: The Oireachtas shall consist of the President and two Houses, viz.: a House of Representatives to be called Dáil Éireann and a Senate to be called Seanad Éireann.[5]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15 1 2°: The Oireachtas shall consist of the President and two Houses, viz.: a House of Representatives to be called Dáil Éireann and a Senate to be called Seanad Éireann.[6]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dáil이라는 말에서 따왔다. /달 에런/.[7] 지역구 159석 + 종신직 의장 1석[8] /탁흐타 달라/[9] 535,595표[10] 455,584표[11] 484,320표[12] /사나드 에런/. 아일랜드의 원로원(Senate)라는 뜻으로, 음차이다.[13] '윗부분'을 의미하는 uachtar라는 말에서 따왔다. /우아크타런/[14]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12 1: There shall be a President of Ireland (Uachtarán na hÉireann), hereinafter called the President, who shall take precedence over all other persons in the State and who shall exercise and perform the powers and functions conferred on the President by this Constitution and by law.[15]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28 4 1°: The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to Dáil Éireann.[16] /티셕/. chief, 즉 부족장이라는 뜻이다.[17]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13 1 1°: The President shall, on the nomination of Dáil Éireann, appoint the Taoiseach, that is, the head of the Government or Prime Minister.[18] 찬성표가 전체 의원정수의 과반을 넘지 못하더라도 반대표 비율이 이보다 적으면 총리로 선출된다.[19] 굳이 따지자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민국 정도나 될 것이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가 보수화하고 한나라당이 진보화 돼서 양당간 정책차이가 거의가 나지 않았다.[20] 구 AAA (반긴축 연합, Anti-Austerity Alliance)[21] IST의 원조인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도 의석은 없다. IST에서 극좌파만의 선거 연합의 형태로지만 중앙 정계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것은 여기가 원조다. 극좌파만의 연합체에 국한짓지 않는다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한국 다함께(2014년 노동자연대로 개편)도 있는데, 여기는 극좌파만의 연합체도 아니고 당 내에서 거의 깍두기였는데다가, 본인들이 의석을 획득한 적도 없다. 다함께 시절인 2008년에 김인식 운영위원이 서울 중구에 출마한 적은 있으나 낙선하였다.[22] 미국 출생 미국인으로 영국 자작과 결혼해 보통 Viscountess Astor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