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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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相暾
1961년~
1. 개요
대한민국의 기초법학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른바 '고법이 낳은 3대 천재'[1] 중 한 사람.
2. 생애
1961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중앙중학교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이미 학부 시절부터 독일어를 잘 해서 법학 전공 시험 답안을 독일어로 써서 제출했다고 한다.
1984년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고려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다. 당시 사법시험에 응시했어도 충분히 합격할 실력이었지만,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형법 담당 심재우 교수 문하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대학원 석사과정 시절에도 독일어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주목을 받았다. 심지어는 교수들도 독일어 문장의 해석이 안 되면 그에게 물어봤을 정도. 1986년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 논문 제목은 '형법상 책임범주의 탈형이상학화와 합리화'였다.
석사장교를 마친 후 1988년에는 독일로 유학을 갔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단 3년만에 마치고 귀국했다. 박사논문 제목은 '문언의 한계, 상호주관성, 맥락에의 함입(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ät und Kontexteinbettung'.
1991년 귀국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생활을 하다가 1994년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법철학, 법사회학, 법이론, 형법, 형사소송법, 의료법 등에 관해 많은 저서를 남겼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또한 고려대학교 기초법연구센터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학문적 에너지가 많이 사그러들었다는 평도 받고 있다.
3. 학문세계
형법학자라기보다 법철학자에 더 가깝다. 대학원생 시절부터 기호학과 언어철학 등에 조예가 깊었고, 그에 바탕을 둔 해석학과 의사소통이론의 관점에서 법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온 뒤부터는 '근대성(모더니즘)'의 이념을 재해석하는 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그 재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체제를 성장시키는 기획을 추진하였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법 패러다임을 해석학과 의사소통이론의 방법론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다.
실천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데 그 주안점이 놓여 있다. 나아가 근대성 기획을 학문세계에서 일상문화의 영역에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4. 저서
-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 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 형사소송법(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2], 홍문사 2016(제2판)
- 법이론, 박영사 1996(제1판), 1997(제2판).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 법학입문, 박영사, 1997/ 제3판, 2005/ 제5판, 2017.
- 형사소송원론. 형사소송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법문사, 1998
- 형법정책(배종대/이상돈 편역)
- 의료형법, 법문사, 1998
-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제1판), 2001(제2판)
- 형법학, 법문사, 1999
- 법률해석의 한계(신동운/김영환/이상돈/김대휘/최봉철), 법문사, 2000.
- 법사회학(이상돈/홍성수), 박영사, 2000.
-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제2판), 2004(제3판).
-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 대화이론과 법(이상돈 편역), 법문사, 2002
- 법철학, 법문사, 2003
-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 욕망을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4
-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 법문학 (이상돈/이소영), 신영사, 2005
-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 정치와 형법 (이상돈/주현경 공역), 세창출판사, 2005
-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 기초법학, 법문사, 2008
- 법미학, 법문사, 2008
- 기업윤리와 법(이상돈/지유미/박혜림), 법문사, 2008
-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 법정신분석학입문 (이상돈/민윤영), 법문사, 2010
- 증권형법, 법문사, 2011
- 법의 춤, 법문사, 2012
-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 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 형법강론, 박영사, 2015(제1판), 2017(제2판)
-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 여담
- 일상에서까지 근대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답게,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서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교수가 되었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원 사회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질서와 단체적 규율이 엄격하며, 폭력적인 분위기가 강했는데, 적어도 그의 대학원 연구실만큼은 이러한 수직적, 마초적 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제자들이 저서의 집필을 도와주면 스스럼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주고, 제자들에게 쓸데없는 잡무나 행사참여를 요구하지 않으며, 제자들에게 자기 이론을 절대 강요하지 않아, 이러한 개인적 실천만으로 그가 속한 대학원 사회의 분위기를 단박에 바꾸어버렸다고 한다.
- 재치와 유머감각이 발군이며,[3] 강의를 아주 잘 하는 교수이다. 어려운 법이론을 가르칠 때에도 전혀 딱딱하지 않게 가르치며, 수업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얘기도 자주 들려주는 편이라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다.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고대법대의 강의는 지극히 엄숙하고 지루한 것으로 소문난 편이었는데,[4] 그가 교수로 임용되어 형법을 재미있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밖에 행정법의 류지태, 민법의 김제완, 상법의 김정호 등 강의력 좋은 교수들이 줄줄이 영입된 뒤로 고대법대 학생들의 전공실력이 크게 상승했다는 평이 있다.
- 얼굴이 동안이고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대단히 깔끔하다. 대단한 미남은 물론 아니지만, 옷을 아주 잘 입고 다니는 데다, 헤어스타일도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어넘겨 스프레이로 고정한, 일본 아이돌 연예인 같은 스타일이다. 1990년대에만 해도 고려대학교에 이런 스타일의 교수는 전무(全無)했기 때문에, 초임교수 시절에 여학생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 여학생, 그것도 예쁜 여학생들을 좋아한다는 루머가 오랫동안 돌았다. 특히 성적에 있어서 여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루머가 있었으나,[5] 이에 대해 나중에 구체적 통계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반박하였다.
- 연구실 안에 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언젠가부터 서가를 모두 치우고, 연구실을 거의 까페 같은 분위기로 바꾸어버렸다. 그래도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라 그 머릿속에 이미 웬만한 지식이 다 들어가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까는 사람이 거의 없다.
[1] 고법이 낳은 3대 천재로 흔히 꼽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 고시3관왕인 장덕진, 세계적인 해상법학자로서 유명한 채이식, 그리고 기초법학자 이상돈, 이렇게 3인이라고 한다.[2] 1996년 배종대/이상돈 공저로 초판이 간행되었고, 2008년(제7판)부터 배종대·이상돈·정승환 공저, 2015년에는 판 번호를 바꾸어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공저로 제1판이 출간되었으나, 2018년부터 배종대/홍영기 공저로 출간되고 있다.[3] 성대모사도 아주 잘 하고 남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것도 아주 잘 한다.[4] 단 한 사람 예외가 형법의 배종대 교수였다. 배종대 교수의 강의는 1980년대에도 아주 쉽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강의로 소문났다고 한다.[5] 이름이 남자스러웠던 여학생이 답안지 이름옆에 '여자임'이라고 적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내려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