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
'''개혁자유연합'''
|
'''등록일'''
| 2020년 11월 11일
|
'''창당예정일'''
| 2021년 3월 6일
|
'''슬로건'''
|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
'''창당준비위원장'''
| 정규재
|
'''국회의원'''
| 0석 / 300석 (창당준비위원회)
|
'''광역단체장'''
| 0석 / 17석
|
'''기초단체장'''
| 0석 / 226석
|
'''광역의원'''
| 0석 / 789석
|
'''기초의원'''
| 0석 / 2,898석
|
'''당원 수'''
| 약 4000명
|
'''정치적 스펙트럼'''
| 극우 (뉴라이트)
|
'''웹사이트'''
|
|
[clearfix]
1. 개요
펜앤드마이크,
자유기업원 등의
뉴라이트 세력들이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준비중인 정당이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류석춘, 최인식
[1] 위성정당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비례한국당을 창당한 인물이자, 10.3 개천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등이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당초 가칭은 '개혁자유와책임당'이었으나, '개혁자유연합'으로 변경되었다.
2. 상세
9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칭 민주진보세력인 문재인정권은 무지몽매, 시대착오, 오만독선, 위선거짓으로, 안보자폭과 외교자폐, 경제자살과 고용학살, 원전파괴와 법치능멸 등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다. ‘
국민의힘’으로는 이를 막아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창당을 선언했다.
11월 11일 정식으로 선관위에 창준위를 발족했고,
2021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예정이다.
12월 10일
정규재 위원장이 일명 '반문연대'에 참여하여
홍준표,
김문수,
주호영,
안철수 등과 만나서 연대하기로 하였다.
3. 논란 및 비판
3.1. 위안부 조작설 주장
김대호 소장 등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당 차원에서 외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해당 정당의 창당위원들인
정규재,
류석춘 등이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논란을 일으키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는 서한을 해당 논문을 실은 학술지에 보내며 논란이 일었다.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은 램지어 교수를 비판한 미국 학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외부인은 이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다'며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박 이메일을 받은 학자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비판해 왔는데, "여러 동료들도 똑같은 메일을 받았으며 섬뜩해 했다"고 MBC에 전했다.
"'위안부' 개입 말라"…극우 인사들 미국에 메일 공세미디어워치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운동가
이용수의 하버드 강의를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가 아니었으며, 평범한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용수를
가짜뉴스로 비난, 행사 중단을 압박하는 메일을 보냈다.
#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램지어 교수는)국제기구와 일본 정부조차 인정한 강제 동원 사실도 무력화했다. 학자로서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맛대로 각색한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된 논문에 편승해 그를 옹호하는 극우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위안부 피해를 가짜 피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램지어 교수 논문에 힘입어 행동에 나서는 겁니까. 참담할 따름" 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폄훼하고 역사 왜곡에 나서는 움직임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4. 창준위원
- 창준위원장
- 창준위원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김승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 남석현 새로인교육 대표
-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박봉철 모비딕 산업개발 대표
- 서상범 전 청와대 행정관
- 서상열 전 울산교육문화발전 연구소 이사
- 이경훈 파피루스 바스켓재단 이사장
- 이광은 한국외대 교수
- 이동원 시민운동가
-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 이운영 자유광장 이사
- 조우석 전 KBS 이사
- 차선호 캠페인 전략 연구소 연구위원
-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상임대표
- 표병관 대구 문제연구소 대표
==# 강령 #==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애국·미래’ 세력과 ‘이성·양심’ 세력의 대동단결로 위선, 독선, 거짓, 무능 그리고 남탓에만 능한 수구·퇴행·종북 좌파를 척결한다. 또한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며 좌파정권의 은폐된 동업자 노릇에 안주하는 기회주의적 보수우파를 혁파한다.
보수우파 물갈이를 통해 우리는 혼과 얼이 살아있고, 비전과 정책이 튼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선진 정당을 건설하여, 반역, 퇴행, 수구, 기회주의 세력 청산에 앞장서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어간다.
1. (외교) 우리는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세안, 한태평양 협력 등을 추진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국제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2. (국방) 우리는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전문화·효율화된 지원병제를 확대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전투 업무를 전담하는 ‘베테랑’ 군대도 편성한다. 국방벤처 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 군 경력은 경찰, 소방 등 치안·안전 경력과 호환이 가능토록 한다.
3. (북한·통일) 우리는 자유·민주·평화 3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 자주역량과 동맹역량을 통한 핵균형 정책으로 북핵 위협에 대처한다. 군사적·경제적·문화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공생·공영을 추구하되,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를 말살하는 북한 수령체제의 강화에는 일절 협력하지 않는다.
4. (정치·공공) 우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보충성 원리를 도입한다.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일 뿐 공정한 심판자도 자애로운 어버이도 아님을 인식하여, 전과자를 양산하는 전근대적 형벌국가를 지양하고 근대적 계약 중심의 법치국가로 나아간다. 정치와 정부는 인기영합주의와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와 시장은 부당한 규제와 과도한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회와 공동체는 전근대적 습속과 탈근대적 무관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시장자치, 공동체자치,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한다.
5. (경제·노동) 우리는 위험과 이익,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권한과 책임, 상과 벌이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든다. 경제·사회적 격차와 사회안전망이 정의로운 동시에 기회의 사다리가 어디나 놓여 있도록 한다. 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 진입도 쉽고 퇴출도 쉬우면서도 패자부활전이 용이하고, 오직 실력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는 공정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든다. 이를 위해 각종 진흥법, 지원법, 보호법, 발전법을 개폐하고, 사회적 축적을 가로막는 기업 상속세를 면제한다.
6. (복지) 우리는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苛斂誅求)형 국가를 ‘중부담 중복지’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복지가 전달되는 국가로 바꾼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50%를 ‘보충급여’ 형태로 ‘선지급·후정산’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를 만들어 내는 결혼, 출산, 육아 장벽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7.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강화한다. 서울, 수도권, 대도시, 산업도시에 집중된 경제력·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감시·통제가 이뤄지도록 기초자치 단위를 지금보다 더 작게, 광역자치 단위는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조세, 재정 관련 제도·정책의 자율권을 갖도록 한다.
8. (주택·부동산) 우리는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의 핵심 임무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존중한다. 도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규제 등을 조정하여 생애주기와 생활양식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장기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가정은 특별히 배려한다.
9. (교육) 우리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노력하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 개인별·산업별·지방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권은 최대화한다. 기업과 시장의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평생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 역사를 세계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10. (정신문화)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빛과 그늘을 왜곡·폄하·미화 없이 직시하여, 빛은 자부심의 원천으로 그늘은 성찰과 분발의 계기로 삼는다. 자칭 ‘민주진보’ 세력의 시대착오, 오만독선, 위선거짓을 타파하고 ‘건국·산업화’에 대한 자학을 뛰어넘어 세계사의 기적을 만든 우리의 저력과 정신을 이어간다.
|
5. 2021년 재보궐선거
2020년 12월 17일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동년 12월 29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6.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