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평가
1. 개요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는 문서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문 정치인 출신이 아닌, 셀럽 출신 대통령으로써 당선 당시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받았다.
이 문서는 토론을 통하여 다중 관점을 적용하되, 각 관점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수반해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2. 긍정적 평가
2.1. 경제
2.1.1. 배경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미국 경제는 이미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실업률, 고용률, 실질가구소득, 가구총자산, 그리고 주식시장 모두 몇 년 만의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던 중이었다. 실업률은 이미 4.7% 기록했으나, 인플레이션도 낮았고, 정부부채도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거시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물려받은 미국 경제는 건강하며 탄탄했다고 평가됐다.### 무엇보다 CBO(의회예산정책처)에서도 오바마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실업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도 전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1]#
2.1.2. 상세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기 이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든 실업률은 계속 떨어져 1969년 이후 최저치인 '''3.5%'''를 기록하였고[2], 흑인, 라틴계, 퇴역군인, 여성의 취업률도 신기록을 달성하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트럼프 임기 때 신기록을 경신하였고 가구당 평균 230만 원의 세금 감면이 있었다.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또한 예상을 뛰어넘었다. 전년도 기준 연간 평균 성장률은 2017년에는 2.33%, 2018년에는 2.99%, 2019년에는 2.16%를 기록하며[3] 대략 2% 부근에 머무를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4]보다 선전하면서 2~3% 사이의 꾸준한 평균 성장률을 유지했다.[5]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부터 본인이 집권하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간 4~6%를 찍을 것이라고 굉장히 낙관적인 주장을 했고, 실제로도 본인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덕분에 세금 감면, 정부지출 증가, 저금리 정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정부부채는 경제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만 1조 달러를 기록했고#, 세금 감면 정책으로 정부부채는 그의 임기가 끝나도 매년 약 1.3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통 호황기[6]에는 세금과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부채를 감소시켜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경제 불황에 대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독특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재정정책이 그의 보호무역 정책과 맞물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도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불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호무역과 미국의 중국/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둔화되자, 트럼프는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저조한 민간 경제성장률을 상쇄키셨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보수성향의 경제학자 Karl W. Smith는 트럼프는 다른 공화당 대통령들과 다르게 세금 감면과 정부지출 증가라는 매우 독특한 경제 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덕분에 정부 부채는 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역사적인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이런 트럼프의 정책 덕분에 GDP 성장률이 오르고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이 논리에 입각하여 Karl Smith는 '트럼프 경제가 오바마 경제보다 좋았다'라고 평하고 조 바이든은 오바마 정책이 아닌 트럼프 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의 다른 사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Karl Smith는 2016년까지도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었고,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지출 증가, 세금 감면, FED의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즉, '코로나 대유행'으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이 밀어붙어야할 경제 정책은 오바마 집권 2기의 긴축정책이 아니라 트럼프 1기 시절의 부양책이 옳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의 다른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와의 인터뷰에서도 Karl Smith는 '트럼프가 경제 성장의 공을 차지할 수 있는가'라는 토론은 추상적이라고 답변했고, 앞에 언급한 사설에서 주장했듯이 조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세금감면과 정부지출 증가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의 완전고용 신화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실업률이 3.5%에서 14.7%로 치솟았으나 CARES 부양책 등을 통한 방법으로 2020년 7월까지 약 3천만 명의 미국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도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래에서 CARES의 신속한 집행과 봉쇄 거부/조기완화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11년 만의 역성장을 했지만 IMF가 지난 26일 발표한 지난해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유로존(-7.2%)과 독일(-5.4%), 영국(-10%), 일본(-5.1%)과 비교하면 지난해 미국의 성장률은 -3.5%로#, 선진국 중에 그나마 나은 편이다. 특히 사태 초에는 -8%까지 예상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집권 중인 주정부들의 봉쇄 거부와 봉쇄 조기 완화로 선방한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봉쇄를 거부한 주들은 봉쇄를 실시한 주에 비해서 경제적 손실이 적었다.#[7] 덕분에 3분기에 연간 GDP 성장률이 33.1%를 기록했으나, 유럽연합도 연간 GDP 성장률로 계산할 경우 54.8%를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만 봤을 경우 미국은 7.5%, 유럽연합은 11.5%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고 14.7%까지 치솟은 실업률도 비록 코로나 이전의 3.5%보단 높지만 한 자리 수대 후반까지 내려갔다. 특히 CARES 부양책 덕분에 2020년 4분기까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서비스업의 악영향을 국내 소비재 증가로 상쇄시킬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자국우선주의가 경제적으로 미국에 이득이 되었다는 평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무역수지 지표를 봐도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무역적자 축소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역적자를 증가시켰다. IMF 소속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무역 협정인 USMCA가 자국 노동자들이 얻는 것에 비해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수를 포함한 1084명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무역 적자는 줄이지 못하고[8] 국제적으로 공급 체계에 혼돈을 불러 일으키고 주변국과의 무역 관계를 저해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2.2.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감소
PolitiFact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2000년부터 시작된 미국-멕시코 불법이민이 감소가 지속되어, 취임 첫 해에 '''17년 만에''' 가장 낮은 불법 이민 유입률을 달성했다.[9]
2.3. 중동 정책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중동 지역에 심각한 안보불안을 몰고 왔으나 시아파 맹주 이란에 대한 수니파 국가들의 경계심을 이용하여 걸프 연안국가들과 이스라엘간의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재하면서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10]
비록 오바마를 IS의 창시자라고 격렬히 비판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여 2015년부터 시작된 IS 영토 수복을 이어갔다.### 2019년에 시리아반군이 ISIS의 마지막 주요 거점지를 수복하여 ISIS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ISIS의 격파에 공을 세운 시리아반군 세력이 토사구팽 당했고#, 미군 철수로 시리아반군이 IS를 수감한 감옥 관리 실패와 IS가 재창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시리아 내전이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IS의 수장인 바그다디 제거도 호평받는 부분이지만,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 작전에도 현지에 주둔한 미군과 시리아 반군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명령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3. 논란이 있는 평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와 이라크의 미군 철수와 솔레이마니 암살, 낙태 단체에 대한 지원 취소나 규제 해제 등이 평가가 엇갈리는 분야이다. 특히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의 경우에는 다른 논란이 되는 분야들과 다르게 진보층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급부로 보수 진영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트럼프 정권의 기존 정권들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경우다.
더불어 IS 수장을 제거하고 ISIL세력을 와해시킨 것은 큰 공적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ISIL은 이슬람권 국가들도 자극하는 테러행위로 사실상 우군이 없는 막장 무장단체였으며 다국적군의 조직적인 공세로 점조직 형태로 축소되었지만 예전에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반처럼 탈레반을 다 제압했다고 믿고 대부분 군대를 빼버리자 그 공백을 틈타 재정비한 탈레반이 다시 득세한 적이 있으며 현재 진행중이다. 게다가 ISIL 세력을 거의 없애버렸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쿠르드족을 토사구팽 하였고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 하는 바람에 시리아에 러시아와 터키가 개입하여 난장판 상황이 되었고 이런 난장판을 틈타 교도소에 갇힌 ISIL 세력이 탈출하는 바람에 이들이 다시 뭉쳐서 세계를 혼란시킬 테러조직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안한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 뿐이다.[11]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아프가니스탄의 협의없이 탈레반과 카타르서 완전철수 합의하여 종결시켰으나 이는 심히 문제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철수시 탈레반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게 될거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큰 도움을 준 파키스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게다가 파키스탄의 서북부에 있는 탈레반 세력이 득세하여 서북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그린존이 10퍼도 안 되며 현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 파키스탄 서북부 탈레반과 연결되어 버리는데 비공식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은 사실상 영토를 잃게되며 최악의 경우 탈레반에 의해 핵탄두 일부 탈취 성공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
4. 부정적 평가
미국의 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힐 것이며, 그의 임기는 미국 민주주의의 결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시기로 평가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 제도와 정치적 규범을 공격했고, 인종적, 사회적 갈등을 점화했으며, 전통적 동맹국을 경시했지만 트럼프는 역설적이게도 민주적 선거로 당선됐다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그의 재임 중 행적을 생각하면 과연 '미국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일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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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2016년 취임할 때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화합과 포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양당 정치 체제인 미국은 대선 과정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렬하게 대립할지언정 승패가 정해진 뒤에는 통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통합은 나몰라라 한 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들을 지우는 데 집중했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분열을 조장했다. 트럼프의 연설에는 언제나 거짓말이 난무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기업가와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분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향해 막말을 일삼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12]
트럼프의 거짓말과 과장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유명했다. '''"9·11 테러 당시 미국의 무슬림 수천명이 환호하는 것을 봤다"'''나 '''"미국에서 살해당한 백인의 81%가 흑인에게 당했다"'''는 등 분열을 조장할 말을 끊임없이 늘어놨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미국을 통합시켜야 하는 지도자라면 오히려 해결책을 고민했어야 하지만 그는 거짓말과 선동을 통해 일명 푸어 화이트라는 저소득, 저학력 백인 남성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거짓말과 과장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미국 언론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류 언론은 트럼프의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 거짓말을 찾았고 분기, 반기, 연간 트럼프의 거짓말이 몇 건이었는지를 기사화했다. 거기다가 트럼프는 재임 중 미국의 이전 대통령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행보를 보였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자식들을 국가 외교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가 소유한 리조트나 호텔에서 회담을 하거나 외국 사절단이 숙박하도록 했다.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겠다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를 압박하는 등 미국을 지탱해 온 이민자를 미국에서 추방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집권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강경외교나 미군 방위비 독촉, 심지어 적성국가에 가한 공격같이 뭔가 화려하고 커보이는 지지층들에게는 속 시원한 쇼가 이어졌지만 정작 트럼프가 끌어낸 지지층들이 가장 원하는 낙후된 공장지대의 재취업이나 일자리 증대 혹은 안정적인 노후 수입원 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개인이 하면 갑질에 불과한 행위를 하고 정신승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벤트가 이루어진 것 뿐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좌충우돌식 행보는 한 편의 리얼리티 쇼를 연상시켰고 신중한 정책 결정 대신에 지지층을 열광시키는 대규모 정치집회와 이벤트에 치중했다. 이 때문에 미국 사회는 극단적인 분열 속에 퇴보하기 시작했고, 자국위주 정책을 명분으로 한 고립주의는 오히려 국제 무대와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그가 공언한 대로 위대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약화됐으며[13] 그와 더불어 무리한 방위비 인상 영수증을 미국의 주무대인 서유럽 및 서방동맹국에 통보하여 갈등을 일으키며 해외주둔 미군수를 감축하여 서유럽에 대한 영향력도 어느 정도 줄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창문 밖으로 던져질 것"'''이란 버락 오바마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다 보니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트럼프 집권 초반과 중반기에는 셰일가스 붐을 시작으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분명한 경제적 성과가 있었고 막 나가더라도 경제적 성과는 있던 트럼프의 행보에 익숙해지다 보니 비판은 점점 수그러들었다. 또한 트럼프 지지층의 열기가 식지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만 해도 트럼프의 재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대처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미 국민 앞에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중국 탓을 하기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국인들을 먼저 걱정하고 위로했다면 재선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는 코로나 19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자신의 재선을 막으려는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산소호흡기와 마스크를 비축하지 않는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무사안일한 행태로 인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그 결과 본인과 부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으며, 2021년 1월 20일 기준 미국에서 2400만 명이 넘는 감염자와 4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 국가적 재앙이 초래되었고,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려던 경제적 성과물도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이런 국가적 대재앙 속에서도 트럼프는 선거에만 몰두했고,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우편투표는 사기"'''라 말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냈다. 선거가 끝난 뒤 박빙의 승부 끝에 승패가 갈린 주에서 60건 이상의 소송을 이어가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동맹국이나 국제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조차도 인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무시하고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협조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게 짓밟히고 5명이 희생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는 지지자들 앞에 서서 선거를 뒤집자면서 의회 행진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10명이나 탄핵에 찬성한 것은 공화당 내에서도 의회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어 대통령 자리에 등극했으나 종국에는 분노에 기인한 행적 때문에 패배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이후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이어갈지, 최종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을 두 동강 내고 두 번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며, 이임식 전날까지 감옥에 있던 자신의 최측근들을 특별사면 및 감형을 하거나, 바이든 취임식에 참여도 안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핵가방을 들고 대통령직 인수인계도 하지 않는 행태로 일시적으로 미국의 핵 공백을 만드는 등 뒤끝이란 뒤끝은 다 보여줘서 더더욱 부정적인 여론을 얻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불구가 된 미국"을 주장하던 트럼프는 자신이 직접 미국을 불구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4.1. 미국 국민 분열 조장
도널드 트럼프는 때때로 자신을 링컨에 비유했으나, 링컨의 명언인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지 못한다"를 완전히 역행하는 행보를 보였다. 링컨 이래로 통합과 화합을 미덕으로 여긴 다른 전임 대통령들과는[14] 정반대로, 트럼프는 미국을 앞장서서 분열시켜 놓으려 했다. 그는 2016년 선거 유세과정에서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 분열시켜놓으려는 전략으로 승부에 임했으며, 당선이 되고서도 이와 같은 스탠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같은 분열 조장은 주정부 단위에서도 벌어졌다. 예를 들어, 공개서한을 통해 아이젠하워, 닉슨, 포드, 레이건, H.W. 부시, W. 부시를 포함한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에게 임명되었던 20명의 전 연방 지검장들이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미국 법무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했으며,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고, 주정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질로 분쟁을 조장하고 나라의 사법당국을 통합시켜 이끌 수 있는 법무부의 능력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은 곧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고립주의적, 배타주의적인 성격의 언행과 정책들은 트럼프주의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으며, 트럼프가 분열시켜놓은 미국 역시 그 진통을 앓게 됐다.
4.2. 근시안적인 정책
트럼프의 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정책들 역시 실제로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이를테면 경제의 경우, 미국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JEC)와 경제 전문가들은 대침체 이후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해오던 경제를 물려받았던 것 뿐이며, 그나마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할 수 있는 세금 감면 정책(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으로 인한 경제 부양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장기적으로 짐이 될 정부 부채만 늘렸다는 의견이다. CBO는 TCJA로 인해 2028년까지 정부 부채가 최대 1.9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상위 1% 고소득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총 연방 세율 감면으로 인해 2016년~2021년 사이의 지니 계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많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 윌리엄 G. 게일 또한 이외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경제학자들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TCJA의 직접적인 단기 부양 효과와 장기적인 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고소득층에 대해 더 많은 상대적, 절대적 개인 세금 감면을 해 세후 소득 격차를 늘리고, 대부분의 가구가 세금 감면으로 인한 정부 부채를 부양하느라 결국 손해만 볼 것이며, 2018년 이후 법인세를 통한 세입 40% 감소 등으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태인 정부 부채를 늘려 미래 경제 침체기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필연적으로 부채를 메꾸기 위한 미래 세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침체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UC 버클리의 경제학자 엠마누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커만은 TCJA에 대해 저서 "The Triumph of Injustice"에서 TCJA 통과 이후 어느 정도 감소한 개인소득세의 혜택을 봤으나 예전보다 더욱 많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비용을 내고 있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 개인소득세에 더해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의 효과까지 제대로 받은 초고소득층 400명의 총 세율이 23%까지[15] 감소하게 만들어 미국의 조세 형평성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기업 투자율 증가 효과에 대해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IMF 소속 경제학자 엠마누엘 콥, 다니엘 레이, 수차난 탐분레르차이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으로 감소시키는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기업 투자율 증가 효과는 기업들의 미래 국내 수요와 판매량 증가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한 효과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오히려 지난 30년 동안 기업들의 생산 비용 이상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법인세율 감소 정책에 대한 반응성은 줄어들어 예상치보다 낮은 거시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이미 강한 경제 성장 중간에 감면 정책을 펼쳐 그 효과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2018년의 강한 수요 증가세는 TCJA에서 비롯된 개인 세금 감면과 2018년 양당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지출과 세금 감면 정책이 중단되는 즉시 수요 증가세는 멈출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CARES 부양책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대가로 정부 부채는 1945년 이래 역대급인 국내총생산량의 15.2%인 3.1 조 달러로 불어났다.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분명히 1인당 가구 소득 중앙값은 대침체 이후로 증가해왔으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양극화에 대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가운데 197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양극화 트렌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미국 총소득에서 중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도 고소득층으로 넘어가 43%까지 떨어졌으며, 저소득층은 별다른 총소득 비율 변화가 없이 9%까지 내려갔고, 고소득층과 중소득층간의 임금 중간값 격차도 계속 벌어졌다.
주가 지수는 경제와 상관관계가 있을지언정 '''국가 경제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의견과 "주식 시장이 투자자들의 미래 증시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반영하는가"라는 의문이 이 코로나 사태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시가 총액 상위 50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S&P 500 지수도 이미 역사적으로 국내총생산량과의 상관 계수가 낮은 것으로 경제 지표로써의 한계가 알려져 있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가, 소비자 신뢰 지수, 내구재수주, 고용률 인구 비율, 연방기금금리 등 대표 경제 지표가 내려가고 있을 때 S&P 500 지수 혼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역행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적은 겨우 30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우존스 지수로 시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외교도 '''답은 정해있으니 닥치고 영수증 받고 방위비 인상 수락'''에 가까운 근시안적 외교 정책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다. 대표적으로 한국같은 경우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대화가 결렬되고 겉으로는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평화적 대화분위기 유지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취소 또는 축소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훈련비용을 감축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으며 한국 방위비 인상 이유도 이 대규모 훈련비용의 절반을 한국이 내라며 포함한 금액이다. 트럼프는 돈 안 올리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겁박에 가까운 제안을 하였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인데 그 이유는 필리핀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한 후 다시 주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들었을 정도로 한번 철수했다가 다시 주둔하기 까지의 시간과 절차는 매우 많이 걸린다. 만약 트럼프가 시리아 철수처럼 그 다음 본보기로 한국 혹은 주독미군 철수를 해버렸다면 해당 국가와 대륙권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잃으며 아시아권이라면 중국 유럽 혹은 중동이라면 러시아가 넘보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이러면 득보다 손실이 더더욱 크다.
4.3. 코로나 19 관련 대응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초기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초기 방역과 검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는 코로나가 미국 전역에 폭발적으로 확산했는데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에이즈도 백신이 있으니 이것도 백신이 나올 것이다",[16] "살균제를 주사해서 바이러스를 죽일 방법 같은 것이 없는가"와 같은 얼토당토 않은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방 차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의 잘못된 과학지식과 반지성주의적 발언은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유와 연관된 정치적 사안으로 쟁점화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효과를 선전하여 해당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는 등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무능함을 드러냈다. 게다가 자신의 경제적 성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정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선진국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전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겪게 되었다. 게다가 민주정 국가들의 대표주자인 미국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점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민들에게 큰 굴욕을 주었다고 할 수 있고 민주정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손상을 주었다.The need for timely, accurate, credible, and consistent information that is tailored to specific audiences cannot be overstated.
특정 청중들의 수준에 맞춰진 시기적절한, 정확한, 신뢰성 있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National Strategy for Pandemic Influenza: Implementation Plan (2006), pg.20
포린 어페어스의 2021년 1-2월 Can America Recover[17]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의 미흡하고 혼란스러운 대응은 이전까지 타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의 유능함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전세계적인 신망과 존경을 잃어버린데다가 무능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더해져서 미국의 전세계적인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윗 문단의 미국과 중국의 대비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는 게, 포린 어페어스의 해당 기사는 미국이 입은 타격으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미국을 대체할 글로벌 리더십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일단 중국의 코로나 초기 은폐의 책임이 막대한데다가, 그 이후의 깡패외교로 인해 반중감정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다는 점 등이 언급된다.
4.4.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1812년 벌어진 미영전쟁과 더불어 유이하게 미국 국회의사당이 외부인들의 습격을 받은 사건이자 250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미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치명타를 남긴 사건이다.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이였던 트럼프는 수천명의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당선 절차 과정에 있던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자는 식의 선동을 하였고 그 결과 시위대들은 폭도로 돌변, 수 시간동안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였고 의사당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경찰 1명과 4명의 폭도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워싱턴 D.C 전체에는 1월 20일까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나오는 대통령의 의무인 헌법 수호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행동이며 이 사태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그 동안 미국이 자랑해오던 자신들의 정치체제와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먹칠을 하였다.
4.4.1. 두번째/퇴임 이후 탄핵
'''결국 민주당에서 주도하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이미 임기를 마쳐서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없음에도 트럼프에 대해 탄핵안을 결의,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탄핵안에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부추기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선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이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중 최초로 두번째로 하원에서 탄핵, 임기 종료 이후 탄핵이 된 선례로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측은 이미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위헌이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맞대응하였다.#
4.5. 약화된 미국의 국제적 위상
트럼프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의 주를 이루던 국제주의 성향과 대비되는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주의 정책은 기존에 미국이 다져놓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훼손한데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인해 미국의 국익을 크게 증진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19 대응과 의사당 폭동 사태로 인해 자국의 선진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여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약화시켰다.
[1] 실질 GDP 성장률 예측은 페이지 42, 108 인용[2] 빌 클린턴 재임기 당시의 최저치인 3.9%보다 낮다.[3] 세인트 루이스 지부 연준 FRED 데이터, IMF WEO 데이터는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3%, 2019년에는 2.2%[4] 시카고 연준 예측, 미국 경제 분석국 2019년 예측, 미국 노동 통계국 2016 ~ 2026년 평균 성장률 예측[5] 역사적 수치 참고 자료[6] 트럼프 대통령은 2011년부터 시작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호황기를 물려받았다.[7] 다만 봉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거부한 주들의 코로나 확산율은 점점 증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주들보다 사망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졌다.#[8] 미국 인구 조사국 데이터[9] 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17/apr/25/donald-trump/illegal-immigration-lowest-17-years-trump-said/[10] 다만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일반 수니파 무슬림들은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11] 다만 그나마 국민들이 배우고 어느 정도 발전한 사회였고,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폭정과 피비린내나는 희생의 경험이 있었던 이라크, 시리아나 다른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아프가니스탄은 그마져도 전무하다는 평도 있다.[12] 그러나 정작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정책을 보면 법인세를 35%서 21%로 인하하는 등 친 기업,친 월가 정책을 폈다.[13] 예를 들면 오바마의 이란 협상 타결은 이란의 중동으로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나 트럼프 대에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으며, 시리아 내전과 대 ISIL 전쟁에서 가장 발을 빼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영향력을 뺌으로써 터키와 러시아가 영향력을 넓히는 불상사가 발생했다.[14] 당연한게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난 국가적 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이다.[15] 1950년대의 70% 이후 점진적으로 제도 변화를 통해 감소하고 있었다.[16] 이것도 말이 안되는게 현재까지 에이즈는 백신이 없다. 감염이 되고 3~4일 내로 치료제를 투입해서 퍼지는 거를 막을 수는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나서 온 몸으로 퍼진 에이즈를 치료할 효력이 있는 백신은 현재까지 없다.[17] https://www.foreignaffairs.com/issue-packages/2020-12-08/can-america-rec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