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1. 개요
ZDF 출구조사 결과
2013년 9월 22일 독일에서 치러진 연방하원 총선거로 투표율은 71.5%를 기록했다. 기독교민주연합 및 기독교사회연합이 승리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이 확정되었다.
2. 상세
2.1. 배경
어느 나라에서든 재보선이나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독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비록 메르켈 총리가 2선을 했다고 하지만 집권 기민/기사 연합은 2010~2013년 초반의 지방선거에서 연패하는 등 마냥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국제무대에서는 큰 소리를 내고 국내정치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는 전략을 써서, 대내외적으로는 유럽연합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각인하면서도 독일 내부용으로는 큰 트러블이 없이 정치 및 정책 문제를 무난히 해결하는 믿을만한 총리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를 반영하는지 독일 정가 및 국민들이 메르켈을 부르는 별명이 엄마(Mutti)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의 승리가 아니라 메르켈 개인의 승리였다. 당장 당 지지도보다 메르켈 개인의 지지도가 훨씬 높았고, 기민/기사 연합 정권 또한 이를 십분 활용한다. 선거운동에 있어 당을 내세우지 않고 메르켈 총리만을 내세운 것이다.
물론 메르켈이 정치안정 및 경제지표 관리를 잘 해온 덕을 보았다. 메르켈은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의 지도자적 위치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유로존 안정에 쓰일 소화자금을 위한 증세를 억제하였고 실업률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2. 선거결과
총 선출의석은 법정의석 598석에 초과의석 33석을 더해 631명이 당선됐다. 과반은 316석으로 선거 결과상 기민/기사 연합의 단독집권은 불가능해졌다.
2.3. 해석
이로써 일단 '연정 파트너 브레이커' 메르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메르켈 1기 집권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했는데, 이 때 사민당은 지지층을 대거 녹색당과 좌파당에 빼앗기는 바람에 박살이 나서 2009년 총선때 연정에서 털려나갔다. 사민당이 박살난 틈을 나 치고 올라온 자유민주당이 기민당과 손잡고 메르켈 2기 연립정부를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자민당이 박살난 것이다. 자민당은 지역구에서 전패하고 비례대표에서도 5%에 못미치면서 전원 낙선했다. 독일 선거법상 비례대표 득표율 5% 또는 지역구 3석이 안 되면 의석 배분 자체가 안 된다.
기민당이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이후 당 역사상 최대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맞다. 이번 총선 결과 독일 연방하원의 총 의석수는 630석으로 확정되었는데 결과를 봐야 총 의석수가 확정되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특징 때문이다. 어쨌든 630석의 과반인 316석에 불과 5석이 못 미치는 311석을 여당이 확보한 셈인데, 조금만 더 나갔으면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었을 정도였다. 전후 독일 역사에서는 아데나워 이후 단일정당의 단독정부가 구성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뒤집어 말하자면, 야당 의석 합계가 과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사민당 + 녹색당 + 좌파당을 하면 과반이 넘으며, 이들은 모두 진보계열 정당이다. 이론적으로는 이 세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경우 메르켈 3선은 물건너간다. 그러나 연정 구성이 안 되어 재선거를 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 정치지형에서 진보정권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이는 사민당과 좌파당과의 관계가 무진장 나쁘기 때문에 자민당이 털려나가 기민당이 과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의 3선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일단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민당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메르켈 집권 1기에 대연정을 했다가 지지층이 박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민당이 사민당이 아닌 다른 당과 연립하는 것도 가능성이 낮다. 일단 야당이 전부 진보계열이므로 어느 정당과 연정을 해도 대연정이 되는 이상, 그렇다면 제1 야당과 대연정을 하는 것이 관례다. 또한 세 야당 중 그나마 사민당이 가장 중도적이어서 정책협상의 여지가 있는 데에 비해, 녹색당이나 좌파당과는 정책의 차이가 커서 협상의 여지가 낮았다. 녹색당과는 함부르크 주정부에서 2008년에 단기간이나마 연정을 구성한 선례라도 있지, 좌파당과의 연대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전체 의석상 진보계열 정당이 과반을 했음에도 기민당의 승리로 공언되는 것은 기민당 즉 기민/기사 연합이 사실상 단일정당으로서 과반에 근접하는 의석을 획득했다는 점 이외에도, 전체 투표 결과로 보면 우파의 승리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당이 5%를 넘기지 못하고 원내진출에 실패했으나 4.8%의 득표를 했고, 반유로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의 4.7% 득표도 우파의 득표다. 다시 말하자면, 우파 정당(기민/기사연합, 자유민주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득표 합계가 50%가 넘는 것이다.
재선거를 할 경우 기민당은 표를 많이 얻고 사민당은 표가 줄고, 독일을 위한 대안은 원내에 진출하고, 자민당은 완전히 더 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사민당 입장에선 연정에 참여해도 문제, 참여안해도 문제라는 결론이다. 결국 11월 27일에야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이 합의되었고 사민당원들이 76%의 찬성을 보여서 연정이 확정되었다. 사민당은 부총리를 포함한 총 6개의 장관직을 얻으며 내각에 참가하게 되었다. #
2.4. 기타
대선 패배 이후 독일로 간 손학규 민주당 고문이 이 선거 결과를 지켜본 후 귀국했다. 귀국 후 손고문은 메르켈 총리의 집권 비결은 통합에 있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믹을 메르켈 총리 식으로 잡을 것을 드러냈다.
2014년에 튀링겐에서 좌파당-녹색당-사회민주당의 적-녹-적 연정이 결성되었다. 적-녹-적 연정이 성사된 것은 메르켈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비판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다. 지방의회에서 적-녹-적 연정을 구성한 이상, 연방의회에서도 사회민주당이 마음 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민/기사연합을 배제한 적-녹-적 연정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 연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메르켈 총리가 사회민주당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연방 차원에서 적-녹-적 연정을 구성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우파정당에 표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인지 아직까지는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깨트리는 움직임은 없는 듯.
2.5. 관련 문서
German federal election,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