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1. 개요
2. 상세
3. 통계
4. 그 외
5. 관련 문서


1. 개요

國籍離脫. renunciation.
'''복수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 국적상실과는 다른 개념이다.[1]

2. 상세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③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1.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대한민국은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만 22세 이상의 국민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었고, 출생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한쪽을 포기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에서의 여러 공방전 끝에 2010년 5월 4일 국적법 10차 개정 때 복수국적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게 되었다.[2]
국적이탈 신고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귀화한 부 또는 모의 국적이탈신고 3가지를 모두 한 이후부터 가능하다.[3]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신고 이후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4]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병역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이 지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또는 병역면제를 받거나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만 37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 또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에 주소와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병역을 마쳤더라도 불가능하다. 오직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을 받으며, 단독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신고이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98). 하지만 결국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불합치'''판결을 받게되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자동무효화된다. 기사

3. 통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적통계
36,098
49,820
42,036
44,089
33,212
귀화
11,518
25,044
16,312
16,090
10,540
국적회복
3,740
1,712
1,011
2,265
1,987
국적상실
20,163
21,136
22,131
21,473
17,641
'''국적이탈'''
'''276'''
'''886'''
'''734'''
'''1,324'''
'''823'''
기타
401
1,042
1,848
2,937
2,22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적취득
14,200
13,534
12,411
12,861
14,254
12,358
귀화
11,314
10,924
10,108
10,086
11,556
9,914
국적회복
2,886
2,610
2,303
2,775
2,698
2,444
국적상실
18,150
16,595
35,257
19,364
26,608
22,080
'''국적이탈'''
'''1,322'''
'''934'''
'''1,147'''
'''1,905'''
'''6,986'''
'''2,461'''
상실+이탈
19,472
17,529
36,404
21,269
33,594
24,541
  • 국적취득은 한국으로의 귀화와 국적회복의 합산으로, 허가되었을 경우만 산출하였다.
2019년 12월자 통계자료

4. 그 외

국적이탈 시 해당 재외공관에 수수료를 내야 하며,[5] 2018년 2월 현재 미국 재외공관은 18달러를, 일본의 재외공관은 2,200엔을 내야 한다. 주일 한국 대사관 수수료 페이지

5. 관련 문서


[1]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다.[2] 이 시기에 이중국적이라는 단어를 복수국적으로 바꾸었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했다.[3] 미혼모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혼부의 경우는 출생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4]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다. 다만 국적이탈신고 가능 기간으로 3개월의 기한이 더 추가되었다.[5]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적이탈에는 수수료를 받는다. 미국은 무려 2,36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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