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1. 개요
오스트레일리아 의 국민으로써 정부의 인정을 받은 상태.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로 1948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에 여러차례 개정되었다.[1]
2. 권리와 의무
국적 항목에 있는 사항들과 대동소이 하다.
특이사항으로 의무투표제 및 배심원제 도입 국가 답게 투표와 배심원으로 소환될 시 응할 의무가 있다.
3. 호주 시민권을 얻는 방법
미국 시민권 등과 동일하게 출생(Birth), 인지(Descent), 귀화(Naturalization) 총 3가지가 있다.
3.1. 호주 출생
3.2. 인지
- 1949년 이전에 대영제국 및 속령에서 태어난 사람
3.3. 귀화
- 호주에서 4년이상 거주하였고 그중 12개월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한 경우[2]
- 호주에서 출생하고 호주에서 10년간 쭉 거주한 경우[3]
4. 신청 절차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 서류는 전부 스캔해서 업로드 하면 된다.[4]
12개월이상 알고지낸 공인[5]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
취득시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는 비자의 일종인 영주권은 취소된다.
선천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한다면 시험등의 절차없이 시민권 증서를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출생증명서와 출생시 부모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기때문에 굳이 돈을 내고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은 드물다.[6]
5. 시민권 시험
후천적 취득의 경우 이민성 사무실이나 출장소에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여 서류들을 재확인 하고 사진을 찍은 뒤 시민권 시험을 치게 된다.
호주 역사와 민주주의 등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보는데 영어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리 어렵지 않다.[7]
다른 언어로는 제공되지 않으며 불합격일 경우 당일에 재시험 기회를 주기도 한다.
6. 시민권 선서식
역시 후천적 취득자에게만 해당된다.
시민권 시험을 치고 난 뒤 시민권이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수개월정도 기다리면 관할 지자체에서 선서식에 초대하는 편지가 온다.
주로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선출직인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등이 참석하여 시민권 선서 후 시민권증서를 수여해준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시민으로써 인정되며 불참시 자동으로 연기되고 해당사항이 편지로 통보된다. 3회정도 불참하면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듯.
의무투표제 시행 국가답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인물들이 선거인명부 등록을 위해 있다.[8]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와 함께 참석함으로써 본인의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증서와 함께 선물로 호주 국기가 그려진 핀과 꽃다발이나 식수등을 주며[9] 호주 고유의 음식들을 제공한다.
6.1. 시민권 선서
도입 초기에는 다른 국가 및 세력등을 버리고 여왕폐하께 충성을 맹세한다는 구절 등이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1994년 부터는 다음 내용으로 교체되었다.
'신 앞에서' 부분은 본인 선택에 따라[10] 생략이 가능하며 시민권 신청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 물어본다.'''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
'''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충성을 나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며 내가 존중하는 권리와 자유 그리고 내가 지지하고 지키는 법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국민들에게 바칠것을 신 앞에서 맹세한다.'''
6.2. 시민권 증서
캥거루와 에뮤가 있는 정부 공식로고에[11] 본인의 이름,생년월일,문서인증번호,선서일자와 이민성 장관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있다.
호주 여권신청시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그 외 신분증명 용도로도 일부 사용하나 사이즈도 크고 훼손되기도 쉬운 종이재질이라 보통 집에 잘 모셔두는 편이다. 재발급 비용도 후덜덜 하다.
7. 관련 문서
[1] 현행은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2] 일단 영주권을 먼저 취득해야한다. 호주군에서 복무하였거나 한 경우 등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한 예외조항들이 있다.[3] 부모나 본인의 비자상태에 관계없이 부여된다. 다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서 부모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한다. 물론 호주에서 출생하고 10년간 쭉 거주한 것만 증명하면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호주에서 태어난 한국인 아동이 거주 조건을 채워서 호주 시민권을 신청 및 취득한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귀화로 받아들인다.[4] 일부 고령자등의 수수료 면제&할인건 신청시 서류로 신청해야 함[5] notary public - 의사,간호사,약사,변호사 등 국가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직업들과 경찰, 국회의원 등[6]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는 여권신청시 필요하므로 신청하는 편[7] 삼권분립등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시민권 안내 책자만 정독해도 쉽게 통과할 수준[8] 개인정보보호법상 기관간 정보교환이 제한되는 국가라 여기서 잘 도망가면 평생 투표 안해도 된다는 도시전설이 있다.[9]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10] 무신론자[11] 정식명칭은 Coat of arms of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