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억압
1. 개요
漢: 投票 抑壓 / En: Voter Suppression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등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제를 뜻한다. 이러한 투표 억압은 주로 공화당 우세주(텍사스, 미시시피 등 미국 남부)에서 일어난다. 당연하겠지만 보통선거[1]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위이자 참정권 제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악질적인 행위이다. 이런 차별적인 참정권 제한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공화당의 치졸한 민낯을 드러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투표 억압 없이는 이제 민주당과 사실상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2. 왜 일어 나는가?
유권자 관리, 투표 실시등 선거 관련 업무가 모두 주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연방 단위의 선거 위원회가 있지만, 주요 선거의 통계 집계, 선거자금 감시 등 뿐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연방 정부 기관에서 각 주정부에게 유권자 억압을 하지 말라고 세세한 지시사항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선거 위원회를 개점 휴업으로 만들어 놓았다.
흑인이나 히스패닉등 특정계층의 지지정당이 극과극으로 나뉘어서 공화당 주정부에서 당리당적으로 이들의 정치참여를 늘리면 손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마다 다르지만, 흑인의 민주당 투표율은 80~90%, 히스패닉은 60% 이상이다.[2] 우파자유지상주의로 인해 이들을 포섭하려 하는 대신 참정권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억압을 하게 되는 것.
3. 수법
- 특정 집단의 유권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투표소 적게 설치
이들은 이동수단이 제약되어 투표소이동을 위해 도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 대중교통은 미약하고 도보로 모든 일상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투표소 변경이나 감축은 특정집단의 참정권 행사에 악영향을 끼친다. 적어진 투표소만큼 선거일에 대기 라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어진다. 당일 자정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는 유권자본인의 인내를 시험한다.
- 경범죄자의 선거권 박탈
미국은 흑인의 경범죄 검거율이 백인의 경범죄 검거율보다 높기에 흑인 중에서 경범죄 전과자가 많다. 그렇기에 이런 것도 투표 억압 효과를 낸다.
- 신분증 지참 제도
19세 이상의 국민 모두 주민등록증(과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신분증을 안 갖고 가면 투표 못 하는 대한민국 국들은 이를 의아하게 보겠지만, 미국은 일단 모든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흑인, 히스패닉 등은 신분증 미소지 비율이 높아서 훌륭한 투표 억압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임의로 유권자 명단 삭제
미국은 선거를 위해 별도의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고, 이것을 대부분 선거일 전에 미리 해야 한다. 알려진 사례만 해도 2016년 선거에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지역을 위주로 대량의 흑인유권자 명단이 삭제되었고, 2018년 조지아 주지사로 출마한 브라이언 켐프가 당시 국무장관 직위로 수만 명의 유권자(흑인 위주)명단을 삭제한 바가 있다. 영문도 모르고 투표소에 간 삭제된 유권자는 투표소를 가서 한 표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