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1. 개요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를 대규모 교배, 사육하는 번식장을 말한다. 개농장이라고도 하며, 관공서에서 표기하는 법적 명칭은 ''''번식장''''이다. 때문에 요즘은 업자들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주로 번식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영어로는 퍼피밀(Puppy mill)이라 불린다.
원래 개농장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었으나, 나중에 강아지 공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훨씬 자극적으로 들리는 강아지 공장이라는 표현이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2. 상세
강아지 공장과 펫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개가 펫샵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때문이다. 펫샵에서 팔리는 강아지의 99.9%는 강아지 공장에서 나온다. 때문에 강아지 공장과 펫샵을 함께 비난하는 이들이 많다. 근본적으로는 애견을 키우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아지 공장이 생기고 있다. 일부 동물보호운동가들은 애초에 개를 자연에서 자라는 생명체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유희 수단으로서 소유하려는 견주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펫샵과 강아지 공장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애완견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세대를 거듭하여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정 액수의 대가를 지불하고 애견을 소유하여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개의 의식주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동물을 보호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물보호운동가들은 동물은 자연에서 스스로 생존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개를 집에 가두고 키우게 되면 스스로 개체를 보존하고 종족을 유지하는 생명체 본연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고 말한다. 집에서 먹이를 준다고 가둬 키우는 행위는 오히려 개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야기한다고 하며, 평생을 인간을 위한 유희의 도구로 사용될 뿐, 생식 및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생명체로서의 본질을 거세당하기 때문에 심각한 동물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농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많은 나라에 존재하며, 전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애완견들이 이런 개농장에서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개농장은 사육되는 개들의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된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개농장의 시설을 규제하기도 한다.
동물권 및 동물보호 관련 제도가 발달한 독일, 노르웨이 등 중부, 북부 유럽에서는 개농장이 불법화된 것이 많다. 이들 나라에서는 모든 브리더들을 정부에서 관리하며 모든 애견에게 내장칩 이식을 시행하고 있어 나라 안의 모든 애견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심지어 독일은 개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애견학교에서 어린 시절 내내 훈련을 시켜 배변을 가리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등 모든 테스트에 합격해야 일반인들에게 판매된다. 때문에 대부분 거의 성견이 다 된 개를 입양할 수 있다. 또한 애완견 견주들에게 적지 않은 세금도 부과된다.
애견업계에서는 미디어에서 정말 최악인 강아지 공장 사례만을 골라 과장해서 보도하며, 모든 번식장이 그런 막장인 환경은 아니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애견전문 유튜버[1]도 강아지 공장들이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장인 곳은 많지 않다고 한다. 상품으로 내다 팔 새끼들은 물론이고 모견들도 건강이 자산이기 때문에 나름 정성껏 관리하는 업자들도 많다고 한다. 다른 유명 유튜버의 취재 보도를 보아도 만약 번식장 안에 홍역 등이 돌기라도 하면 거의 번식장을 접어야 할 정도의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 문제는 상당히 철저히 한다고 한다. 최악의 사례만을 가지고 모든 강아지 공장이 저렇게 막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기견에 대한 보도를 보고 강아지를 키우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강아지 유기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으므로 여러 보도를 고르게 접하고 신중하고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설과 위생 상태가 어떻든 간에 강아지 공장에서 갖혀서 강아지 생산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종모견의 처지 및 그곳에서 태어나 제대로 사회화를 거치지 못하며 자라게 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동물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아지 공장 사장들이 엄청난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데, 실제로 6주 짜리 강아지들이 경매장에서 최소한 수십만원 내지는 백만원 이상의 가격에도 낙찰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비용 다 계산해봐도 엄청나게 남는 장사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 정부가 불법 개농장 단속을 하면서 대거 합법 시설로 전환되었고, 이걸 구실로 강아지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폭등했다.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뀐다 해도 시설도 별 차이 없고 세금을 조금 낸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구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강아지 공장 업자들이 이제는 합법이라 어디서 꿀릴 것도 없이 더욱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강아지 공장이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뀌었다 해서 거기서 사육되는 종모견들과 태어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강아지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2]
3. 실태
2018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개 번식장은 1186곳[3]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현재 우리나라에 약 3000~4000곳의 강아지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4]. 애견시장은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 길러지는 애완견의 대부분은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과 그 주변 국가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는 않다.
2016년까지만 해도 등록된 번식장은 100개가 채 되지 않았지만[5], 2017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이후 정부에서 애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명문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다수의 번식장이 합법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등록된 번식장이 불과 1년여만에 천곳을 넘게 된 것도 이러한 불법 번식장이 철퇴를 맞았기 때문. 그러나 탐사 프로그램을 보면 불법, 합법 공장의 환경 차이는 크지 않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합법 강아지 농장이라 해도 불법 시절과 환경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불법 농장 시절에도 모든 강아지가 다 자산이며 한번 전염병이 돌면 번식장을 접어야 할 정도의 재앙이기 때문에 나름 위생 관리를 철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 오히려 정부의 규제 절차와 세금 징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과거와 차이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만 상승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여하튼 최근 강아지 분양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것도 불법 강아지 공장이 대대적으로 단속되면서 합법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강아지 가격이 더 비싸질 것이라고 한다.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는 주로 생후 1.5개월 정도가 되면 경매를 거쳐 전국 펫샵에 유통된다. 갈수록 더 작고 어린 강아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은 한달이 조금 넘은 강아지가 경매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경매장에 도착한 어린 강아지들은 그동안 번식장에서 자라면서 안번도 안 씼은 몸을 목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번식장에서 자라면서 온몸에 배어 있는 똥오줌을 철저히 씻어야 하다보니 익사 내지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 이렇게 죽음을 문턱을 넘나들며 목욕을 마친 직후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지고 경매에 붙여진다. 경매에서 펫샵에 선택받지 못한 강아지들은 낮은 가격에 재래시장 판매자들에게 넘겨지도 한다.
펫샵에 팔린 강아지들은 플라스틱 박스에 실린 채로 펫샵으로 이동한다. 펫샵에서 좁은 유리창에서 갇혀 며칠에서 몇 개월 동안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지내게 된다. 펫샵에서 5개월령이 될 때까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상품 가치가 없어진 암컷은 헐값에 번식장으로 팔려가 강아지의 생산을 위한 모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5개월 때까지 펫샵에서 팔리지 않은 수컷 강아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아래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펫샵에서 안팔린(=못생긴) 수컷이 강아지 공장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나마 요즘은 펫샵에서 팔리지 않은 수컷들을 인터넷 무료 분양 사이트에 올려서 5~20만원 정도의 책임비를 받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강아지 공장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펫샵에서 사지 말고 가정 분양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가정 분양이라 하는 곳도 실제로는 강아지 공장 출신을 경매에서 데려와 파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정견에게서 태어나는 소수의 강아지로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 그런데 현행법상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유상 가정 분양은 불법이다. 다만 '''1회성으로 무상'''으로 가정 분양을 하는 경우에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강아지 공장을 우리나라에만 있는 폐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를 스스로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강아지 공장은 다른 나라에도 대부분 존재하며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동물보호법이 매우 엄격한 독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의 실태는 우리나라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초반에 MBC에서 미국 강아지 공장을 취재할 때도 미국이 위생적으로 낫다느니 한국보다 좋을 것이라는 이들의 환상을 무색하게 무허가 시설도 적지 않았고, 팔리지 않은 개들을 먹이도 안 주고 굶어 죽게 하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미국 내 동물보호단체들도 똑같이 강아지 공장을 비롯한 이런 반려동물판매에 대하여 결사반대하고 사지 말자는 시위를 벌일 정도. 하지만, 그만큼 반려동물 사업 수요가 엄청난 미국은 주에 따라 별의별 동물이 팔리는 만큼, 이런 다른 동물 공장들이 많거나 해당 업체 종사자 수가 엄청나서 함부로 다 없앨 수 없다는 미국 동물 관련 공무원 인터뷰도 나온 바 있다. 거기다가 미국은 흔치 않은 동물에 대한 수요도 많아서 맹수나 멸종위기종이라 해도 밀렵으로 수요를 채운다. 참고로 호랑이나 사자가 사람 손으로 가장 많이 살다보니....이 맹수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러다보니, 호랑이나 사자나 별별 동물 보호시설까지 미국에 다양하게 있을 정도이다.
4. 사육시설
주로 교외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에서 개짖는 소리가 여럿 난다면 둘 중 하나다. 강아지 공장이나 식육견 농장. 마치 공장처럼 사육하는 곳으로 좁고 구멍이 뚫린 금속케이지를 여러개 늘어놓고 개들을 가둬두고 있는데 덩치가 큰 잡종인 경우 식육견 농장 품종들이면 강아지 공장이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농장이 영세업체가 대다수라 사료값을 감당 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사료를 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케이지가 분변을 쉽게 치우게[6] 하기 위해 소위 뜬장이라고하는 아래가 구멍 숭숭난 철망을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7] 일부 동물보호단체나 애견인들은 강아지 공장에 이런 뜬장이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말했지만, 한겨레에서 잠입 취재한 결과 뜬장이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교배 및 출산
일부 동물보호단체나 애견인들은 개농장의 암컷이 일년에 3~4회 출산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경연이 펴낸 <반려동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농장(농견연의 표기에 따르면 번식장)의 암컷은 일년에 1.5회 분만하며, 1년에 평균 6.3마리를 출산한다.
일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보통 케이지에 2마리 이상의 암수컷 성견을 각각 넣어서 번식을 유도하게 만든다고 자극적으로 언론에 말하고 있지만[8][9][10]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케이지에서 교배시키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케이지 밖 땅에서 교배를 시킨다고 말한다. 교배를 위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지 밖 땅위에서 교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교배를 강제하다가 모견의 건강상의 문제로 불가능해지자 업자가 직접 종견에게서 강제로 정액을 채취한 후 대형 주사기로 암컷에 주입하는 장면까지 방영된 바 있다.[11][12][13] 그러나 강아지 공장에 매우 비판적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조차도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다만 종견이 피곤하여 교배가 잘 안되면 종견의 성기를 자극시킨 후 직접 모견에 삽입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폐경이나 질병으로 가임이 불가능해진 개는 식육용[14]으로 팔려나가게 되거나 그냥 뒷마당에 묻는다고 한다.[15] 그런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곧바로 식육용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한다. 종모견만 거래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데, 업주가 유행이 지났다고 판단하는 등의 사유로 더이상 해당 종모견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에 내놓는다. 이렇게 종모견 경매장에서 강아지 공장 업주들끼리 필요한 품종의 종모견들을 거래한다. 그러나 여기서조차 거래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식육용 업자들에게 넘어간다고 한다.
과거에는 강아지 공장에서 어미가 건강상의 문제로 자연분만이 어려우면 업주가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이 장면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자극적으로 나가면서 많은 애견인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참고로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자기 소유의 개를 치료하는 건 누구에게나 합법이었다.[16] 그러나 2017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자기 소유의 개라도 수의사 이외에 임의 치료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강아지 공장에 매우 비판적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조차 과거에도 이렇게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영세한 강아지 공장이 업주라 하더라도 출산만큼은 연계 병원에 데려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어지간한 강심장과 수의사급 스킬이 있지 않는 한 직접 제왕절개를 집도하는 것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병원비 아끼려고 직접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금전적으로도 더 손해라는 것이다.
태어난 새끼는 모견이 직접 젖을 먹이기도 하고 대리모 개가 젖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17] 자기 새끼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새끼를 대리모에게 맞길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종견(수컷)은 보통 외모가 우월하다. 수컷 종견의 경우 외모와 건강 상태를 꼼꼼히 따져가며 매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데려온다고 한다. 종견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 품종견인 경우도 있다. 아래도 나오지만 암컷(모견)의 경우 외모가 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끼가 상품성을 가진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컷 종견 만큼은 상당히 외모가 뛰어나야 한다. 암컷과 달리 펫샵에서 안팔리는 수컷 강아지가 강아지 공장의 종견으로 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펫샵에서 안 팔리는 강아지는 외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종견으로도 쓰기 힘들기 때문. 강아지 공장도 사업이고 새끼들이 전적으로 외모에 따라 경매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절대 아무 강아지나 종견으로 쓰지는 않는다고 한다. 펫샵에서 안팔리는 정도의 외모와 건강을 가진 강아지를 종견으로 데려와 낳은 새끼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모견(암컷)의 경우 새끼를 잘 낳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견의 경우는 수컷과 다르게 펫샵에서 안팔리는 암컷이 강아지공장의 모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모견의 외모는 평균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견의 경우 한 마리를 굴려 여러 마리 암컷과 교미시킬 수 있지만 암컷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종견은 외모가 우월한 수컷을 비싼 돈을 주고서 소수를 데려오고, 암컷은 건강하기만 하면 싼 가격에 여러 마리를 데려오는 것.
강아지 공장의 종모견들은 대체로 혈통과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서 순종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그 새끼들도 순종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잡종견이 순종견으로 둔갑하여 펫숍으로 가기도 한다. [18]
6. 원인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만 보고 물건을 사듯 생명을 다루는 소비자들과 이에 적극 편승하는 판매자들 모두가 원인 제공자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강아지가 펫샵에서 팔려나가며, 불행하게도 이렇게 팔려나간 강아지의 상당수가 성견이 되었을때 버림 받는다. 그 자리는 강아지 공장에서 나온 다른 강아지가 채우게 된다. 이렇게 생명의 존엄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악순환에 의해 강아지 공장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정 품종 강아지가 유명 연예인과 함께 미디어(특히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현해 인기를 끌자 그 품종 강아지가 유행을 타서 많이들 데려오지만 얼마 후 해당 품종의 유기견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다.
7. 대안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다.
- 아예 애초에 키우지 말자 : 가장 근본적이고 분명한 해결책이다. 개를 키우지 않으면 강아지공장, 펫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며, 동물을 키움으로써 수반되는 동물학대 등 동물권 침해 문제, 그리고 관련된 사회적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다.
- 반려동물 보유세 : 반려동물 보유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강아지 공장이 불법이거나 비활성화된 곳이 많다. 이는 그 나라의 반려동물 시스템 전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며, 세금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반려견을 구매하지 않고 또 유기나 죽을 시 그것도 번거롭기에 자연히 강아지 공장이 비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
- 펫샵을 불법화한다. : 강아지 공장과 펫샵은 하나의 연속된 유통망이다. 따라서 펫샵을 불법화하면 강아지 공장은 개를 팔 수 없게 된다. 독일 등에서는 실제로 펫샵이 불법화되어 있다. 펫샵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은 강아지 공장이 없다.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브리더들이 나라의 관리 하에서 강아지를 생산하고 보통 훈련까지 책임진다.
- 유럽처럼 어린 강아지를 파는 것을 불법화 한다. : 영국에서는 6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애견 훈련소에서 배변, 사회화, 공격성 억제 등의 훈련을 받고 정해진 수준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일반인들에게 판매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거의 성견에 가까운 다 큰 개들을 입양할 수 있다. 때문에서 이런 나라에서는 어린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에 혹해서 충동구매하는 일이 훨씬 적다.
- 유기견을 입양한다 : 상처나 병 걸린 상태문제 때문에 유기견을 꺼리는 사람도 많다. 게다가 책임비, 치료비 등을 더하면 펫샵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개(/고양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거나 비용이 얼마나 들든, 어떤 일이 생기든지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 전문 브리더로부터 구매한다. : 펫샵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린다. 펫샵에 대하여 저런 개를 사지 말고 브리더를 통하여 산다면 개 값이 엄청 오를 수밖에 없다. 부담되기도 하고, 처음 개 키워보는 사람들은 브리더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브리더들도 강아지 공장에서 사와서 파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강아지 공장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펫샵도 불법이라 없다. 사실 펫샵이 없어야 강아지 공장이 박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곳이 그 동네고 그런 생각은 적중했다. 펫샵이 없으면 개를 팔 수가 없으므로 강아지 공장은 자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신 독일에서는 정부에 등록되어 관리받는 브리더들만 반려동물을 생산할 수 있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강아지 가격이 매우 비싸다. 하지만 독일 정부나 동물보호운동가들은 강아지 가격이 비싸야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개를 키우지 않는다면서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 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일반 가정 주인들이 돈을 받고 강아지를 파는 건 불법이다.
8. 정부의 대책과 개선
8.1. 박근혜 정부
2016년 7월 정부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다고 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물단체 및 일부 애견인들은 반려동물 사업을 더 늘려 일자리를 늘린다는 허울좋은 소리로 인터넷 경매업이라든지 다양하게 강아지 및 여러 동물을 팔게끔 온라인 판매를 늘린다며 비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되려 유기견만 더 늘어나고 결국은 돈벌 사업으로 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고 안 팔리면 버리는 일이 되풀이되는 거랑 차이가 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소리도 별 가치가 없는게 임의소득자이던 현 종사자들을 하나의 직종군으로 분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 기사
사실 해결한다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니다. 닥치고 강아지 공장을 없앤다? 영국이 이것을 하다가 동유럽 강아지공장이 호황이라는 우스개가 나왔다. 밀거래로 강아지들을 데려와 여전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8.2. 문재인 정부
애견인들과 동물보호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 자치단체는 아예 반려동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실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 때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유보되었다.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놀랍도록 후진적이다. 정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안에 반발하는 동물단체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을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반대했던 동물단체들이 신기하게도 문재인 정부가 훨씬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4만개 창출. 전 정권에서 시행하려다가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욕먹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오히려 강화된 부분도 많다. 이에 대해 이전 정권 때는 반려동물 육성 정책을 비난했던 동물보호단체들은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훨씬 강화된 정책에는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 가령 이전 문서에서 비판이 있었던 카라만 하더라도 동물복지 국가 실현, 21대 국회의 사명이다.와 같이 다른 동물단체들과 함께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촉구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동물웹진 동그람이에서도 꾸준히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불법 강아지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의 결과 불법 강아지 공장들이 대거 등록업체로 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십 곳에 불과하던 등록 강아지 공장이 불과 1년여 만에 1000곳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강아지 공장이 합법화되면서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정부의 규제로 인해 보다 개선되기도 했으나 실상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등록업체가 되면서 정부에 내는 '''세금'''이 운영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강아지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으며, 우선 음지에 있던 강아지 공장들을 양지로 끄집어 내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반론도 있다. 가령 해당 명부를 검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손쉽게 강아지 공장을 찾아가 학대를 감시하고 환경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견제가 부담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공장들은 전보다 더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기도 한다. 분양가 상승 또한 위 목록에 적혀 있는 독일의 예처럼 오히려 반려동물의 가격이 비싸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2018년부터 '''가정분양견을 불법'''으로 금지시켰다. 그나마 강아지들을 건전한 환경에서 공급하던 가정분양견을 불법화하는 것에 대해 애견인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약간의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고 이에 기존의 브리더(켄넬)들이 전환되고 있다.
그 밖에 정부는 앞으로 '''애견 미용 자격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민간에서 애견 미용 자격증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라 강제 조항도 전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자격증을 도입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만약 정말로 정부가 애견 미용 자격증을 실시한다면 앞으로 애견 미용사가 되기 위해 자격 시험을 치뤄야 하고 자격 시험에 돈을 받고 치르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보유한 반려견 미용사의 수급이 지금보다 상당히 제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반려견 미용비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느 기술직에 공식적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화를 꾀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 볼 수만은 없으며, 전문직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가운데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빙자한 이러한 규제가 동물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산업을 빙자하여 각종 세금을 신설해 걷으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선 정부 정책의 미흡한 점은 비판하고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론이 있다.
9. 기타
보듬 컴퍼니의 대표이자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은 CBS의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강아지 공장을 운영했고 자신은 그것을 보고 자랐음을 사람들에게 밝혔다. 그리고 ''''애견샵, 대형마트, 인터넷 등에서 개를 구입하는 일은 강아지 공장같은 비인도적 행위를 간접적으로나마 도와주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참고로 이 영상은 2014년 6월 영상으로 하나뿐인 지구, 동물농장의 보도 이전에 나온 영상이다.
강아지 농장이 대표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번식공장은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문제다.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설치류 등등 기타 동물들의 처지는 강아지 공장에 있는 강아지들과 다를바 없다. 외국의 파충류 사례[19], 외국이라고 없는 건 아니다. 그 외에는 유튜브에 Pet mill이라고 쳐보면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2015년 3월 8일 EBS 하나뿐인 지구,[20] #1#2#3 2016년 5월 15일 TV 동물농장에서 실태를 고발하는 방송이 나왔다.[21]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강아지 공장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10. 관련 문서
[1] 해당 채널에서 강아지 실태에 대해 비교적 양심적으로 말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때문에 애견업자들 중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2] 게다가 그 반작용으로 합법적인 개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된 기존 불법업자들은 대상을 고양이로 바꾸어 고양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양이 공장 아직 단속이 미비하고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고 한다. 이는 고양이의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3] 2018년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 조사 보고서[4] 2014년 '카라' 실태보고서[5] 미신고로 적발해도 벌금은 1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6] 말이 쉽게 치우게지 그냥 알아서 굴러내려가서 밑에 그대로 쌓이라고 경사로 설치 수준으로 끝난다. 대다수가 1인 영세업체인데다, 비용절감을 하기 위함이다.[7] 뜬장은 그 바닥망의 구멍이 촘촘하지 않아 웬만한 소형견들은 그 망사이로 발이 쑥쑥 빠져 제대로 발을 디디려면 망 사이의 교차로 十부분을 디뎌야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발을 다치게 하며, 그 결과 미치거나 상처부위에 감염이 되어 죽게 된다. 또한 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강아지만을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또한 사육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8] 공장식 축산업 방식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9] 암컷의 입장에선 신체에 큰 무리가 오게되는 행동이다.[10]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털이 빠지거나 상동증에 걸리거나 혹은 상처에 배설물이 묻거나 공기중으로 퍼진 병균에 감염되기도 한다. 상동증이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특정 행동을 장기간 반복하는 증상을 말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동물원에서도 이 증상을 보이는 동물들이 제법 있다.[11] 이 업자는 이를 '''인공수정'''이라고 말한다.[12] 수컷도 무리한 사정이 반복되면 요도나 전립선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다.[13]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물에 의한 교배 및 출산이 반복되고 강제될 경우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4] 위키백과 보신탕 또는 개소주용으로[15] 허핑턴포스트 ‘TV 동물농장’이 취재한 공장의 주인은 굳이 몇 만원 벌자고 파는 게 싫어서 그냥 “뒷 마당에 묻고 돌을 올려놓는다”고 말했다. ‘수지’는 이렇게 식용으로 팔렸다가 구조된 경우다.[16] 한편 다른 사람 개를 돈받고 치료하는 건 수의사법상 수의사에게만 합법이었다.[17] 젖먹이는 동물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첨언하자면 사람 포함 거의 모든 어미들, 고슴도치 햄스터까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나면 기진맥진 녹초가 되어 물부터 찾는다. 개중에는 다리까지 덜덜 떨며 물그릇까지 말그대로 기어갈 때도 있다. 그냥 달랑 젖 물려주고 널널하게 누워있으면 끝나는 일이 아닌데 자신의 새끼도 아닌 새끼들을 마치 하청받듯이 우수수 떠맡아 끊임없이 젖을 물리는 대리모의 몸은 다 불고 늘어져 숨만 쌕쌕 쉬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18] 실제로 이걸 이용하여 싸구려 잡종을 만들어 놓고는 값비싼 품종견으로 사기분양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하다.[19] PETA에서 찍은 영상이다. 저 영상만 보면 일반적인 동물 보호 단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좋은 단체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물 보호를 빌미로 돈 뜯어먹는 곳으로 악명높다. 문제도 없는 것을 동물 학대라고 하며 돈부터 요구하는 곳으로 욕먹는게 허다하다.[20] 유튜브 영상은 3편으로 나뉘었다.[21] 이 방송을 계기로 관련 처벌법 제정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