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명

 


'''대한민국''' '''법제처장'''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26대
김선욱

'''27대
남기명'''

28대
이석연
'''이름'''
남기명 (南基明)
'''출생'''
1952년 (72세)
충청북도 영동군
'''학력'''
충남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충남대학교 법학 명예박사
'''현직'''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약력'''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제24대 법제처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개요
2. 생애
3. 비판 및 논란
3.1. 공수처 설립단장 재직 중 하나은행 사외이사 선임 논란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정무직공무원이다.

2. 생애


1952년 11월 16일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출생하였다. 이후 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를 거처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직후인 1976년 제1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법제처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법제처 사무관을 시작으로 법제국장, 행정심판관리국장, 법제처 차장 등 여려 법제처 주요직책을 거쳤다.
이후 2007년 4월 20일 김선욱씨 후임으로 제24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참여정부 마지막 법제처장으로서 임기를 다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이석연씨에게 법제처장을 인계하였다.
이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충남대 로스쿨 유치에 힘을 썼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임중이다.

3. 비판 및 논란



3.1. 공수처 설립단장 재직 중 하나은행 사외이사 선임 논란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취임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하나은행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겸직 제한에 걸리지는 않지만,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사외이사는 본래의 취지인 경영진 견제·감시보다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게 훨씬 일반적이었고, 하나은행은 최근 DLF 대량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와 과태료 167억여원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인지라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SBS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