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1. 개요
'''고령화'''(高齡化)는 노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어 정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인구를 말한다.
한국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고령화와 노령화는 서로 다르다.''' 고령화사회가 위의 표에서 설명하듯 총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면, 노령화(지수)는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인구 피라미드가 호리병 모양일 경우에는 고령화사회에 해당될지라도 노령화지수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
65세 이상 인구를 무엇과 비교할 것인가에 따라서 용어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 노령화지수 자체는 생산인구가 얼마나 많은 피부양인구를 부양할 것인가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된다. 위키러들이 나중에 40~50대가 되었을 때 봉양해야 할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노령화지수를 거론해야 한다. 반면 단순히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있는지 강조하고 싶다면 UN 방식대로 고령화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2015년 UN은 평생 연령기준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0~17세를 미성년자, 18~65세를 청년, 66~79세를 중년, 80~99세를 노년, 100세이상을 장수노인으로 구분하였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노인의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3. 국가별 고령화 현황
3.1. 대한민국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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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평균연령
대한민국의 고령화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고령화와 대한민국/고령화/문제점에, 대한민국의 고령복지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고령복지와 대한민국/고령복지/해결책에 나와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에는 노인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참고로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과 증가율이 비슷하게 높았던 일본으로 두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는 출산율이 단기간에 심각하게 줄어들었고 기대 수명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에 기초 노령 연금 수급 등의 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에 해당하는 성인 인구 중에서 19세, 20대는 16%, 30대는 18%, 40대는 21%, 50대는 20%, 60대 이상은 24%를 차지해 60대 이상은 거의 1/4에 달했고 50대 이상까지 합치면 거의 1/2이나 되었다.
2019년 3월 말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117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낙관적으로 봤을 때 31,810,000명 정도고 심하게는 11,690,000명 정도까지 하락할 예정이다.[1] 이렇게 되면 낮은 경우에도 노인 비율은 41%나 되고 높은 경우에는 노인 비율이 54%나 되어서 인구의 과반수가 노인이 된다.
2020년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2019년 8월 15.2% 에서 2020년 6월 16.0%로 거의 '''한 달에 0.1%p씩'''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 전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3.2. 일본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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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인구 증가율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다음으로 높았을 정도로 빨랐다. 1970년에는 노인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1994년에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지금은 이미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이미 도달했고 노인 비율이 28%에 달하게 되었다.
일본은 저출산으로 인한 극심한 고령화로 국가 예산의 약 1/3이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심지어 2040년에는 국가 예산의 약 1/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2] 이미 부채만으로도 국가 예산의 약 1/4을 지출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3]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를 국난이라고까지 할 정도다.
그나마 위에 있는 공식적인 자료들은 현재 수준보다는 합계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아래처럼 경우에 따라서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나고 전체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2019년 UN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0년 노인 인구 비율은 38.3% 에 달하고 2100년 인구는 7496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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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자료들은 일본이 아직 헤이세이 시대일 적에 나온 자료들이라 아직까지 미래의 년도를 "평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금 시대인 레이와 시대로 바꾸면 각각 "영화 11년, 영화 6년, 영화 31년"으로 표기.
3.3. 중국의 고령화
중국은 계획생육정책이라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80년대에 들어서 태어나는 인구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노인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되었다. 여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딱히 큰 문제가 되진 않아보이지만, 문제는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며, 총 인구수는 14억에 달하는데다가''' 지역별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 즉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령화 모드이다.
2015년에는 산아제한을 1명에서 2명으로 전면적으로 완화했으며 그 결과 2015년 1.05를 찍었던 출산율이 2017년 1.59로 올라왔으나, 한국, 일본과 비슷하게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어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출산율은 이미 1명 미만 수준인 상태.
3.4. 미국의 고령화
오래 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지만 2000년대까지는 출산율도 2명 이상이었고 노인 인구 비율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크지 않았으나 2010년대 이후 미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2000년대 말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 호황기가 되었는데도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고 계속 감소해 역사상 최저 수준인 1.7명대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이 2명대 후반으로 매우 높던 히스패닉의 출산율도 2명 초반대로 크게 감소했고 백인과 흑인의 출산율도 감소했다. 게다가 2010년대 초부터 전후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갑자기 폭등하고 있다. 2013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가 되었다. 전후 세대의 미국인이 워낙 많았지만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출산율이 크게 낮아 2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2020년대에도 노인 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이던 2000년대 이전에도 히스패닉계를 제외하면 미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했다. 2016년부터는 히스패닉을 제외한 순수 백인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가 90년대와 2000년대에 많이 증가했지만 히스패닉의 이민과 높은 출산율 덕분이었고 사실 순수 백인 인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히스패닉의 평균 연령은 20대지만 유럽계 백인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어서 미국의 유럽계 백인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미국 백인 인구가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되어 있어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중 백인은 50% 미만이지만 사망자 중 백인은 80% 이상이기 때문에 백인이 감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히스패닉 또한 미국시민권자들이므로 백인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한국, 일본, 중국이 겪는 고령화문제에 당장 직격탄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3.5. 유럽의 고령화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대륙이다. 20세기 초중반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나라가 많으며, 2020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의 대부분이 유럽에 몰려있다.
4. 국가별 노령화지수 현황
4.1. 대한민국의 노령화지수
4.2. 일본의 노령화지수
4.3. 중국의 노령화지수
5. 관련 서적
-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조지 매그너스
-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 이현승
-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주택정책 - 차학봉
-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 NEAR재단
- 고령화 쇼크 - 박동석
6. 관련 링크
해당 링크는 과거에 대한민국의 고령화를 현재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기의 통계를 차용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최근의 분석과 대조해서 봐야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