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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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조직 내부에서 쓰는 약칭은 KFEM 또는 환경연합)은 1993년 4월 설립된 환경단체다. 국제적인 환경 보호 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 지부에 가입되어 있다.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1988년 통합하여 출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을 직접적 뿌리로 하는 정당으로, 6월 항쟁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사회 참여 기운을 바탕으로 대중적 환경운동을 목표로 시작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한층 시야가 깊어지고 넓어진 한국의 환경운동에 맞춰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반공해운동에서 시민으로 폭을 넓힌 환경운동으로 발전하며, 지역에 국한된 활동에서 전국적 연대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추구하기 위한 연합체 결성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에 1993년 4월 2일 공추련 등 전국 8개의 환경단체들(서울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진주 남강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 환경운동시민연합, 대구 공해추방운동협의회,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목포녹색연구회)이 통합되어 전국 조직인 ‘환경운동연합’을 결성한다. 출범 당시에는 소설가 박경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세중, 성균관대학교 총장 장을병의 3인이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최열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1]
최근에는 태양광창업스쿨도 진행하고 있다.
그린피스, 녹색당같은 환경단체처럼 격렬하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는 환경 단체는 아니지만 인권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진보, 중도좌파 성향이며, 그에 맞게 환경 운동을 하는 경향이 크다.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를 시작으로,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동강댐 저지), 가야산 골프장 저지, 핵폐기장 강행저지, 새만금 살리기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 교과서 등지에 실리는 서·남해안 습지 보전도 이 당시 시작된 일이다. 2000년대 천성산 살리기,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청주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보전,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대응,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대응까지 전국의 환경, 정치적 상황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이지만 정치적, 사회적인 액션을 취하는 환경단체에 가깝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도 진영논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 비판받는 측면이 있다.
2002년엔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회원단체로 정식 가입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활동한 환경운동가들도 해당 단체 소속이 많았다.
현재 환경연합에는 현장을 지키는 전국의 풀뿌리 지역조직 54개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를 함께하고 잇으며, 월간 함께사는 길, 에코생협, 시민환경정보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기관들이 있다.또한 핵물질 이용 반대, 멸종위기종 및 고래 보호,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리우회의 참석 등 국제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비판 측에서는 해당 단체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때는 굵직한 정치 이슈마다 활발히 정부 비판 활동을 벌이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정작 국민들이 직접 절실히 느끼는 미세먼지 문제에는 대다수의 요인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언급 안 하고, 차량 2부제 실시나 석탄 발전소 폐기 등 국내 문제만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 #
특히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오마이뉴스에 "미세먼지=중국"은 틀렸다, 환경부는 왜 국민을 속이나라는 기사를 기고하여 미세먼지의 책임이 중국의 책임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탓을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이런인식이 됐다며 중국을 쉴드치는 기사를 썼다가 많은 욕을 먹었다. 포털사이트는 기본이고 특히 친문 커뮤니티 루리웹, 뽐뿌, 클리앙에서 조차 비판적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와 다스뵈이다등에 출연하여 본인 주장대로 미세먼지가 중국의 책임이 없고 오히려 국내원인부터 줄여야 한다는 프레임을 주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제로 환경단체들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 많다"며 "환경단체들이 정권이나 이념에 따라 이중잣대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시선에도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부터는 ‘환경교육강화(학교-민간 연계지원)’라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진입했는데 그 명단에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면서 최근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환경운동연합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거기에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용단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21개에 불과하던 정부 보조금 지원 단체가 현 정부 들어 급증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친여 성향의 단체들에 편향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환경교육강화 사업은 2018년 1월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과거 민간대행에서 하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
2019년 3월 7일에는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진행한 5차례 여론조사와 서울시(2014년), 여의도연구원(2014년), 대한의사협회(2017년), 서울환경운동연합(2017년) 등 차량 2부제에 찬성하고 참여하겠다는 각종 설문조사 응답률은 평균 76.1였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와 관련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며 공식 논평으로 "간단한 물리학적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2019년 3월 20일에 연구진의 최종 결론으로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기존의 논평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으로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믿기 어렵다. 에너지의 크기만으로도 3만 배 이상의 차이다.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산을 옮겼다는 주장에 비견된다"며 과학자들의 발표를 의심했다. (링크)
그러나 지열 발전소의 위험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과학자들이 꾸준히 정부 기관에게 지적했던 것이다. 다만 이를 당시 대통령들이 묵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사) 그렇기에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정부의 성향과 상관 없이 소신을 지켜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주장을 한 양이원영은 애초에 해당 분야 전문가도 아니며, 그의 주장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부조사연구단에 속한 과학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양이원영 처장은 후술되는 핵융합 관련 발언을 남겨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내의 탈핵팀 소속의 양이원영[2]은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에서 핵융합 발전 연구에 대해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비과학적 주장을 하며 정부의 핵융합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을 '핵융합 기술을 지지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하며 정치 세력으로 간주하고 매도하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비록 이 의견서가 실제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운동연합이 정부 정책이나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권위가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이러한 비과학적 주장을 하는 구성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또한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이 아무런 해명이나 논평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왜냐하면, 저 예산안 평가 의견서는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위 의견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핵융합연구원 설립을 비판하는 기사[4]가 프레시안에 기고되기도 하였다. 프레시안 역시 저널로서의 자질과 위상에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
'새만금 비전' 환경단체 간에도 이견…'현실 고려' vs '생태 파괴'
환경운동연합은 탈원전을 지지하며 태양광 발전을 옹호#하는 기조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산을 깎아 건설되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어 내로남불로 비판받는다. 또한 지역 환경운동연합 의장 등이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 개요
환경운동연합(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조직 내부에서 쓰는 약칭은 KFEM 또는 환경연합)은 1993년 4월 설립된 환경단체다. 국제적인 환경 보호 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 지부에 가입되어 있다.
2. 역사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1988년 통합하여 출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을 직접적 뿌리로 하는 정당으로, 6월 항쟁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사회 참여 기운을 바탕으로 대중적 환경운동을 목표로 시작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한층 시야가 깊어지고 넓어진 한국의 환경운동에 맞춰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반공해운동에서 시민으로 폭을 넓힌 환경운동으로 발전하며, 지역에 국한된 활동에서 전국적 연대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추구하기 위한 연합체 결성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에 1993년 4월 2일 공추련 등 전국 8개의 환경단체들(서울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진주 남강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 환경운동시민연합, 대구 공해추방운동협의회,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목포녹색연구회)이 통합되어 전국 조직인 ‘환경운동연합’을 결성한다. 출범 당시에는 소설가 박경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세중, 성균관대학교 총장 장을병의 3인이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최열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1]
최근에는 태양광창업스쿨도 진행하고 있다.
3. 상세
그린피스, 녹색당같은 환경단체처럼 격렬하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는 환경 단체는 아니지만 인권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진보, 중도좌파 성향이며, 그에 맞게 환경 운동을 하는 경향이 크다.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를 시작으로,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동강댐 저지), 가야산 골프장 저지, 핵폐기장 강행저지, 새만금 살리기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 교과서 등지에 실리는 서·남해안 습지 보전도 이 당시 시작된 일이다. 2000년대 천성산 살리기,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청주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보전,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대응,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대응까지 전국의 환경, 정치적 상황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이지만 정치적, 사회적인 액션을 취하는 환경단체에 가깝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도 진영논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 비판받는 측면이 있다.
2002년엔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회원단체로 정식 가입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활동한 환경운동가들도 해당 단체 소속이 많았다.
현재 환경연합에는 현장을 지키는 전국의 풀뿌리 지역조직 54개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를 함께하고 잇으며, 월간 함께사는 길, 에코생협, 시민환경정보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기관들이 있다.또한 핵물질 이용 반대, 멸종위기종 및 고래 보호,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리우회의 참석 등 국제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4. 비판
4.1. 미세먼지 대응
비판 측에서는 해당 단체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때는 굵직한 정치 이슈마다 활발히 정부 비판 활동을 벌이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정작 국민들이 직접 절실히 느끼는 미세먼지 문제에는 대다수의 요인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언급 안 하고, 차량 2부제 실시나 석탄 발전소 폐기 등 국내 문제만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 #
특히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오마이뉴스에 "미세먼지=중국"은 틀렸다, 환경부는 왜 국민을 속이나라는 기사를 기고하여 미세먼지의 책임이 중국의 책임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탓을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이런인식이 됐다며 중국을 쉴드치는 기사를 썼다가 많은 욕을 먹었다. 포털사이트는 기본이고 특히 친문 커뮤니티 루리웹, 뽐뿌, 클리앙에서 조차 비판적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와 다스뵈이다등에 출연하여 본인 주장대로 미세먼지가 중국의 책임이 없고 오히려 국내원인부터 줄여야 한다는 프레임을 주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제로 환경단체들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 많다"며 "환경단체들이 정권이나 이념에 따라 이중잣대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시선에도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부터는 ‘환경교육강화(학교-민간 연계지원)’라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진입했는데 그 명단에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면서 최근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환경운동연합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거기에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용단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21개에 불과하던 정부 보조금 지원 단체가 현 정부 들어 급증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친여 성향의 단체들에 편향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환경교육강화 사업은 2018년 1월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과거 민간대행에서 하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
2019년 3월 7일에는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진행한 5차례 여론조사와 서울시(2014년), 여의도연구원(2014년), 대한의사협회(2017년), 서울환경운동연합(2017년) 등 차량 2부제에 찬성하고 참여하겠다는 각종 설문조사 응답률은 평균 76.1였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
4.2. 양이원영 처장 시대
4.2.1. 지진 관련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와 관련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며 공식 논평으로 "간단한 물리학적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2019년 3월 20일에 연구진의 최종 결론으로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기존의 논평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으로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믿기 어렵다. 에너지의 크기만으로도 3만 배 이상의 차이다.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산을 옮겼다는 주장에 비견된다"며 과학자들의 발표를 의심했다. (링크)
그러나 지열 발전소의 위험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과학자들이 꾸준히 정부 기관에게 지적했던 것이다. 다만 이를 당시 대통령들이 묵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사) 그렇기에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정부의 성향과 상관 없이 소신을 지켜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주장을 한 양이원영은 애초에 해당 분야 전문가도 아니며, 그의 주장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부조사연구단에 속한 과학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양이원영 처장은 후술되는 핵융합 관련 발언을 남겨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4.2.2. 핵융합 반대
환경운동연합 내의 탈핵팀 소속의 양이원영[2]은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에서 핵융합 발전 연구에 대해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비과학적 주장을 하며 정부의 핵융합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을 '핵융합 기술을 지지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하며 정치 세력으로 간주하고 매도하는 일까지 자행하였다.
비록 이 의견서가 실제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운동연합이 정부 정책이나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권위가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이러한 비과학적 주장을 하는 구성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또한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이 아무런 해명이나 논평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왜냐하면, 저 예산안 평가 의견서는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위 의견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핵융합연구원 설립을 비판하는 기사[4]가 프레시안에 기고되기도 하였다. 프레시안 역시 저널로서의 자질과 위상에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
4.2.3. 태양광 발전 사업 연관
'새만금 비전' 환경단체 간에도 이견…'현실 고려' vs '생태 파괴'
환경운동연합은 탈원전을 지지하며 태양광 발전을 옹호#하는 기조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산을 깎아 건설되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어 내로남불로 비판받는다. 또한 지역 환경운동연합 의장 등이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 출처: <환경운동연합 20년 백서>[2] 양이원영은 서강대학교 생물학과 출신으로 이후에는 공공정책학과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가 있다. 핵융합이나 환경 단체의 사안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이력이다. 한편 현재 양이원영은 '환경운동연합 처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나, 실제 환경운동연합 조직은 처가 아니라 국 단위의 편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양이원영은 '처장 급'의 인물이라는 것이며 실제로 조직 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없는 상태이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3]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소리인지 감이 안 간다면, "전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번개라는 현상을 지상에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전기공학과 전자공학 연구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고 치환해서 읽어보자. 얼마나 어이없는 발언인지 이해가 갈 것이다.[4] 2020년 3월 12일 프레시안, "코로나19 혼란 틈타 핵융합연구원 설립 추진?" - 원문(모바일 버전) 과학 기술 및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적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술 자료 등의 전문 자료 대신 '''나무위키 핵융합 항목을 참고자료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양이원영 처장의 석사 및 학자로서의 수준과 단체의 신뢰도를 의심할만한 결정적인 단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