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유권자(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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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자유주의, 직접민주주의, 지역주의 정당.
'''이 정당은 정확히 말하자면 독일 전국의 지역 유권자 조직들이 가입한 지역조직인 '자유 유권자 협회'가 가입되어있는 중앙당격의 정당이다.'''
바이에른의 지역정당인 기사련과는 달리 독일 여러 주의 주의회 혹은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활동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이쪽은 연방의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1]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두 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2. 역사
독일에서는 정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시민들이 조직을 구성해 정당처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유권자 그룹'(Wählergruppe)'''이라고 한다.
독일의 기초지자체 선거법은 주에 따라 선거 집단에 대한 참여 기준이 다르다. 유권자 그룹들은 합법성과 주헌법 준수 여부, 지도부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선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등록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지역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 유권자 그룹들 중 자유주의 성향의 유권자 그룹들이 모여 전국 단위의 등록법인으로 ''''독일연방공화국 등록법인 자유 유권자 연방협회''''(Bundesverband der Freien Wäh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 V.)를 1965년에 설립하게 된다.
한편 독일 정당법은 유권자 그룹을 정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만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유권자 그룹들이 아무리 등록법인 연방협회를 만들어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정당이 아니므로 '''시의회 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할 뿐, 주의회나 연방의회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2]
그래서 자유 유권자 연방협회는 연방의회와 주의회에 진출하고자 2009년 정당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본 문서의 '''자유 유권자'''다.
그러나 조직을 정당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방의회 진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시작되어 각 지역조직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고, 이 갈등 끝에 연방의회 선거 참여에 반대하던, '''가장 규모가 큰 바덴뷔르템베르크 자유 유권자 협회가 연방협회에서 탈퇴해버리고 말았다.'''[3]
2011년에는 연방의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중앙당 설립 이전에 먼저 정당으로 개편했던 바이에른, 라인란트팔츠, 헤센의 지역 정당들과 합병해서 규모를 불렸으나 결국 총선에서 의석을 얻는데 실패했다.
가장 규모가 컸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조직이 연방협회에서 탈퇴해버린 탓에 연방의회에 진출한다는 연방협회 지도부의 목표는 치명타를 입고 말았으며, 현재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바이에른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중앙당을 이끌고 있다.
3. 지역 조직
위의 역사 문단에서 설명했듯 기존의 지역조직들 간에 갈등을 빚어 분열한 탓에 '''같은 '자유 유권자'라는 이름을 쓰는 조직이 있어도 이 자유 유권자 중앙당에 가입하지 않고 협력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 5석을 보유하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연합시민운동/자유 유권자(BVB/FW)가 있는데, 이들은 자유 유권자 중앙당에 가입하지만 않았을 뿐,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
정당 개편에 반대하며 탈퇴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자유 유권자 협회와의 관계는 최악이다. 이쪽은 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중앙당 측에서 '''지역협회를 무시하고 똑같은 이름의 지역당을 만들었다가 법정분쟁까지 갔다.'''
연방의회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거나 주의회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자유 유권자는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매번 0~1% 사이의 득표율을 보이고, 주의회 선거에서도 득표율을 보이므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원외정당에 속한다.
4. 활동 지역
'''바이에른이 이들의 최대 지역기반이다.''' 독일 전체 주의회에 갖고있는 자유 유권자의 의석 28석 중 27석이 바이에른 주의회 의석이다.
본래대로라면 바덴뷔르템베르크가 이들의 최대 지역기반이었겠지만 이쪽 조직이 연방의회든 주의회든 진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연방협회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
다만 바이에른은 중앙당 설립보다 11년 이른 1998년부터 지역조직을 정당으로 개편해 주의회 선거에 참여해왔다.
2018년 바이에른 주 총선에서 27석을 획득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의석 수가 많이 감소한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이 이들과 연정을 구성해 공동 여당으로서 집권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2019년에는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석 1석을 확보했는데 선거로 얻은 의석은 아니고, '''독일을 위한 대안에서 탈당한 주의원이 입당한 것이다.'''[4]
[1] 정확히 말하자면 연방의회에서 활동하고자 선거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0~1% 사이의 득표율에 그쳤다.[2] 다만 시의회 선거 참여는 기본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를란트 주는 1960년에 기초지자체 선거에서 유권자 그룹의 선거 참여를 금지했다가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거 결과 전체가 무효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링크[3]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자유 유권자 협회가 얼마나 거대한 조직이냐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17,430석의 BW 기초의회 의석 중 8,474석이 자유 유권자 협회가 가진 의석이다.'''[4] 참고로 자유 유권자는 다른 정당들과 달리 대안당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도 대안당 소속 의원 4명이 탈당하여 자유 유권자에 입당하는 것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