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1. 개요
2017년 9월 24일 독일에서 치러진 연방하원 총선거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선 여부와 마르틴 슐츠가 이끄는 제1야당 사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지 여부가 관심이다.
투표율은 '''76.9%'''로 나타나 2013년 총선의 71.1%보다 상승했다.
2. 전망
현재 독일 양대 정당인 기민/기사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연정을 하고 있으나 차기 선거이후에선 갈라설게 확실하다. 기민/기사연합에서는 자유민주당과의 연정을 희망하고 색깔이 다른 사회민주당과의 연정은 회의적이다. 사회민주당도 좌파 연정을 바라지 기민련과의 연정은 바라지 않는다.. 사민당은 동맹 90/녹색당과 좌파당을 포함한 적녹적 좌파연정을 선호한다. 애초에 연정 과정에서도 기민당이 과반수 미달에 자민당 몰락으로 인한 여러 사정이 겹치며 두 당 모두 원하지 않던 연정인데다가 다른이념의 정당이 강제 연정당하면서 서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민련의 구상대로 2017년 지방선거에서 독일 최대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총선에서 기민당이 1당이 되자 기존 사민당-녹색당 정권을 탈환하며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출범했다.
총선을 앞 둔 현지 마지막 여론 조사에선(22.09.2017) '''기민련이 34% 지지율로 원내 2당인 사회민주당(21%)과 차이를 13%나 유지하며 원내 1당이 유력하다.''' 나머지 정당은 독일을 위한 대안 상승세가 고무적이다. 최근 지지율이 13%로 상승해서 원내3당이 유력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고만고만한 지지율을 보이는데 좌파당은 11% 녹색당은 8%의 지지율을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5% 미만으로 퇴출 당했던 독일을 위한 대안과 자유민주당(9%)를 기록중이라 이들이 원내에 진입하면 좌파당과 녹색당을 비롯한 현재 원내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대폭 줄게되기에 현재 좌파연합이 집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현재까진 '''기민련-자민당 연립 정권이 유력해진 상황.'''[1]그에 비해 좌파 연합은 사민당+녹색당+ 좌파당 합쳐야 고작 40% 지지율이다... 더군다나 현재 연정 호감/비호감 조사에서는 적적녹 연정이 비호감도 1위를 달리는 상황인데다가 사회민주당에선 내분까지 일어날 조짐이다. 전(前) 사민당 당수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무장관이 사실상 총선이 이미 패배했다고 인터뷰해버린것... 사민당 지도부는 반발했으나 현재 여론조사 결과 특별한 반전이 없는한 기민련 원내 1당은 확실해 보이며, 고전중인 사회민주당에 또 한번의 악재가 터졌는데 사회민주당 출신 전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이사회 의장으로 스카웃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독일에선 과거 푸틴이 밸브 잠가라 장난질에 곤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민당의 악재가 터진셈이다.#실제로 현직 총리 메르켈은 호재(?)를 놓치지 않고 슈뢰더를 비판했고, 사민당 지도부에서 조차 차마 쉴드를 치지 않고 슈뢰더를 비판에 가세했다.
선거전에서 메르켈 총리와 기민/기사연합의 활동을 보면 의외로 조용한 편이다. 선거전에서 흔히 나오는 흑색선전 공세는커녕 언론을 통한 대규모 홍보 활동도 자제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일명 '수면 유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가 특별히 신사적이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부러 조용하게 선거전을 치루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알기 쉽게 비유하면 '우주방어' 전략과 유사하다. 이미 지지율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한 악재도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극적인 공격 대신 이런 조용한 유세를 통해서 메르켈 대세론을 유지하고 기존 지지율을 보전한다는 해석이다.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서 야당의 공격을 힘빠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이미 기민련의 총선승리는 기정사실이며 양대정당인 사민당이 각종 악재덕에 지지율 20% 턱걸이도 힘겨운 형편이라 무대응이 가장 나은 전략이기도 하다.[2]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기민련/기사련이 승리하고 앙겔라 메르켈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메르켈은 여성 4선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는 동시에 독일 건국 이후 최장 기간인 헬무트 콜 총리의 재임 기간(약 16년)에 맞먹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미 메르켈은 2005년 집권 이후 2017년 기준으로 헬무트 콜, 콘라트 아데나워(약 14년)에 이어 3번째로 긴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7월에 기민련+기사련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였다.기사 그 중 2025년까지 완전 고용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8월 하순 즈음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기민/기사-자민-'''녹색'''의 '''자메이카 연정'''. 녹색당과 기민련의 성향차이가 기민련과 사회민주당과의 차이보다 크다고 평가되지만 진짜로 진행될지 모른다는것이 정계예상이다. 기민련-자민당으로도 원내 과반수 구성 실패시 고려될 옵션인데 녹색당이 여론조사에서 7-8%대로 의석수가 줄어들것이 확실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아슬아슬하다.
9월 현재 기민련 원내 1당 수성과 메르켈 총리 재집권은 확실해 보이며, 다만 연정 파트너가 누가 될지 예측이 분분하다. 자민당의 원내진출이 확실시되기는 하지만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우파표와 노동자표를 깍아먹어서 기민련의 득표율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하락하여 기민련과 자유민주당을 합쳐도 과반수에는 미달하는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현재 연정파트너 사민당과의 연정은 전술한대로 기민련 사민당 지지자 모두 원하지 않는데다가 사민당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어서 사민당 지도부의 당원들 설득이 필수적이며 녹색당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만약 기민련- 자민당 연정이 과반수 확보 실패시 즉시 재선거를 통하여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할거라는 예측도 있다.# 이렇다면 사민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들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3. 결과
3.1. 개표 완료 의석수
(신규): 최초로 원내 진출한 경우.
(복귀): 2009년 선거에서 의석을 차지했으나 2013년 선거에서 완전히 털린 경우.
출처
1. 기독교연합 : 246('''-77''')
2. 사회민주당: 소선거구제 지역구 59 + 비례대표 94 = 153('''-40''')
3. 독일을 위한 대안: 소선거구제 지역구 3 + 비례대표 91 = 94('''신규''')
4. 자유민주당: 소선거구제 지역구 0 + 비례대표 80 = 80('''복귀''')[3]
5. 좌파당: 소선거구제 지역구 5 + 비례대표 64 = 69(+5)
6. 녹색당: 소선거구제 지역구 1 + 비례대표 66 = 67(+4)
- 총 의석: 지역구 299+ 비례대표 410 =709석(과반수 355석)
3.2. 연정 시나리오
1. 기민+기사+사민 대연정: 386석 / 709석
2. 기민+기사+자민+녹색 자메이카 연정: 381석 / 709석
3. 사민+자민+녹색+좌파 선인장아이스크림 연정: 357석 / 709석
위 세 가지 시나리오만 나온다. 즉 '''기민 + 기사 + 자민, 사민 + 좌파 + 녹색 이라는 우파나 좌파끼리의 연정으로는 과반수를 못한다'''(...).
하지만 세번째 시나리오는 자민당과 좌파당이 서로를 매우 싫어하고 제1당인 기민/기사련을 제외하고 사상 초유의 4당연정이라는 불안정성 때문에 극히 불확실하다.[4] 그렇다고 AfD를 연정 파트너로 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 친기업 자민당과 생태주의 녹색당이 한솥밥을 먹어야 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도 불안불안하기는 하지만 이쪽은 주정부 차원에서 성립된 적이 있기는 하다. 연정을 통한 과반 확보가 실패하면 반수에 근접한 연합을 꾸린 뒤 다른 정당에서의 찬성표를 끌어들여 소수당 내각을 꾸리거나, 의회해산을 다시 하고 재총선 가는 수밖에 없다.
2017년 10월 8일, 앙겔라 메르켈이 자민당 - 녹색당과의 자메이카 연정을 공식화하였다. 기사 메르켈에 대한 지지율은 49%로 높은 편이지만, 메르켈이 4년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도 1/3 정도가 존재한다. 기사
11월 20일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가 연정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메르켈에게 남은 선택은 자민당/녹색당 중 하나를 골라 소수정부를 출범하거나 사민당에게 다시 손을 내밀거나 연방 대통령에게 재선거를 요청하는 3가지. 하지만 대연정은 사민당이 끝까지 거부할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는 AfD 좋은 일만 시켜줄 가능성이 높고 소수정부는 2차대전 이후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모든 선택이 리스크가 높다. 물론 소수정부로 선출된다는 보장도 없고 연방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정 협상을 거부하였던 사민당이 기민+기사+자민+녹생 연정 협상이 실패하자 재선거 카드를 고려한 메르켈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3.2.1. 연정 실패에 따른 여파
11월 20일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가 연정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독일에서는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1차 투표를 하고, 부결되면 의회에서 과반 득표자를 총리로 선출하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고 3차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차 투표 최상위 득표자를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하거나 의회를 해산한다.
연정 협상이 결렬되었고 대통령은 사민당 소속이기 때문에, 메르켈이 자민당/녹색당 중 하나와 소수당 내각을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해도 1차투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다는 보장도 없다. 2차투표로 가게 된다면 설령 메르켈이 다른당과 소수당 내각을 구성하기로 합의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차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된다는 보장도 할수 없고 대통령이 메르켈을 임명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총리 후보가 지명되기 전에 내각불신임을 통해 바로 재총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메르켈 본인은 연정 결렬 다음 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만나고 인터뷰에서 재선거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소수정부보다는 재선거 쪽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2.2. 대연정 타결
결국 2018년 2월 7일, 사민당이 대연정을 수용하면서 다시 대연정이 꾸려졌다. 기사 이후, 사민당 당원 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서 확정되었다. 대연정을 꺼리는 사민당을 끌어오기 위해 메르켈과 기민련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며, 바이에른의 기사련은 확대 개편된 내무부를 가져갔다.
3.3. 상세
현지 공영방송 ARD에 따르면 CDU·CSU 연합의 득표율은 33.0%로 1위를 이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헬무트 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4연임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다만 지난 총선보다 7.4%나 감소하며 연임은 했고, 1당 자리도 유지했지만, 전후 두번째로 저조한 득표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성적인거 분명하다.
2위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는 전후 최저치에 해당하는 20.6%다. '''그야말로 망했다.''' SPD는 올초 유럽의회 의장 출신인 마르틴 슐츠 대표를 새롭게 내세워 공격적인 캠페인을 펼쳤으나,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차별점을 내세우지 못했고, 결국 전후 최저 득표율겸[5]1949년 총선 이후 최저 의석을 기록하게 되었다.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3위로 '''13.0%'''나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대승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극우정당의 의회 진출은 전후 최초다.
2013년 총선에서 의회 입성에 실패했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은 10.6%, 좌파당은 9.1%, 녹색당은 8.9% 득표율로 모두 의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의회 입성한 정당은 최소 6개로 이는 1950년대 이후 최대다.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만큼 각 정당은 향후 연정 계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정당 수가 늘어난만큼 연정 구성에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력한 선택지는 SPD와의 대연정, FD·녹색당과의 이른바 '자메이카' 연합이다. 다만 3위를 기록한 AfD의 연정은 배제된다.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들은 AfD와의 협력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개표 4%, 메르켈 총리와 사민당의 기민당 연정 참여 거부로 (기민+기사) + 자민 + 녹색 자메이카 연정이 유력해졌다. 이게 협상에서 결렬되면 사민+자민+녹색+좌파 연정이 가능하다만 좌파당과 자민당이 연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렵다. 다만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당 들이라 정책의 공통점은 있다. 또는 어떤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소수당 내각을 꾸리거나 메르켈 총리와 바로 의회를 재해산해서 재총선을 하는 방법은 있다.
https://www.bundeswahlleiter.de/en/bundestagswahlen/2017/ergebnisse/bund-99.html
개표결과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은 모두 큰폭으로 떨어졌으며, 총리직 사수가 유력시되는 기민/기사련에 비해서 사민당은 특히나 최악의 대패를 당했다. 녹색당과 좌파당은 의석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자민당은 대폭 상승해서 다시 원내진입에 성공했다. 대안당이 결국 원내 3당으로 사실상의 대승을 거두었다...
4. 눈여겨 볼 점들
4.1. 연정 브레이커 메르켈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기사련과 연정한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쫄딱 망하는 징크스가 있다. 2009년 선거에서는 기민/기사련과 연정을 하고 있던 사민당이 망했으며 메르켈은 자민당과 연정을 이뤘다. 2013년 선거에서는 또 자민당이 원내진입에 필요한 득표율인 5%를 넘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나며 기존의 모든 의석을 다 잃어버린다. 결국 메르켈은 다시 사민당과 연정을 이룬다[6] 이번 2017년 총선에서 사민당은 보기좋게 다시 망하고 만다. 이는 기민/기사련과의 연정을 통해 여당이 되면서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싶어도 이미 연정에 참여한 여당 신세이기에 오히려 책임을 추궁당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마는것.
4.2. 최대 승리자는 대안당
대안당은 13%정도의 높은 득표율로 당당하게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나치 이후 극우~급진 우파 정당의 첫 원내진입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정당도 대안당과 연정을 꺼려하기에 야당이 확정적이다. 자민당도 10% 넘는 득표율을 올리며 부활을 알렸다.
4.3. 누가 어느 당을 찍었을까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은 둘 다 60세 이상 세대에서 제일 높은 득표를 얻었다. 이 세대는 또한 녹색당에 제일 낮은 지지를 보냈다.
30세 이하 세대에서는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의 지지가 다른 세대보다 조금 더 높았다.
대안당은 30대~50대, 노동계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반면 대학 학위 소지자들에게는 7%밖에 얻지 못했다.
대학 학위 소지자들은 녹색당에게 사민당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 집단에서는 녹색당이 득표율 2위를 기록했다.
좌파당, 대안당은 동독 지역에서 아주 높은 지지를 얻었다. 대안당은 동독 전체에서 2위를 했으며, PEGIDA의 본진인 드레스덴이 있는 작센 주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다. 대안당의 지지세는 동독 중에서도 베를린을 넘어 남쪽, 동쪽으로 향할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안당은 남성에게서 16%를 얻었지만 여성에게서는 그것보다 7%나 낮은 지지를 얻었다. 특히 동독 남성들은 대안당을 다른 어떤 당들보다도 많이 찍었다.
통일 이후 거의 30년이 흘렀지만 구 동독지역의 정치 성향은 여전히 서쪽과 유리된 모습을 보였다. 기민/기사련이 우파 정당이 없었던 구 동독의 우파 표심을 무난히 흡수한 반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구 동독 공산당의 후예들인 좌파당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대안당은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을 가진 구 동독인들의 표심을 반이민을 무기로 효과적으로 공략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베를린 시의 선거 결과로, 옛 베를린 장벽을 경계로 서쪽은 기민/기사련과 사민당, 동쪽은 좌파당과 대안당으로 깔끔하게 갈라진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대안당의 지지는 비교적 이민자가 적은 구역과 블루칼라의 비중이 높은 구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1] 다만 총선 일주일 직전 지지율에 따르면 간당간당한 상황. 간발의 차이로 우파 연정이 실패할 경우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재선거 혹은 녹색당이나 사민당 연정.[2] 최근 사민당의 몰락세는 독일 정계에서 우려하는 상황인데 반유로 반이슬람 기치를 내건 독일을 위한 대안에 노동자표를 빨리고 있고 실제로 독일을 위한 대안이 3당이 유력하다. 더군다나 우파정당과 연정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기존 좌파는 동독 공산당 후신 좌파당으로 이탈했고, 서독과 경제력차이가 꽤 나는 동독지역에선 좌파당이 득세하고있다.[3] 기민-기사 연합의 의석 잃은 것만큼을 모조리 자민당이 다 쓸어갔다(...).[4] 참고로 이 4당의 공통분모는 디지털화, 교육개혁, 시민감시반대, 대마합법화다.[5] 2009년 총선에서도 23% 득표율을 얻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망한셈이다.[6] 사민당을 제외하면 연정할 정당이 좌파당과 녹색당 밖에 남지 않았다. 알다시피 이들과 기민/기사련의 정치적 간극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연정은 매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