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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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高度人材ポイント制度
英: Points-based Preferential Immigration Treatment for Highly Skilled Foreign Professionals
韓: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1. 개요

2. 특징

3. 상세

3.1.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

3.2.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

3.3. 고도 경영·관리 활동 (C)

3.4. 공통사항

4. 통계

5. 여담

1. 개요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과 버블경제 붕괴 이후 20년 이상 침체된 내수 상황을 극복하는 일환으로, 우수한 외국의 인재들을 불러들여 일본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영주비자 획득 제도. 2012년 5월 7일 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2. 특징

이 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영주권 획득방법과는 달리 고학력과 고도기술을 지닌 외국인들이면 굳이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아도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기 가장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 왔다.[1]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들은 심사 절차나 기간이 너무나 까다롭고, 그나마 5년 미만이라면 일본인의 배우자등・(특별)영주자의 배우자등 자격으로 3년이상 거주해야 됐었다. [2]
그러나 버블붕괴와 출산율 저조로 초고령사회가 되자 침체된 내/외수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이 고도인재 제도이다.
고도인재 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과 달리 오로지 스펙과 능력 위주의 뛰어난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본내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빠른 영주권 획득 방법이라 할 수 있다.[예외]
고도인재 비자 취득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최단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 영주권 증명서가 초록색이라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영주권 제도를 '''일본판 고도인재 그린카드'''로 명명할 방침이다. 늦어도 2017년 3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기사

3. 상세

일단 아래와 같은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3.1.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

고도학술 연구 분야
학력	박사 학위 취득자 (전문학위 제외)	30
학력	석사 학위 취득자 (전문학위 포함)	20
직무경력(실무경험) [3]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관련한 실무경험에 한함	7년 이상	15
	5년 이상	10
	3년 이상	5
연 수입 [4] 자신이 소속돼 있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받는 보수(wage)의 1년 금액 [5] 해외기관에서의 전근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1년 금액을 계산에 넣음. [6] 상여금(보너스)도 연 수입에 포함됨.	연령 구분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는 연봉의 하한을 각각 달리 한다. 자세한 것은 ② 참조	40 ~ 10
연령	29세 이하	15
	34세 이하	10
	39세 이하	5
보너스 1	연구 실적 자세한 것은 ③ 참조	25
보너스 2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 (별도로 고시해서 정함)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 [7] 취직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10점 가산	10
보너스 3	시험 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	5
보너스 4	직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등	5
보너스 5	일본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이상)에서 받은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보너스 6	JLPT N1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시험에 의해 [8] 예를 들면 BJT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80점 이상 득점 같은 경우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외국 대학에 다녀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자	15
합격점		70

3.2.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

고도 전문 기술 분야
학력	박사 학위	30
	석사 학위	20
	학사(4년제) 학위	10
직무경력 (실무경험) [3]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관련한 실무경험에 한함	10년 이상	20
	7년 이상	15
	5년 이상	10
	3년 이상	5
연 수입 [4] 자신이 소속돼 있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받는 보수(wage)의 1년 금액 [5] 해외기관에서의 전근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1년 금액을 계산에 넣음. [6] 상여금(보너스)도 연 수입에 포함됨.	연령 구분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는 연봉의 하한을 각각 달리 한다. 자세한 것은 ② 참조	40 ~ 10
연령	29세 이하	15
	34세 이하	10
	39세 이하	5
보너스 1	연구 실적 자세한 것은 ③ 참조	15
보너스 2	직무에 관련한 일본의 국가자격증을 보유 (1개 - 5점)	10
보너스 3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 (별도로 고시해서 정함)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 [7] 취직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10점 가산	10
보너스 4	시험 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	5
보너스 5	직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등	5
보너스 6	일본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이상)에서 받은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보너스 7	JLPT N1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시험에 의해 [8] 예를 들면 BJT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80점 이상 득점 같은 경우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외국 대학에 다녀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자	15
합격점		70

3.3. 고도 경영·관리 활동 (C)

고도 경영 관리 분야
학력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취득자	20
학력	학사 학위	10
직무경력(실무경험) [3]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관련한 실무경험에 한함	10년 이상	25
	7년 이상	20
	5년 이상	15
	3년 이상	10
연 수입 [4] 자신이 소속돼 있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받는 보수(wage)의 1년 금액 [5] 해외기관에서의 전근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1년 금액을 계산에 넣음. [6] 상여금(보너스)도 연 수입에 포함됨.	3000만 엔	50
	2500만 엔	40
	2000만 엔	30
	1500만 엔	20
	1000만 엔	10
보너스 1 (지위)	대표 이사, 대표 경영자 직을 수락	10
보너스 1 (지위)	이사, 경영자 직을 수락	5
보너스 2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 (별도로 고시해서 정함)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 [7] 취직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10점 가산	10
보너스 3	시험 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	5
보너스 4	직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등	5
보너스 5	일본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이상)에서 받은 학위를 취득할 경우	10
보너스 6	JLPT N1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시험에 의해 [8] 예를 들면 BJT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80점 이상 득점 같은 경우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외국 대학에 다녀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한 자	15
합격점		70

3.4. 공통사항

①최저 연(年) 수입 기준

고도 전문 기술 분야 및 고도 경영 관리 분야에 대해선 연 수입 300만 엔 이상 필요

②연 수입 배점 표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	40세 이상
1000만 엔 이상	40	40	40	40
900만 엔 이상	35	35	35	35
800만 엔 이상	30	30	30	30
700만 엔 이상	25	25	25	x
600만 엔 이상	20	20	20	x
500만 엔 이상	15	15	x	x
400만 엔 이상	10	x	x	x

③연구 실적		고도 학술 연구 분야	고도 전문 기술 분야
연구 실적	특허 발명 1건 이상	20	15
	입국 전에 공식 기관에서 인정받은 연구에 종사했던 실적 3건 이상	20	15
	연구논문 실적에 대해선 일본의 국가 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학술 논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 (신청인이 책임 저자[제 1저자]일 경우에 한함) 3건 이상	20	15
	상기의 항목 이외에 상기 항목에 비교해 동등한 연구 실적이 있는 신청자가 어필하는 경우 (저명한 상의 수상이력 등) 관련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곳에서 법무대신이 개별로 포인트 부여 여부를 판단함.	20	15
※ 고도 학술 연구 분야에 대해선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점

합격점 70점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0점~79점일 경우 고도외국인인재 자격을 3년 동안 유지하면서 일본에 살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3년의 기간 동안 70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어 이직 등에 의한 연 수입 하락으로 70점 미만으로 떨어진다던가) 80점 이상이면 고도외국인인재 자격으로 1년만 체류해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더 자세하고 최신 내용을 원하면 다음 법무성 사이트(일본어)를 참조하자.

고급 전문직 관련 포인트 특별가산(2017년 기준으로도 적용됨.)
IT 관련고시 - 참고로 이전 문서에 한국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서술이 있었으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된다. 참고로 한국산업관리공단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이 그대로 인정된다. 또한 위에 나와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일본의 국가 자격증은 별도로 포인트 가산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점수가 아슬아슬 하다면 따길 권장한다.
일본 법무성 공식 PDF 문서 2017년(헤이세이 29년) 4월 버전

(정확히는 재검토 문서이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땐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바뀔 듯 하다)

변경 사항: JLPT N1 이외에도 N2도 가산목록에 추가되었다! N1-15점, N2-10점. 게다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 80점이상인 경우 1년만에 영주자격을 획득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최근 개호 자격(주로 간호사, 유치원 보육 교사 등)이 신설되었다.
특별 가산점으로 아래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면 1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QS, ARWU, THE 세계대학 랭킹 중 2개 이상에서 300위 이내 대학 [3]
한국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8개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2021 THE Ranking에서 경희대가 251-300위권 안에 들면서 새롭게 대상학교가 되었다. 일본 대학 중에서는 홋카이도대학, 오사카대학, 나고야대학, 규슈대학, 도쿄대학, 토호쿠대학, 교토대학, 도쿄공업대학, 쓰쿠바대학의 9개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입국관리국 해당 대학 목록 참고.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슈퍼글로벌대학 TOP형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있는 대학 [4]
현재 국립대학 중에서는 홋카이도대학, 오사카대학, 나고야대학, 규슈대학, 도쿄대학, 토호쿠대학, 교토대학, 도쿄공업대학, 쓰쿠바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히로시마대학 사립대학 중에서는 게이오기주쿠대학, 와세다대학
외무성이 실시하는 '이노베이티브 아시아 사업'에서 파트너 교로 지정된 대학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의하면 QS, ARWU, THE 세계대학 랭킹 중 어느 하나라도 랭크되어 있는 일본 대학과, 문부과학성의 슈퍼글로벌대학 GLOBAL형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있는 대학이 가산점 대상에 추가되었다! 법무성은 이 개정안이 우수한 지방 소재 대학의 유학생 유도 활성화와 함께, 이들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 공식 PDF 문서 2019년(헤이세이 31년) 3월 버전

4. 통계

2012년 5월~2013년 4월까지의 자료. 이는 해당 제도가 시작된 직후이므로 그냥 2012년 한 해 동안의 자료로 생각해도 좋다. 꽤 예전 자료인데다 표본의 수가 적어 때문에 현재의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출처(19페이지부터)
1년 동안 인정자 수는 434명이었으며, 그들의 평균연령은 34.5세였다.
인정자들의 분야는 고도전문기술 분야가 79.5%로 가장 많았고, 고도학술연구 분야는 15.0%, 고도경영관리 분야 5.5%였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 246명(56.7%)
미국: 32명(7.4%)
인도: 19명(4.4%)
한국: 16명(3.7%)
프랑스: 15명(3.5%)
대만: 14명(3.2%)
영국: 12명(2.8%)
러시아: 11명(2.5%)
오스트레일리아: 8명(1.8%)
캐나다: 6명(1.4%)
기타: 55명(12.7%)
최종 학력별로 보면,
석사학위: 45.6%
박사학위: 30.2%
학사 등: 22.4%
기타: 1.8%
또한 일본 내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했는가의 여부는 대략 반반으로 나뉘었다.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34.5세였으며, 30~34세가 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는 90명, 35~39세는 83명, 40대는 54명, 50세 이상은 13명이었다. 또한 연봉은, 가장 많은 합격자가 1000만 엔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그 비율은 32.7%였다. 최고연봉 합격자는 연간 6780만 엔, 최저연봉 합격자는 연간 354만 엔. 단, 고도학술연구 분야 합격자들은 비교적 연봉이 낮은 경우가 많아 평균 600만 엔대를 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도관리경영분야 합격자들 중에는 연간 3000만 엔 이상의 고봉을 버는 인원이 14명이나 되었다.

5. 여담

고도전문직 2호는 영주자처럼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은 같지만,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재류자격이나 그 밖의 면에서는 영주자의 하위호환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영주자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고도전문직의 배우자는 가족체재나 특정활동 재류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이 특정활동은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취업제한이 느슨하지만[5][6] 영주자의 배우자등처럼 취업제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주자는 취업제한이 아예 없다. 就労OK？高度専門職の配偶者＆子供の在留資格

참고 : 비자/일본. 영주권

[1] 귀화신청조건은 5년이상 거주, 영주권 신청조건은 10년 이상(일본에 공헌한 것이 인정되면 5년으로 단축)인 걸 보면 답이 안 나온다.[2] 정주자는 5년이상 거주[예외] 단 국제업무 부분에 한해서는 이 비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실적 정량화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 즉 번역이나 통역 부문은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고도인재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IT 기술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근로형태 등의 조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파견 등).[3] A B C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관련한 실무경험에 한함[4] A B C 자신이 소속돼 있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받는 보수(wage)의 1년 금액[5] A B C 해외기관에서의 전근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1년 금액을 계산에 넣음.[6] A B C 상여금(보너스)도 연 수입에 포함됨.[7] A B C 취직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10점 가산[8] A B C 예를 들면 BJT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80점 이상 득점 같은 경우[3] 한국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8개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2021 THE Ranking에서 경희대가 251-300위권 안에 들면서 새롭게 대상학교가 되었다. 일본 대학 중에서는 홋카이도대학, 오사카대학, 나고야대학, 규슈대학, 도쿄대학, 토호쿠대학, 교토대학, 도쿄공업대학, 쓰쿠바대학의 9개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입국관리국 해당 대학 목록 참고.[4] 현재 국립대학 중에서는 홋카이도대학, 오사카대학, 나고야대학, 규슈대학, 도쿄대학, 토호쿠대학, 교토대학, 도쿄공업대학, 쓰쿠바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히로시마대학 사립대학 중에서는 게이오기주쿠대학, 와세다대학 [5] 배우자 학력이 고졸미만이어도 소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업무내용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연구, 교육, 흥행에 해당하는 노동이 가능. 일반적인 취업계 재류자격의 조건에서 학력 및 경력을 제외시키고 혼인관계 및 동거가 조건이다. 그리고 가족체재처럼 단순노동은 불가.[6] 원칙적으로 일본의 취업계 재류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혹은 교육기관 및 일본국내의 2-3년제 교육기관의 학력이나 거기에 걸맞는 경력을 요구한다. 물론 2019년에 신설된 특정기능은 별도의 자격 및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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