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地域主義, regionalism
1. 개요
The theory or practice of regional rather than central systems of administration or economic, cultural, or political affiliation.
중앙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집단체계 혹은 중앙 행정체계보다 지역적인 관습 혹은 견해.
특정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특정 지역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정치 형태이다. 각 국가, 지방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과 결부되어 다양한 맥락 하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Mouvement ou doctrine affirmant l'existence d'entités régionales et revendiquant leur reconnaissance.
지역적 개체의 존재를 주장하며 그것의 인지를 요구하는 운동 혹은 견해.
2. 의의
지역주의는 중앙정부가 고려하기 힘든 특정 지역들의 특수성을 추구해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요소에서 그러한 측면이 있다.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편이다. 대체로 70년대의 군부독재 기간이나 민주화 시대 3당 합당 이후의 90년대를 꼽기도 하지만, 이미 50년대부터 한국정치의 지역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지역주의가 급진화되면 분리주의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나, 자국의 기존 중앙정부를 존중하면서 지역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분리주의적 성격이 없는 지역주의의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제3지대 정당들 중에는 충청권과 전라권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지역주의 정당도 많았지만 이들은 분리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였다.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다른 지역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3. 현존하는 주요 지역주의 정당
목록에는 분리주의와 지역주의를 겸하는 정당, 지역주의만을 내세우는 정당과 분리주의만을 내세우는 정당이 섞여있다.
- 네덜란드
- 벨기에
벨기에는 언어권별로 정당이 나눠져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각자가 속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 벨기에의 모든 정당은 지역주의 정당으로 보이겠지만, 벨기에에서는 모든 정당이 지역주의를 내걸지 않고, 주로 민족주의 정당이 지역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어권에서는 전국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의 연방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정당은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고, 연방제를 부정하고 국가연합으로 가는 것을 원하거나 독립을 바라는 정당들을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보고 있다.
- 네덜란드어권
- 프랑스어권
- 독립민주연합(데피) - 왈롱과 브뤼셀의 프랑스어권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지역주의 성향은 있으나, 분리주의 성향은 없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둘 것을 명문화하여 지역주의 정당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정당이 지역주의 정당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공개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임을 천명하고 있는 외국의 지역주의 정당과는 결이 다르다.
- 새대열 -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창당을 선언한 대구중심의 지역정당이다. 시도당 때문에 창당에 실패하고 바른미래당에 합류하였다.
- 민생당 - 민생당은 전국에 후보를 내는 전국정당이며 공식적으로 "호남 지역(만)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호남 지역주의와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2]
- 충청의미래당
- 스페인
- 캐나다
- 퀘벡 블록 - 엄밀히 말하면 이 정당은 분리주의 정당이다.
3.1.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지역 정당의 창당이 매우 어렵게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정당법 중에서
한국에서 정당을 창당하려면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한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설립해야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여야 한다. 이를 시도당이라 하는데, 시도당 역시 '''물리적''' 사무실을 각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에 마련해야 한다. 각 도는 도청소재지 도시 구역 내에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당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8개 내에 마련해야 한다. 광역시당은 광역시청 소재지 중심지 근처 자치구에 사무실을 만들면 된다.(시도 선관위에서 지정해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창당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거의 막혀있다. 해당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의 서울 집중이 당연시되어왔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당의 설립이나 구성 요건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라서 자유민주연합이나 충청의미래당처럼 누가 봐도 지역정당의 성격을 띄고 있는 당들이 있어왔지만, 지역정당에 불리한 정당법 때문에 굳이 서울시 안에 중앙당사를 두고 전국정당으로서 창당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패널티를 부여한다 해도 대신 지방선거로의 참가만 허용해 놓거나 하면 그만인데, 서울시 소재를 강제하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본의아니게 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들이 장악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높은 자치권을 가졌지만 독특한 정치지형 때문에 중앙당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특히 무소속이 타 지역보다 강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정당 봉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4. 여담
'''Localism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Localism도 한국에서는 지역주의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오해가 발생하고는 하는데 Local은 지역보다는 현지라고 번역되기에[3] 이 경우는 '''현지주의'''나 '''지역자치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일본의 도쿄도 지역자치주의를 추구하는 도민퍼스트회와 홍콩의 본토파, 범록연맹 등 대만 민족주의[4]가 대표적인 현지주의의 사례이다.
지역 정당과 지역주의 정당도 동의어가 아니다. 지역정당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주로 혹은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을 의미하지 이념적으로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자유당은 지역정당이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은 아니다.
5. 같이 보기
- 소수민족 - 서구권에서 지역주의는 소수민족 문제와 연관성이 깊은 편이다. 다만 모든 형태의 지역주의가 소수민족 내셔널리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은 소수민족 내셔널리즘과는 무관하다.
- 내셔널리즘 - 지역주의는 소수민족의 내셔널리즘 경향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터키의 인민민주당은 소수민족 내셔널리즘을 표장하지만 특정 지역 기반 지역주의 정당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 분리주의 - 일부 정당 한정. 지역주의가 내셔널리즘과 결합하면 분리주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지방 자치
- 연방제
- 호남홀대론
- 충청 대망론
[1] 영어 위키피디아에는 바이에른 지역주의, 독일어 위키피디아에는 연방주의라고만 적혀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연방 내에서 더 많은 자치권을 갖는 것이므로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2]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지역주의 정당으로 분류하고 있다.[3] 예시는 Localization = 현지화.[4] Taiwanizition 이라고도 한다. 이는 대만 민족주의와 동의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