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자유주의
[clearfix]
1. 개요
'''保守自由主義''' / Conservative Liberalism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의 분파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재산권, 자유권,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 자유권과 재산권에 위협을 주는 기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가 강한 자유주의 보수파라고 할 수 있다. 보수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며, 위 세 가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법을 요구한다. 보수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보수적인 가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더욱 부각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즉, 강력한 법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사회질서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 루소 같은 현대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들보다 아퀴나스, 아우구스투스같은 고전적 사상가들로부터 자유주의를 연관한다.
1917년부터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발생한 자유주의 우파의 대표적인 사상이다. 보수자유주의는 20세기 초 재산권과 보편적 자유권을 희생해서라도 평등을 실현하려고 한, 당시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비종교적인 보수정당이 없거나, 기독교 민주주의 혹은 사회자유주의 정당이 있는 나라에서 활동하며 대표적인 나라들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과 스위스 등이 있으며, 자유보수주의 정당이 이미 존재하는 스웨덴과 덴마크에도 있다. 만약 사회자유주의 계열 정당이 없거나 빈약할 경우에는 둘 다 지칭하는 정당들도 있다.
보통 보수자유주의는 유럽 지역의 중도우파 정당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지만 보수양당제[1]인 미국이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중도주의 세력들이 자유주의를 보수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보수자유주의는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와는 다른 의미이다.
미국의 경우에서는, 신보수주의는 보수자유주의와 이념적으로 친척으로 볼 수 있을만큼 유사하며 쌍둥이라고 한다.[2]
한국의 경우에서는, 1987년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당계 보수정당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나눠지면서 전자인 민주당은 자유보수주의로 흐르고 후자인 평민당은 보수자유주의로 흘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두 이념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의 정치적 이념을 따르는 이들은 본인들을 중도개혁주의 노선으로 규정했고 2000년대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2016년 이후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이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자유주의는 중도개혁주의를 포괄해서 민주당 전통의 보수주의적 요소를 포함한 자유주의 우파라고 할 수 있다.[3]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 전통의 보수주의와 완전히 단절되었고 2003년 열린우리당 이후 주류가 된 사회자유주의 노선과 명확하게 다르다. 2010년 전후 민주당계 정당들의 지속적인 좌경화로 인해서 보수자유주의 세력은 계속해서 주류 민주당계 정당을 이탈해서 현재 한국 보수정당 내에도 소수지만 존재한다.
2. 자유보수주의와의 차이점
자유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혼합한 보수주의 사상의 분파다. 즉, 자유보수주의는 자유주의적인 가치와 보수적인 가치 중 어느 쪽만을 우위에 두지 않으며 국교 유지와 복지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합한 개화된 보수주의 사상이다.
반면, 보수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보수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의 고전적 개념인 고전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면[4]을 부각한 사상이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내 보수파라서 사회적 보수 성향은 짙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유보수주의보다 더 리버럴한 경우가 많다. 낙태, 대마초 등에 격렬한 반대 성향이 없으며, 시민 권리에 있어서도 온건한 입장.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증진에 있어서도 다른 보수주의에 비하면 호의적인 편이며, 이민에도 호의적이다. 다만 몇몇 국가의 보수자유주의 정치인들의 경우 다문화주의 이슈에서는 오히려 자유보수주의자들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5]
사실 차이점은 크게 없지만[6] 쉽게 말하면 보수자유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고 자유보수주의자들이 더 보수적이다. 실제로 둘 다 중도우파지만 보수자유주의자들이 더욱 중도적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일반 대중들이 볼 때에는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금은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결국 둘의 차이점보다는 자유보수주의와 강경우파 사상을 구분하는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3. 보수자유주의자
4. 보수자유주의 정당
5. 같이 보기
- 고전적 자유주의 -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보수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 중 보수적인 가치에 더 충실한 거라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근세에 등장한 전통적인 자유주의 가치관과 철학관에 더 충실한다.
- 국민자유주의 - 일부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은 국민자유주의로 분류된다.
- 재정보수주의 - 미국에서는 사회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를 자칭하면서 재정보수주의로 흘러갔다.
- 중도개혁주의 -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당계 보수정당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분열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계승한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중도개혁주의로 자칭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이후 전개된 민주당계 자유주의 정당의 사회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이들과 이념적으로 다르며 사회자유주의자들보다 보수적, 우파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이들은 민주당계 보수주의를 계승한 또다른 정당인 통일민주당의 자유보수주의 성향에 더 가깝다.
[1] 주요 양당이 보수주의vs리버럴(사회자유주의) 구도인 경우. 다만 학계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2] Liberal Conservatism, Not Conservative Liberalism - Roger Scruton,아카이브본[3] 다만 민주당계 보수주의의 성향을 가져야만 자유주의 우파라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치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처음 안철수가 등장했을 때 안철수는 민주당계 보수주의, 동교동계, 중도개혁주의와 상관이 없었다.[4] 재산권, 생존권, 자유권의 확립, 경제적 자유주의.[5]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성향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메르켈은 과거에라면 몰라도 현재는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한 상태이지만, 뤼터는 메르켈보다 훨씬 강경하게 다문화주의를 반대한다. 이유는 보수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인 세속주의 원칙을 중시한다면 자유보수주의는 세속주의보다는 온정주의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케바케라 사상적 차이라기보다는 인물 개개인의 특성이 더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6] 우파 정당들은 좌파 정당과 양당체제일 경우에는 보수자유주의와 자유보수주의 파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정치인 스스로도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쉽게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7] 중도주의를 내걸면서 등장하였으나 중도~중도우파에 걸친 특성으로 인해서 보수자유주의에 더욱 가까워보인다. 안철수를 따르는 친안계도 이런 이념적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