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합
1. 개요
'''국가연합'''(國家聯合, Confederation)은 둘 이상의 독립 국가가 외교나 군사 따위의 일정한 범주의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결합한 체제이다. 연방보다 좀 더 느슨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내정에 있어서는 각 주(州) 정부 또는 각 구성국 정부의 권한이 크지만 외교권과 국방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방위군의 사례와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각 주 또는 각 구성국 스스로가 국방권을 가지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국가연합의 경우 각각의 구성국들이 독자적으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구성국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국방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연방제 국가의 경우 각 주 또는 구성국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북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존더분트 전쟁처럼 구성국의 탈퇴를 막기위해 내전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비해 국가 연합의 경우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처럼 회원국이 연합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2. 목록
몇몇 국가연합의 명칭에 연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번역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는 연방이 아니라 국가 연합이다.
2.1. 과거
아직도 형식적으로는 존재한다고 한다.
국호로 Confederate States을 쓰지만 국가연합이 아닌 연방이다.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뤄진 연방제 국가로, 국가연합이 아닌 연방이다. 하지만 현대의 러시아 연방처럼 명확하게 연방을 뜻하는 표현인 러시아어인 페데라치야(федера́ция)를 국명에 쓰지 않고, 대신 연방과 국가연합을 모두 뜻하는 중의적인 표현인 싸유스(сою́з)를 국명에 사용했다. 남북전쟁 당시의 아메리카 연합국이나 현대의 스위스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사실 이 소유스는 노동조합(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союз), 한자동맹(Ганзейский союз) 등에 쓰여 주로 '조합'이나 '동맹', '연맹'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실제로 그래서인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설치된 주한 소련 대사관 측은 자국의 한국어 국호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라고 사용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소유스를 '연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반면 같은 한국어를 쓰는 북한에서는 소련의 국호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이라고 규정했으며, 중국 역시 소유스를 '연맹'이라고 번역했다. '러시아 혁명 1917-1938'(쉴라 피츠패드릭 저)의 한국어 번역본에서도 역자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유스를 '연맹'으로 옮겼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성립되면서 페데라치야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한국어로는 페데라치야와 소유스를 둘 다 단순히 연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참고로 소련 헌법에서는 연방 내 각 공화국들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명시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권한일 뿐이었으며 연방제 국가인 소련의 특성상 당연히 실제로는 그런 거 없었다. 심지어 소련 헌법 제72조에서는 각 공화국들이 자유롭게 연방을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으나 당연히 지켜질 리가 없었다.[2]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특성상 소련 공산당이 모든 공화국을 통제했고, 각 공화국들의 국방권과 외교권, 그리고 독립권이 실질적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 유효해졌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련 해체 직전의 시점에서야 가능했던 일이었다. 물론 시점이 시점이었으니 사실상 의미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소련 헌법에서는 연방 내 각 공화국들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명시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권한일 뿐이었으며 연방제 국가인 소련의 특성상 당연히 실제로는 그런 거 없었다. 심지어 소련 헌법 제72조에서는 각 공화국들이 자유롭게 연방을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으나 당연히 지켜질 리가 없었다.[2]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특성상 소련 공산당이 모든 공화국을 통제했고, 각 공화국들의 국방권과 외교권, 그리고 독립권이 실질적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 유효해졌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련 해체 직전의 시점에서야 가능했던 일이었다. 물론 시점이 시점이었으니 사실상 의미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 페루-볼리비아 연합(1836~1879)
2.2. 현재
정식국호가 Confoederatio Helvetica(라틴어)이므로 엄밀하게는 연방이 아니라 연합이다. 오늘날에는 중앙정부인 연방정부가 있는 연방제 국가가 되었지만 전통적인 이유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 유지 중이다. '민국'이라는 용어가 '공화국'으로 대체되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예전 임시정부 때부터 쓰던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유지하듯이.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인데... 행동이나 외교관계를 보아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반란군에 좋게 봐줘도 러시아의 괴뢰 정부 취급 받는 신세라 국가 연합이라고 하기에도 뭐하다.
3. 관련 문서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통일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 연합 형태의 통일이다. 다만 이는 과도기적인 체제일 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은 엄연히 1국가 1정부의 단일 국가 체제이다. 독일의 통일 사례와 같이 남북한이 하루 아침에 단일 국가가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수많은 문제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2국가 2정부의 국가 연합 체제 과도기를 가지는 것이다.
[1]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는 법률 하에 존재하던 체계이다.[2] 당장 소련은 냉전 시기 엄연히 국제법적으로 '외국'인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서의 자유화·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력 침공도 불사하면서 정권을 교체시키는 등 국제법적으로 외국인 위성국들도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꼴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