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기동대
1. 서울특별시청의 지방세 징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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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달기 시작한 38 세금 징수과 정식 마크.
영어: 38 Tax Collection Division
정식명칭은 38세금징수과.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 있다. 부서의 강령은 '''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
2001년 8월에 창설되었고 2012년에 정식 명칭이 개편되었으나 일반인들에겐 '38 기동대'라는 별칭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름의 유래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1]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업무는 돈은 많으면서 고액의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여 각종 증거들을 포착, 강제 징수[2] 및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대중적인 인식과는 달리 국세청이 아닌 서울특별시청에 소속해 있다.[3] 하위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징수과(세무2과) 38 세금 징수팀이 있다.
교양 프로그램인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이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를 방영하여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들이 유명한 이유는 일단 체납이라면 상대가 누구든지 사무실이나 집으로 쳐들어가서라도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과 단 한 건의 사건에 대해 팀원 전체가 철두철미한 정보 수집과 분석 및 부동산이 없을 때 숨겨놓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 물론 친인척 관계까지 조사에 들어가는 등 사전부터 준비가 철저하고 고액 체납자들의 주요 특징인 경비실을 운영하는 고급 주택의 방어를 뚫기 위해 경찰이 주로 하는 체납자 집 근처에서 체납자와 대면하기 위해 새벽부터 잠복을 하기 때문이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체납자 집을 방문할 수 없다 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고액체납자가 집안에서 인기척을 내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방관 동행하에 '''빠루'''로 문을 따버린다. 그렇게 집안에 진입하면 보일러실에 숨겼던, 천장위 빈공간에 숨겼던지 다 찾아낸다! 돈이 아니여도 돈이 될만한것도 가져가는데 고급진 나무...도 가져간다.[4]
이 부서는 국가정보원과 연계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사채업자가 운용하는 해결사보다 사람을 더 제대로 찾아낸다.''' 함부로 탈세따윈 절~대 상상조차 하지 말자. '''탈영병 잡는 군탈체포 군사경찰과 더불어 사람 찾아내는 데 최고의 전문가들이다[5].''' 심지어 아들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서 현장에서 예식장 대금 결제할 때 요청해서 받아낼 정도로 잘 찾아낸다.
그러나 화려한 모습 뒤에는 말 못할 아픔도 있는 법. 부서 직원 대부분이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이다.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해서 어쩔 수 없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경력채용했다고. 계약직이다보니 공무원보다 더 고생함에도 임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별이 많은데 처우 개선 건의에 대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답변은 '일희일비 말라'가 전부였다고 한다.
38기동팀은 2018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액 세금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가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에 되돌아가고, 12월에 재방문하였으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압류 등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
이사람들을 나쁜일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지방세 고액체납은 엄연히 지역 주민의 의무를 저버린 일이며, 지자체 금고를 빼먹는 사람들과 다를게 없다.
2. 가상 매체에서의 등장
38 사기동대 참고.
[1]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 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등. 최근에는 은행의 개인 대여 금고를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다.[3] 국세는 국세청이 징수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4] 무거운 물건들은 압류딱지를 붙여 나중에 가져가게 된다.[5] 애초에 약자만 골라 조지는 사채업자, 조폭과 지역유지같은 권력자를 상대하려고 만든 조직은 차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