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중국
중국의 정부조직을 설명하는 문서.
1. 개요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조직과 유사하다. 지방-중앙으로 연계되는 조직과 중앙으로 삼권이 집중되는 형태이다.
중국은 일당제 국가이므로, 중국 공산당이 정당이면서 동시에 국가기능을 수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점으로 하여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縣) 이상의 동 상무위원회
- 국무원 및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 최고인민법원 및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및 각급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 국가감찰위원회
중국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이 이뤄져 있지 않고, 모든 국가기구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약칭 전인대.
중국의 입법부, 행정부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국가최고권력기관이다. 일반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집행도 동시에 수행한다.
3. 국무원(国务院)
중국의 '''실질적인''' 행정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중앙인민정부라고도 부른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 각 부장, 위원회주임으로 구성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4인(상무부총리 1인, 부총리 3인), 국무위원 5인(1인은 비서장을 겸직)으로 구성된다.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있다.
중국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거행했다고 한다. #
3.1. 국무원 산하의 부서
- 외교부(外交部)
- 국방부(国防部)
- 교육부(教育部)
-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 : 중국어를 표준화하는 기능
-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 공안부(公安部) : 경찰기관. 경찰 업무 외에 소방이나 호적 관련 업무등도 담당
-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 정보기관으로,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민정부(民政部) : 사회 행정 업무 담당, 舊 내무부 → 내정부
- 사법부(司法部) : 한국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재정부(财政部) :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舊 인사부+노동사회보장부
-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 舊 건설부, 건축 및 건설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 도로 및 수로 등의 교통을 담당
-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 민용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공업 및 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 정보통신을 관할하는 부서, 한국의 舊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국가항천국(国家航天局) : 우주항공사업
- 국가원자능기구(国家原子能机构) : 원자력 정책과 법규 제정, 관리 점검 등
- 수리부(水利部) : 수도(水道)행정을 관할하는 부서
-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상무부(商务部)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 자원행정을 관할하는 부서, 한국의 舊 동력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국가해양국(国家海洋局) : 한국의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환경보호부(生态环境部) :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핵안전국(核安全局) : 원자력 및 방사선 감독 기능
- 퇴역군인사무부(退役军人事务部) : 한국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 : 국가적 재난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부서
- 심계서(审计署) : 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의 재무 수지의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 발전개혁위원회(发展和改革委员会)
- 민족사무위원회(民族事务委员会)
-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3.2. 사라진 부서
- 철도부(铁道部) : 행정기능은 교통운수부에 흡수, 운영기능은 중국철로총공사가 담당
- 감찰부(监察部)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2018년 국가부패예방국과 함께 통합되어 국가감찰위원회로 격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