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정 금서목록
1. 개요
국방부가 지정한 읽지 못하도록 지정한 금서목록.
2. 상세
반자본주의로 분류되는 책들이 대표적으로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남아있다. 예컨데 예전에도 사회학 전공자가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을 공부용으로 반입신청했다가 경악한 내무반에서 달려오는 소동이 있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다고. 아예 그 이전의 군부독재기엔 실제로 사회에서도 금서들이 많았고... 오늘날의 금지도서는 삼성그룹에 대한 비판 이나 장하준, 놈 촘스키의 책이 있어서 황당함을 샀지만, 지금도 사라지진 않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금서 목록인지, 아니면 '''이 시대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 리스트를 뽑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국방부 측에서는 '군인이 특수 신분임을 감안할 때, 불온서적 지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말하고 있으나, 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어디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국방부의 금서목록에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군법무관 7명에게 군은 군 위신 실추, 기강 문란,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내려버렸다. 헌법재판소까지 국방부의 위 같은 조치에 합헌결정을 내려버림으로써 논란이 더욱 불거지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엄밀히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국방부의 지시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를 하고, 그 근거 법령인 군인복무규율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한 것이다. 국방부의 지시 자체가 합헌적인지, 위헌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심지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을 불온서적으로 취급한 사진이 나오면서 국방부 상층부의 교양수준을 의심케 하고 있다. # 이름에 '막스'가 들어가 그 '마르크스'인 줄 알았나 보다(...).[2] 이런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장로회'''를 위시한 보수 개신교는 물론, '''시장경제[3](자본주의) 및 관료제 자체'''('''군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기관 및 행정조직들이 기본적으로 막스베버식 관료제 조직이다)를 '''불온한 것'''으로 취급한 셈이 되기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막스를 마르크스로 헷갈려서 금서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197~80년대 대학생이나 교수들이 자주 당했다는 도시전설인데, 도시전설이라고 하기엔 경험담이 너무 많다.
3. 2008년 지정
2008년 6월 22일 국방부는 각 군에 불온서적 군대 반입 차단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공문에는 "불온서적 무단 반입시 장병의 정신전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 수거를 지시하니 적극 시행하라" 라고 적혀있다. 이 공문에는 세 분야로 나눈 23권의 '불온서적'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3.1. 목록
북한찬양 분야 불온서적: '북한의 미사일 전략', '북한의 우리식 문화', '지상에 숟가락 하나',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벗',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학시절', '핵과 한반도'
반정부·반미 분야 불온서적: '미군 범죄와 SOFA', '소금 꽃나무', '꽃 속에 피가 흐른다',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우리 역사 이야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김남주 평전', '21세기 철학이야기', '대한민국사', '우리들의 하느님'
반자본주의 분야 불온서적: '세계화의 덫',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4. 2016년 군 마트 판매 중단 책
"2016년 6월 말 국방부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칼날 위의 역사>, <숨어 있는 한국현대사 1>,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글자 전쟁>의 5권의 책을 군 마트에서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2016년 6월 30일 확인됐다.
5. 결과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에서 지정한 금서목록이 언론을 타고 알려지면서 반대로 판매량이 400%나 치솟으면서 거꾸로 주목을 받고 대형 서점들은 매대에서 불온서적을 한데 모아놓은 코너를 따로 만들었고, 인터넷 서점들도 불온서적 탭을 따로 개설했다.
그리고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하고 10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의 복직이 확정되었다. ‘불온서적’ 헌법소원 내 강제전역된 군법무관…10년 만에 복직 판결 이후에 이 판례가 향후 해당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 구심점이 될 지...
6. 관련 문서
[1] 개신교(특히 장로회 신학)가 자본주의 형성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찰한 책이다.[2] 덤으로 '프로테스탄트(개신교인)'를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로 착각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다.[3]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