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보고서
1. 개요
보고서 전문
Fraser Report
1976년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진 후 조직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소위 프레이저 위원회)가 1978년 10월 31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도널드 매케이 프레이저 의원을 중심으로 마이클 해링턴, 에드워드 더윈스키 의원이 작성해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의 '백년전쟁, 프레이저 보고서'란 제목의 동영상이 만들어져 이슈가 됐다. 더 정확한 내용을 보고싶다면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어 번역본도 있다. 1988년에 한번 번역본이 출간된 이후 2014년에 악당들의 시대라는 부제를 달고 다시 번역, 출간되었다.
2. 상세 정보
프레이저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당시 미국에 망명해었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출석해서 박정희 정권의 치부에 관한 여러가지 증언을 하였다.
1977년 11월 29일에 위원회가 작성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단순히 당시 한국의 경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만 담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등 박정희 정권의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라서 미 의회에서 파장이 컸다. 총 447쪽의 분량으로, 내용 중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친위조직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권에 유리하도록 음지와 양지 양면에서 미국사회(!)를 조종하려고 했다'''는 내용과 '''이걸 위한 수단인 박정희의 비자금과 비자금 조성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
보고서에는 남한 측에서 백악관 내부에 정보망을 심고 미국 의회 및 뉴스, 성직자,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계획을 획책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또한 통일교의 문선명에 관한 내용, '''중앙정보부(중정)가 통일교 신도들을 미국 의회 사무실에 자원봉사자로 취직시켜 통일교를 미국 내 정치공작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 정황, 중정과 통일교가 ‘한국문화자유재단’(Korean Cultural Freedom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조직해 남한 입장을 대변하는 선전수단으로 써먹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참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해 온 방식을 배워 한국 정부가 미국에 써먹으려 했다는 말.[1]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통일교가 리처드 닉슨을 지지하는 활동을 편 것과 중정이 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했으며, 중정이 정치적 목적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미국의 대학교에 돈을 뿌리려는 계획을 세웠고 재미 한국인들에게 남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폭로했다. 박정희 정권을 매우 비판적인 어조로 서술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정부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무시했으며 국내에서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통제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비밀유지기한이 지나 비밀해제되었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보고서 한편에서는 '''(70년대 들어 수립된) 3차/4차 경제개발계획은 미국의 자문이 없었으며, AID의 공헌도 미약했다'''고 기술하였다.(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181페이지) 실제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만 해도 미국이 반대하였다. [2]
민문연의 동영상에서 언급된 미국 만능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문서는 사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아닌 여러가지 단편적인 외교문서이다. 보고서에서 간접적으로 기술되어있는 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미국이 좀 더 주도(사실 장면정부 때부터 개입)했으나, 이어지는 경제계획 수립에 자문(그 마저도 3차/4차는 자문도 없었다.)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1961년 한 해에만 2.61억 달러가량을 한국에 투자하였다.(프레이저 보고서 163쪽 참조.) 총계 2.61억중 재정지원 1.76억이고 다른 여타 지원이 포함된 추산금액이다. 2.61억 달러를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달러당 1300환)3393억환에 해당한다. 1961년 한국의 정부예산은 5050억4만환으로 한 해 '''국가예산의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이 금액은 2011년기준 43억달러에 해당(근거)하는 돈으로 2011년 환율로 4.8조원에 달한다. 물론 이들의 지원이 한국의 공산화를 우려한데서 시작되었지만, '''재정지원을 넘어선 국가 개발플랜의 제공 또한 지원'''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다.
AID와 박정희가 의견을 타협한 결과는, 수입대체전략은 한국의 장기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경제적 성공은 실업자와 일거리가 충분치 않은 노동자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기초한 수출주도경제를 추구함으로써 더 잘 성취될 수 있었다. 실행면에서 AID의 조언을 받아 개선한 이 전략은, 1961~63년 사이 수출을 두 배 이상(8천만 달러)으로 늘렸고, 국내 시장도 17.7% 늘리는 결과를 냈다.With the concurrence of AID, Park concluded that an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as not in Korea’s long-term interests. Economic success could be better achieved by pursuing an export-led economy based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ich would use the substantial numbers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workers. This strategy,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some AID-inspired reforms, led to a more than doubling of export earnings—to about $80 million—and a 17.7 percent increase in domestic revenues in the period 1961 to 1963.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최우선적으로 교육받고 근면한 한국의 국민들 때문이었으며, 이는 한국이 가진 훌륭한 국가적 자산이다. 한국 정부는 단호한 결의로 경제를 지도해 경제성장을 이끈 공로가 있다.]''' 라고 한국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1960년대의 미국 정부의 한국 성장에 대한 기여 역시 매우 지대하였으며, 미국의 경제적 지도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고서의 경제 분석 파트의 결론 편에 서술되어있다.A number of factors contributed to this remarkable achievement. Foremost wer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Educated, industrious, disciplined; they were Korea's greatest natural resource. 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The role of the U.S. Government was significant, too. In the 1960’s, economic assistance was the major source of funding for industrialization, and both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freed Korea from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defense burden. At the same time, AID officials were integrally involved in Korea’s economic planning, helping to formulate projects and programs and urging necessary and unpopular institutional reforms. U.S. training of Korean economic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also contributed to the success.
3. 루머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추산한 박정희의 비자금이 당시 돈으로 '''8조 5천억 원,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300조 원'''이라는 내용이 퍼져있고 국회의원 안민석 등도 인용했다. 하지만 이는 수치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가장 높은 단위의 액수가 당시 한국의 총 수출액으로 10 billion 달러인데, 이 역시 당시 환율로 4조원에 달한다.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1970년 당시 우리나라의 GNP가 5.63 billion 달러, 당시 환율로 대략 2.3조원이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나온다.
요약하자면 1971년 선거와 관련해 당시 여당에 최소 8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34억원의 미국기업의 돈이 흘러갔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위에서 주장하는 8조 5천억에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애초에 이 금액이 박정희 비자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정황도 전무하다. 굳이 가정하자면 박정희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오독하여 밀리언을 빌리언으로 달러를 원으로 각각 잘못 인용한 듯 하다.(6) At least $8.5 million of American corporate funds were diverted to the ruling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1971 elections in Korea. The practice of obtaining payments from American business was widespread in the 1960's and, though diminished, continued into the 1970's [p. 241]. page 8
순수하게 GNP나 수출액 만으로 비자금의 전체 규모를 재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8조 5천억이라는 금액은 산정에 무리가 있는 거대한 규모이다. 명확한 건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그 비자금의 전반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지배했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알려진 소문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잘못 인용한 이 내용은 프레이저 보고서가 아니라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주한미국대사인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가 2007년 본국으로 송고한 비밀문서의 내용이다.[3] 자세하게는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의 추격을 떨쳐버리기 위한 이명박 측의 박근혜에 대한 공방의 여파로 "박근혜의 성장기 당시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지배했고, 그를 통해 그의 자녀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이 의혹의 내용은 대부분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보고서'''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들이며, 몸과 정신을 지배했다는 소문은 1990년 8월 4일, 동생 박근령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최태민 관련 비리 '''구제 호소 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가 보고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닌, '한국 사회에 이러한 풍문이 퍼져있다'는 수준으로만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