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 개요
2. 상세
3. 예타면제 사업 목록
4. 예타면제 사업 절차
5. 비판


1. 개요

2019년 1월 29일, 건의된 주요 사업들을 정부 주도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경제성만이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기존 예타 경제성 미달로 발목이 잡히던 것의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다.

2. 상세

지자체별로 필요하지만 경제성 수치가 미달되는 1조내외의 사업을 2건씩 정부에 건의하는것이 원칙이다. 단, 서울은 1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며 지역균형발전이 주 목적이다. SOC뿐만 아니라 R&D 분야의 사업도 선정되었다. 그러나 SOC 사업이 추진 우선순위이다.
실제 건의된 사업들 중 지자체별로 1건 정도 되었으며 수도권과 서울의 건의 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참고로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사업을 건의하였다.

3. 예타면제 사업 목록


4. 예타면제 사업 절차

SOC 사업같은 경우 KDI에서 사업 적격성 심사와 사업비 조사를 한다. 이후 기재부와 국토부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 넘어온다. 지자체에서 실시설계를 한 후 착공 순서를 밟는다. 기존 예타제도랑 다른점은 비용이다. 불필요한 비용은 다 칼질 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요구로 사업이 수정될 경우 증가한 비용은 패널티 없이 사업에 반영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이 아닌 예타면제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R&D 같은 경우 KDI에서 사업 적격성 심사를 한 후 기재부와 국토부를 거친 후 입주기업 모집을 한다. 기업이 모이면 지자체에서 설계 후 착공 순서이다.

5. 비판

사업성 없는 사업들중 꼭 필요한 사업이 있지만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예산낭비이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 적자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의 찬반 논의는 각 항목을 참고할 것.
경제학자 이준구는 해당 조치를 '''무리수'''라고 비판하였다. #개인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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