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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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홈페이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홍보·계몽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본래 자유기업센터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기구였으나 분리독립하면서 기금만으로 운영되는 민간 독립연구소로 바뀌었다. 이후, 기금운용수익과 후원금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초대 원장은 공병호이며, 현 원장은 최승노이다.
2. 약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관련 회원사들의 출원금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자유기업센터』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경제교육사업, 정책홍보사업, 그리고 '''기업 및 기업이미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한국인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7년 3월[1]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최종현 자유기업원 설립목적 페이지
-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자유 기업 센터로 처음 탄생.
- 2000년 전경련에서 분리되면서, 자유기업원으로 명칭을 변경.
- 2001년 다시 명칭을 자유경제원으로 변경.
- 2017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다시 자유기업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 로고는 동일하다.
3. 경제학적 성향
- 주류 경제학 중 하나인 케인스학파와 비주류 경제학 중 하나인 마르크스학파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정부개입에 대한 불신, 독점통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노선과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지한다.[2]
4. 정치적 성향
자유기업원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좌익사상과 전체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극우사상을 배척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승만 두상 제작, 찰나의 그늘에 가려진 박정희·전두환 위대한 경제리더십 저 셋이 현재나 저 당시에나 자유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물이었는데 말이다.
4.1.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해석
자유기업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장논리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사무총장인 전희경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선택한 나라로 이념 중립국가가 아니다"라며 "좌파들이 우리를 꽁꽁 묶은 기계적 중립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기존 과거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역시 사회적 합의주의에 함몰돼 우리나라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단초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5. 강의
반기마다 특정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시장경제강좌'라는 강의를 개설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유기업원에서 선정한 강사가 와서 시장경제에 관해서 강의하는 과목이다.
자유경제원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자유주의 시민강좌'를 진행 중이다. 또한 둘째 주 목요일에는 '자유주의 예술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5.1. 강의에 대한 논란
5.1.1. 지나친 친기업 성향?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강의 내용을 '''기업의, 기업의 의한, 기업만을 위한 경제'''를 주야장천 늘어놓는다고 하며 문제로 삼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원래 경제 쪽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곳이다 보니 경제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일반적인 세간의 인식과는 반대로 얻을 것이 많은 편이다. 다만 매번 다른 강사가 와서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의 퀄리티가 일정하지 못하며[3], 질이 떨어지는 강사들 중에는 현대 주류경제학의 과학적 접근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거나,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교조적인 성격을 갖는 강사들도 종종 초빙된다. 해당 단체의 특성상 후원자들[4]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가는 상황.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설프게 덤비면 그대로 발린다(...) 어떤 위키러의 말처럼 '나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하다못해 위키질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만 대충 얻어와도 논파될 수준(...)의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학계 및 실물 부문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경제학자 및 전문가들 중에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극단적인 논리와 병크[5]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존재한다. 참고로 자유경제원의 주장이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엇나가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의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경제란 것이 너무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6] 이런 강의를 기회삼아 정말 경제 연구에 일생을 바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는 경제학자가 꽤 많다. 다만 이런 경제학자들 중에서 누가 강의하게 될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경제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5.1.2. 비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
경제 이외의 분야, 예를 들어 역사나 정치와 더 관련이 깊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미 상술하였지만 강의 때마다 매번 다른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강사들의 퀄리티가 꾸준하지 못하다. 정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강사들도 있지만[7] 반대로 횡설수설하는 강사들도 볼 수 있다.[8] 경제원에서도 문제를 인지했는지 시험을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강사들의 강의 내용은 범위에서 제외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강의들의 최소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매번 강사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번 시간에는 부정되는 등 강사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앞의 사람이 한 말과 뒤의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지면 열심히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유경제원의 비판자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원인 중 하나이다.
5.1.3. 청자에 대한 선입견
기업원(혹은 경제원)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청자인 학생들을 대하는데, 첫째는 강의에 대해 반발할 사람이 많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첫 번째 선입견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먹고 살자고 공무원 준비하기도 바쁜 요즘 이런 내용에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또 기업에 좀 더 친화적인 발언에 대해[9] 공감대를 느끼는 지지자들도 제법 있다. 물론 이런 기업 빠돌이 같으니! 라며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꽤 극명한 입장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 경제학과에서 개설되는 수업 특성상 해당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과의 학생들도 청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들이 실제로 무지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경제원의 강사들 또한 경제 외의 문제에는 청강하는 타과 학생들에 비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이 강의하는 내용은 경제 외의 사회적 변수들이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선입견이 보통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강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강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노리고 은근슬쩍 논점을 흐리거나, 실패한 경제정책이나 기업의 지나친 탐욕을 정당화하는 등 심히 개독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10]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안습하게도 대부분의 잘 모르는 학생은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즉,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싶다면 절대로 강사들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며, 비판적으로 가려서 들어야 한다. 보통 3시간 강의한다면 그중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토론에 할애되므로 자신이 있다면 강의 내용에 대해 미리 준비한 다음[11] 헛소리 하는 강사는 토론시간에 바르도록 하자. 다른 학생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는 마치 한국창조과학회가 자기네 강연 중에 청중들을 전부 잠재적인 수포자, 과포자인 것처럼 몰아가기를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6. 토론회/포럼
자유경제원은 사회현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와 포럼을 진행하여 씽크탱크답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7. 비판
7.1. 지구온난화 인재설 부정
조영일, 지구온난화 과연 사실인가, 2001
조영일, 지구온난화는 재앙이 아니다, 2007
자유기업원,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이다, 2007
지구온난화 인재설을 여러차례 부정한 적이 있는데, 지구온난화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절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인재설을 인정한다. 지구온난화 인재설 부정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은 기후변화/의혹과 설명 참고.
7.2. 사회, 경제, 문학, 역사 교과서, 동화책 좌편향 주장
황순원·최인훈·신경림…헬조선 조장하는 문학교과서
자유경제원 "사회, 문학, 역사 교과서, 시험문제 등 좌편향 심각"
자유경제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시장경제 왜곡한 기술 있어"
'편향의 자유' 마음껏 누리는 동화책 시장
사회, 문화, 경제, 역사 교과서는 물론, 동화책까지 전부 좌편향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7.3. 제주 4.3 사건 문제
여기서 4.3 사건은 무장대의 내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던 전체 사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4.3 사건 전에 이미 3월에 좌파관련 청년 중 2명을 고문으로 죽이고 1명을 재판 없이 총살한 미친 사건이 있었는데 교과서엔 그건 따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제주도는 한반도보다 더 미국에 인정받은 곳이었다. 이건 미군 문서로도 나오는 사실이다. 1948년 1월에 쓴 미 24군 정보 보고서를 보면 당시 제주도의 좌익들 중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며 반미도 안 했다고 나온다. 이런 걸 보면 서북청년단에 대한 불만이 중요 동기중 하나다. 서북청년단이 문제를 일으키기전 까지 미군정에선 오히려 한반도보다 안정된 곳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오류 13: 제주 4.3폭동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폭동’을 빼고, ‘4.3사건’으로 표기했고, 그 원인이 47년 3.1절 행진시의 경찰 발포인 것처럼 오도하고, 48년 4월 3일의 폭동을 가치 중립적 내지 긍정적 함의를 가진 ‘무장봉기’나 ‘저항’으로 표기했다.※이 오류는 교과서 집필자들만의 오류가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역사왜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진상: 제주 4.3폭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남한 총선실시를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남로당의 ‘구국투쟁’의 제주지역 투쟁이다자유경제원
4.3 사건에 한정하면 이상한 말이다. 왜냐면 제주도는 빨치산이 활동하지 않은 곳까지 대량학살이 있었다. 서울로 치면 A지역에 연쇄살인마가 나타나자 B지역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A지역에 연쇄살인마들이 먼저 죽였다"하는 꼴. 산으로 올라간 도민들이 "피난민"이라는 건 유재흥장군이 증언한 것이다. 반공주의자일 수밖에 없을 유재흥 장군도 피난민이라 증언하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학살과 고문을 막으며 민간인들을 구하려고 토벌대를 통제했다. 이것은 보고서에서도 나온다.오류 16: 제주 4.3폭동과 여순 14연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고 기술하여 폭도와 반란군은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는데, 국가 공권력만 학살을 자행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진상: 먼저 학살을 자행한 것은 폭도와 반란군이었다. 제주 폭동과 14연대 반란에서 폭도들과 반란군은 경찰과 우익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자유경제원
규모도 압도적이다.
1000명도 안 되는 빨치산 잡자고 1만 명 이상 학살해놓고 저런 서술하는 건 넷우익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이 같은 작전은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한 미군 보고서(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는 1949년 3월 말까지의 제주 상황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1만 4,000명～1만 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다. 섬에 있는 주택 중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약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당했다”고 기록했다.
7.4.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번역 곡해 사건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앵거스 디턴이 선정되면서 그가 쓴 책들도 주목받게 되었는데, 디턴이 쓴 대중을 위한 경제교양서인 위대한 탈출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왜곡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실제 책 내용과 무관한 서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덧붙였으며, 책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디턴의 의도와는 다르게 번역 및 생략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 서문, 목차의 제목 무단 변경 등에서 유추한 바로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의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앵거스 디턴의 책을 곡해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고#, 결국 오역된 판본은 전량회수되었고, 왜곡없이 다시 번역하여 재출간하였다.
- 한경BP의 ‘위대한 편집’: 《위대한 탈출》은 이렇게 왜곡되었다
-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왜곡 번역 논란에 대한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의 입장: “왜곡 맞다”… 전량회수, 현진권 원장의 서문 제거
- 앵거스 디턴측의 공식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 단체에서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있다.
7.5. 낙선운동 논란
2015년 10월 26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2016년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의도가 난장판이 되지 않으려면 친북적·반시장적 성향을 가진 후보자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시장에 매우 적대적 성향을 가진 이른바 ‘시장 좌파’에 속한 의원들 대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란 의견을 밝혔다.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발끈하고 나섰고 이 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단체 쪽에서 아예 반시장적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대한상공회의소 같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건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일단은 자유경제원 측에서는 전경련 이사 몇명 나와있다고 산하기관은 아니지 않냐며 반박했고 전경련 측도 자기들의 지원기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의 일종이며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8.30 판결을 확인할 것. 따라서 낙선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 에피소드 경우에는 단순 의견 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6년 총선 후보자 등록이 현재 2015년 11월 시점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직적 운동이 있었다면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12]
7.6. 전경련의 운영자금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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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전경련으로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13] 이에 대해 전경련측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지원 내역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경련 산하 홍보팀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8. 몰락
현진권 원장이 물러나고 자금난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었다. 직원들의 사직서가 이어지고 윤서인의 자유원샷도 연재 중지됐다. 홈페이지도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메뉴들이 다 닫혔다. 이렇게 된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극우단체 지원논란에 이어, 주요 회원사들이 탈퇴하면서 자금난이 이어지자 사회 공헌 명목으로 자유경제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끊었기 때문.#
결국 2017년 다시 이름을 자유기업원으로 되돌렸다. 홈페이지를 갈아엎고 거의 블로그에 가까운 저비용구조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9. 주요 인물
- 공병호
- 전희경 : 전 사무총장
- 윤서인 : 조이라이드 웹툰작가. 자유경제원에 '자유원샷'이라는 자유경제원의 성향에 맞는 웹툰을 그렸었으며, 가끔 기고도 하고, 자유경제원 이름으로 젊은 자유인상을 받기도 했다.
- 현진권 : 2015년 자유경제원장을 맡았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몰락하자 사임하였다.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사면 비도덕적인 일이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했다.
- 전원책 : 2014년 3월 7일까지 자유경제원 원장을 맡았다. 본인이 언급으로 보아 거의 쫒겨나듯이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14]
- 우원재 : 신자유주의성향 칼럼니스트.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토론회인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다'에서 발제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있으며, 막말로 새롭게 떠오르는 친박 류여해와 유투브 방송에 자주 출연한다.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전 회장이며 자유경제원 직원으로 일하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서울시의원.
-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전 회장,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이었고, 현재는 영국 런던 시티 칼리지에서 유학 중이다. 대학생 시절 어버이연합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다.
- 한국대학생포럼: 우파 성향 대학생 단체. 현재 근무하는 직원 또는 전현직 인턴들이 한국 대학생 포럼 출신이다.
10. 기타 논란거리
10.1.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1] 이때는 1997년 외환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1월에 한보그룹이 부도났고, 3월 삼미가 부도난다. 결정타인 대우그룹이 쓰러지는 것이 1998년.[2] 실제로 국내 오스트리아학파 및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관련 도서의 상당수가 자유기업원 또는 자유기업원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출판되고있다.[3] 단적으로 '소설가'가 와서 경제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말로 소설가이면서 경제에 해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잘 훈련된 경제학자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는가를 생각해본다면 과연...[4] 자유경제원의 전 이름은 자유'기업'원이다.[5] 대표적으로 삼성-엘리엇 관련, 그리고 아래 서술된 앵거스 디턴 번역 왜곡 사건 등등.[6] 일상생활에서 경제행위를 누구나 해야 하니까...[7] 예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확한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도 은근히 그 지역 출신의 사회생활 오래한 선배를 초청해서, 요새 학교 바깥의 분위기가 어떤지 정도의 감을 잡을 수도 있다.[8]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경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투자만능론을 줄줄 읖어대는 강사를 보며 기분이 참 아스트랄해지는 걸 느낄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 강사가 뉴데일리에 주기적으로 기고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9] 상술했듯 오스트리아 학파를 밀어주고 있으므로...[10] 청강해본 입장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기업의 탐욕을 긍정하는 분위기는 읽을 수 있었다.[11] 보통 강의내용과 관련된 ppt 혹은 발표자료가 1주정도 이전에 미리 제공된다.[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및 제59조 참고.[13] 출처[14] 전원책은 일반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이지만, 삼성, 현대 같은 족벌기업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