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신회(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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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정당. '''제2야당'''이다.[9]
하시모토 도루가 유신당에서 제명당하고 2015년 10월 31일에 창당하였다.[10] 창당 당시의 정당명이 히라가나로 "오사카 유신회(おおさか維新の会)"인 것이 특기할만 하다.
지지기반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방이다. 덕분에 당의 전신인 일본 유신회(2012년), 유신당 시절에도 평소에는 여론조사 지지율 2~3%에서 놀다가[11], 선거 때만 되면 관서지방의 숨은 몰표로 비례대표에서 10%대를 득표하곤 했다.
창당 이래 점점 보수와 혁신파 양측에서 공격받는 정당이 되고 있다. 보수파 쪽은 유신회의 작은 정부 지향 정치개혁론과 중앙정부 견제를 경계하는 편이고, 혁신파 쪽에서는 허구한날 야당을 디스하는 자민당 2중대 취급이다. 주요 기반인 오사카에서도 분권정책은 지지하지만 다른 정책이 생리적으로 무리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
2. 역사
2.1. 2015년
2015년 5월 17일 하시모토 도루 시장이 오사카시를 오사카도로 편입시켜서 분구시키잔 안건을 내놨지만, 단 0.8% 격차로 부결되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 자세한 건 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참고.
2015년 11월 22일 오사카부 부지사 선거, 오사카 시장 선거 2곳에서 유신회측 후보가 모두 자민당 후보를 꺾고 '''상당한 차이로''' 당선되면서 적어도 관서 지방의 기반은 건재함을 보여줬다. 만약 패배했더라면 당세가 크게 약화될수도 있던 고비였다.
- 오사카부지사 선거 오사카 유신회 후보 202만표(64%) >> 자민당 후보 105만표(33%)
- 오사카 시장 선거 오사카 유신회 후보 59만표(58%) >> 자민당 후보 40만표(38%)
더 놀라운 것은 공산당과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민당-민주당-공산당이란 초유의 3당 연합을 했는데도 저런 괴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12]
대세를 인정한 듯이 민주당의 소수 파벌 보수성향 로운카이를 이끌고 있는 마에하라 세이지가 오사카유신회와 선거연대를 제안했다. 만약 오사카유신회가 마에하라 파벌을 흡수할경우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관동지방에서도 어느정도 약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12일 당대회에서 마츠이 이치로가 오사카 유신회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앞서 5월 오사카 시/오사카 부 통합 선거에 시장직을 걸고 연말에 정계를 은퇴한 하시모토 도루는 법률정책고문으로 활동 중. 하시모토 도루의 일선 퇴진과 함께 당의 분위기는 도루 개인의 성향보다는 지역주의적인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존재감있는 중도우익으로 분류되고 오히려 자민당에 대한 대안정당으로까지 대두되기도 하는 움직임이 있다. 아베 정권의 스캔들에 관해 내각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꼭 입헌민주당까지 같이 까는 등 이 당이 현안과 관련해 자민당과 뜻을 달리하는 것은 소비세 문제 정도 뿐이다.
2.2. 2016년
창당 이후로도 중의원들 일부가 계속 유신당에서 탈당해서 오사카 유신회에 합류했다.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유신당에 남아서는 당선이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관서 지지세가 있는 오사카 유신회로 옮긴 것. 그래도 오사카 유신회보다는 유신당 의원 수가 더 많았다. 13:21명.
창당 전 유신당의 참의원은 9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6명이 11월14일까지 오사카 유신회로 합류했다. 참의원은 거의 다 하시모토 도루를 따라간 것. 특히 2013년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선출된 비개선 참의원이 5명이다. 이 5명의 의원들은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와 관계없이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시모토 토루로서는 일단 기본적인 세는 확보해 둔 셈이다.
2016년 1월 공명당, 일본 공산당과 공동으로 오사카 시의회에서 '''혐한 헤이트 스피치 금지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과'''시켰다.
2010년대 중반 들어 와타나베 요시미 등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여 도쿄 등으로 출마시켜 당세를 뻗어나가는 중이다. 그런데 도쿄를 비롯한 관서 외 지역에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국만 봐도 알 수 있듯 지역정당들이 전국정당화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힘든 일이다.
선거를 한달 앞둔 NHK 조사기간 2016년 6월10일-12일. 조사대상 3076명. 응답자 1999명(응답률 65%)에서는 1.2%라는 안습한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유신계열의 선거와 바로 작년 11월 오사카부 지사 선거때처럼 이번에도 관서지방에서 숨은표가 또다시 대대적으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유신계열정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에선 2~3%대 부진한 수치가 나오다가 선거 때만 되면 관서지방의 숨은 몰표가 나와서 보통 10%대, 많으면 20%대까지 나오기도 했다.)
와타나베 요시미는 비례대표로 당선에 성공하여 정치적 재기를 했고[13], 타나카 야스오는 도쿄 지역구에서 7위로 아깝게 낙선했다.
2016년 8월 23일, 당명을 오사카 유신회에서 일본 유신회로 바꾸었다. 전반적으로 자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공명당과의 연정관계가 위기가 오자 견제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2.3. 2017년
2017년 1월 개최될 정기국회에서 국회 심의 시 종이 자료를 점점 줄여나가는 '국회 운영 슬림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태블릿 단말기 등으로 이를 대체해 인쇄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14]
2017년 10월 치러질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고이케 지사의 희망의 당과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 결과는 11석으로 이전보다 3석이 줄었다. 고이케 곁다리로 패배했지만 치명상을 입은 것은 아닌 듯. 그도 그럴 것이 이쪽은 민진당계 인사 위주 인 희망의 당과는 달리 원래부터 보수주의 이미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지지층이 비교적 고정적이어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도 패배는 패배라 마츠이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지만 당내에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 당 최고위에서 사퇴서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그 이후 아베 신조와 자유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일본의 지리멸렬한 야당 상황 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15] 입헌민주당-공산당 다음으로 0%대 지지율을 맴돌지 않은, 거의 유일하게 오사카 등 관서지방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1%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2.4. 2019년
2019년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도 간사이와 오사카 인근의 몰표를 기반으로 이전의 의석수와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현재의 나름대로 건재한 당세를 유지해 나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 5월 14일, 3일 전 "쿠릴 열도를 전쟁으로 되찾자"라는 망언을 한 마루야마 호다카를 제명했다.
2019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오사카부 제12구에 출마한 후지타 후미타케 후보가 당선되었다.
2.5. 2020년
- 4월 1일에 타니하타 타카시 중의원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4월 말. 입헌민주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검찰 연장에 관해서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오노 다이스케 전 쿠마모토현 부지사를 옹립하기로 했다. 오노 후보는 출구 조사 결과 3위, 최종적으로 4위로 낙선 확정.
- 9월 경부터 국민민주당에서 입헌민주당으로 합류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다마키 유이치로, 마에하라 세이지 등 국민민주당 잔류파 인사와의 합당 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를 명분으로 해서 하시모토 도루의 정계 복귀도 관측.
- 오사카부에서 오사카도 변경 주민투표에서 다시 부결되어서 마쓰이 이치로 대표가 결국 오사카 시장 임기 마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하시모토 도루 이후로 두번째이다. 그리고 당대표도 사임한다고하였으니 일본 유신회로서도 다시 한번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 당 내 강령 수정 등 당 개혁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 11월 22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지사가 일본 유신회의 모체이자 지방 조직인 오사카 유신회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한편 일본 유신회 대표 선거는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기 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 2021년
3. 주요 지방 조직
간사이 지방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각 현 이름에 따라 지역정당이 있다.
4. 강령 및 기본 방침
2015년 10월 31일 제정
2016년 8월 23일 개정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적인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많은 분야에서 정체 또는 약화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 분권, 지역 재생이 주장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지방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지역 주민은 지방 소멸의 불안도 안고 있다. 이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를 재생시키기 위해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형 (도주제)로 전환시켜 지방을 재생시키는 것이 필수적'''[16]
이다. 그런데 기존 정당은 모두 지방 분권에 적극적이지 않다.우리는 지방에서 국가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유신회를 설립한다. 일본 유신회는 도쿄 본부를 정점으로하는 피라미드 형의 기존 정당과는 전혀 다른 조직 형태를 가지며, 기존의 중앙 집권형 정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방 분권형 정당이다.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접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역할 분담'''하면서 분권을 추진한다. 일본 유신회는 국가와 지역의 자립 재생을 위해 일본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임한다.
일본 유신회의 정치 이념과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정치 이념
자립하는 개인 자립하는 지역 자립 국가를 실현한다.
기본 방침
1. 통치기구 개혁
'''헌법을 개정'''해 '''수상 직선제, 단원제(중참 통합), 헌법 재판소'''[17]
를 실현한다. 지역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의사 결정에 관여 할 수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다.2. 지방 분권
수도 기능을 담당하는 오사카를 만들어 '''오사카를 부 수도로하여'''[18]
중앙 집권과 도쿄 일극 집중을 타파하고 미래의 다극화 (도주 제)를 실현한다. 국가에서의 상명 하달이 아니라 지역과 개인의 창의력에 의한 사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3. 기득권과 싸우는 성장 전략
기득권과 싸우는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 구조의 전환과 노동 시장의 유동화를 도모한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쇠퇴 산업에서 성장 산업에 대한 인력 이동을 지원한다.
4. '''작은 행정기구'''[19]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검토하고 자조, 공조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 공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부는 진정한 약자 지원에 철저. 공급자 사이의 세금 투입보다 소비자 사이 직접 세금 투입을 중시한다.
5. 수익과 부담의 공평
수익과 부담의 공평을 확보하는 세금 제도와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한다.
6. 현역 세대의 활성화
현역 세대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세대 간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구축한다.
7. 기회 평등
국민 전체에 열린 사회를 실현하고 교육과 취업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8.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한다. 현실적인 외교 • 안보 정책을 확장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요강은 본 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의안에 관한 당대회 결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5. 소속 의원
6. 여담
오사카 지역주의 정당이다보니, 오사카시를 오사카도로 편입시켜서 분구하잔 안건을 두 번 제출했었다. 자세한 건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항목 참고, 그리고 두 번 모두 부결되어서 오사카시장이 퇴임 후 정계 은퇴를 하게 되었다.
[1] "Future of constitutional revision debate hangs in balance in Japan upper house poll". Mainichi Shimbun. 5 July 2019. Retrieved 21 February 2020. Prime Minister Abe is approaching conservative opposition Nippon Ishin (Japan Innovation Party) and even the Democratic Party for the People (DPFP) to win their support for constitutional revisions.[2] 오사카의 부수도화를 주장한다.[3] (in Japanese). Newsweek Japan. 21 November 2019. Retrieved 21 February 2020.[4] 한땐 우익 정당 인식을 받기도 했으나 지금은 꽤 중도화된 편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부분적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고, 때론 혁신파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과 협력하기도 한다. 결국 이 당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오사카 지역주의'라고 볼 수 있다.[5] 지역구 8석, 비례대표 8석[6] 지역구 3석, 비례대표 7석[7] 한국의 광역의회에 해당한다.[8] 한국의 기초의회에 해당한다.[9] 일본 공산당과 업치락 뒤치락이지만 참의원이 많아서 상하원 의석은 야당 중 2위이다. 중의원 기준으로는 3위.[10] 다만 하시모토 도루는 2020년 기준 정계은퇴를 한 상황이다.[11] 사실 일본 여론조사가 좀 허술한게, 자민당 정도를 빼면 타 정당들은 실제 득표율보다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편이다.[12] 사실 일본은 중앙은 몰라도 지방에선 성향이 다른 정당들끼리도 연합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기선 오사카 유신회의 세력이 약해져야만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당선자를 2인, 3인, 4인, 6인 뽑는 중선거구에서 다른 당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13] 다만, 참의원은 처음이다.[14] 현행 의원 규칙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마다 해당 의원별로 의안 자료를 인쇄해 배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15] 공명당은 자민당의 충실한 의석 셔틀인 여권이라 제외한다.[16] 지방분권이 당의 핵심 이념[17] 과감한 정치제도 개혁을 주장[18] 오사카의 부수도화를 주장한다. 당의 지역기반이 오사카이다.[19] 작은 정부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