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출산
1. 개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끼리 아이를 출산함을 말한다. 결혼이 당연시 되던 시대에는 사생아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나 결혼 대신 동거가 많은 유럽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출산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옮겨갔다.
2.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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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혼외출산에 지원혜택이 거의 없고 결혼을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혼외출산할 바엔 속도위반결혼을 하잔 인식이 많다.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니. 유럽도 20세기 중반까진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결혼이 점차 감소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자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입안되었고 혼외출산이 점점 증가하였다.[2]
혼외출산 비율이 높은 곳은 2008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로 64%에 달하며 노르웨이는 55%, 프랑스는 52.8%, 영국 45.4%, 미국 38.5%, 독일 32.1% 수준이다. 일본은 2%, 한국은 1.5% 정도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혼외 출산 비율 최저이고 그 다음을 일본이 따라간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혼외출산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모는 출산에 의해 필연적으로 아이의 부모임이 증명되지만 친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친부는 '인지'를 통해 혼외출산으로 생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인지를 하면 부양의무가 자신에게도 부여되기 때문에 도망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낙태 문제가 발생하며, 낳아도 비혼모 문제가 생긴다. 선진국에서 혼외출산 비율이 높은 것은 아이의 부양의무를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국가에서 다 대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싱글맘이든 미혼부모든 육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굳이 결혼하지 않고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3. 외국인과의 혼외출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여도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을 수 있다.
4. 참고 문서
[1] illegitimate births라고 적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어감에다가 이 경우는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란 느낌이 강하다.[2] 사실 묻지마 출산 지원과도 연관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결혼은 스펙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고 상당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