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超高齡社會 / Super-Aged Society
1. 정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수많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거쳐온 끝에 맞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정책 형성에서도 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인구의 극단적인 감소로 인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은 출산율의 감소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과거보다 초고령사회가 되는 시기가 조금 단축되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시기도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랐다. 이런 초고령사회 속에서 국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청년 인구도 감소하면서 몇 년만 있으면 징병이 가능한 청년이 20만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잉여 병력을 줄이고 사병을 직업 사병과 징집 사병으로 나누어서 선발하는 등 병력의 최정예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가 첨단 무인 초소를 설치하고 워리어 플랫폼과 같은 첨단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군 내부의 숙련자 확보를 위해 점차 간부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기도 하다. 또한 군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근 일부 병과에 한해 임관 즉시 장기 진급자로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추후 모든 병과를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로 선발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에는 신생아 수가 20만명대를 기록했고 출생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2040년 이후에는 징병 가능한 청년이 15만명 이하로 급감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여성징병제 시행까지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인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이 과거에 쌓아 놓은 자산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도 높은 편이고 소비도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심지어 65세부터 74세까지는 전기 고령자, 75세부터는 후기 고령자로 분류하기까지 할 지경이다.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인구가 22%로 2020년 기준 초고령사회다.[1] 이는 유럽연합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다. 따라서 만성폐질환, 심장질환자가 많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보이게 만들었다.
3. 고령화 진행 결과
정치적으로는 다문화와 이민, 난민, 귀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중요해진다.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도 고령화가 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정치인을 선택하는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는 가족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증가한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생겨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일자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이 많고 국가에 의한 복지가 부족해서 노인 범죄자도 증가한다.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것을 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나 악덕 상행위도 증가한다. 노인이 증가하면서 입사 연령 제한도 증가하거나 폐지되고 정년 퇴직 연령도 증가한다.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유입이 많이 일어나 사회적인 갈등이 증가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노인 산업이 성장한다. 가족 관계의 해체로 인해 혁신형 창업이 감소하고 생계형 창업이 증가한다. 같은 이유로 개인용 포장 식품이나 가전 제품의 매출도 증가한다. 인구 감소로 부동산의 시세는 하락하고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과 인접한 주택의 시세가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위성 도시의 쇠락과 지가 하락이 일어나고 도심으로 인구가 회귀하면서 주택 보급률도 상승한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규모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도 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민을 많이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한다.
4. 국가별 초고령사회 진입 / 진입 예상 시기
5. 관련 문서
- 출생 인구
- 출생률
- 인구 증감
- 인구 증감률
- 기대 수명
- 영아 사망률
- 고령화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대한민국/고령화
- 대한민국/고령복지
- 대한민국/고령화/문제점
- 대한민국/고령복지/해결책
- 선진국/고령화사회
- 선진국/고령사회
[1] 코로나 팬데믹 67쪽. 슈샤리트 박티Sucharit Bhakdi 카리나 레이스Karina Reiss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