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뮬러
1. 개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의 전 특별검사. 2001년부터 2013년까지 FBI 국장을 지냈었다.
2. 생애
1944년 8월 7일 뉴욕 맨해튼에서 로버트 스완 뮬러와 앨리스 C. 트루스 데일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의 증조부는 델라웨어 래커워너 앤 웨스턴 철도의 사장을 지낸 윌리엄 트루스 데일이다. 어린 시절을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서 보냈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세인트 폴 학교를 다니면서 라크로스팀에서 활동했는데 후일 국무장관을 지낸 존 케리도 이 팀에 소속돼 있었다. 1962년에 세인트 폴 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 이어 뉴욕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해병대에 입대해 3년간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서 제3해병 사단의 소총 소대를 지휘하여 그 공로로 동성 메달, 해군·해병대 메달, 퍼플 하트 등을 수여받았다.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해 1973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1976년까지 민간 법률회사에 근무하고 연방검사로 12년을 역임한 뒤 잠시 변호사 생활로 돌아갔다가 1990년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법무부 형사 차관보로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팬암 103편 폭파 사건, 마피아 두목 존 고티, BBCI 금융비리 등의 사건을 맡았다. 1993년 화이트 칼라 범죄 소송을 전문으로하는 보스턴의 헤일 앤 도르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다. 1995년 워싱턴 D.C 검찰청의 살인 사건부 연방검사로 복귀한다. 1998년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연방검사로 지명되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하고 상원에서 만장일치 임명안이 통과되어 2001년 9월 4일 FBI 국장으로 임명된다. 직후 터진 9.11 테러의 수사를 총지휘했고 대테러 전담 조직을 강화한다. 2011년 임기 10년의 만료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2년 임기 연장이 이루어져 2013년까지 FBI 국장직을 수행했다.
2014년 로펌 윌머헤일의 워싱턴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로 복귀한 그는 미식축구 선수 레이 라이스의 폭행문제를 NFL로부터 의뢰받아 조사관으로 활동했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으로 소송이 제기돼 법원이 그를 감시인으로 선임했다.
2017년 5월 17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권한[3]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3.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사건의 특별검사
2017년 5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달도 지나지 않아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불성실을 사유로 급작스레 해임시켜버리자 야당이 된 민주당을 중심으로 코미의 해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다. 거기에 더해 실제로 코미 전 국장이 메모를 통해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를 터트리며 의혹에 근거를 더하자 여당인 공화당 역시 러시아 게이트 및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4] 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 결국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인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임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제프 세션스 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인지라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우려하여 직접 특검 지명이나 수사 개입을 할 우려가 있었다.[5] 결국 세션스를 대신하여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이 5월 17일, 로버트 뮬러를 미국 법무부의 특별 검사로 지명[6] 러시아 게이트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로서 직무를 시작하게 됐다.
2019년 5월 29일, 특검 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러시아 게이트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하여 조지 파파도풀루스, 폴 매너포트, 마이클 플린 등 트럼프의 대선캠프 및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과 마이클 코언처럼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러시아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던 러시아인까지 다 합하여 35명과 2개 단체에 대하여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러시아 게이트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단, 러시아 게이트 관련 사법방해 혐의(allegation) 증거로 11개를 나열했다.[7] ## 그러나 법무부 소속의 특별 검사로서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한 후 2년간의 특검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9년 7월 24일, 연방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임을 입증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청문회 전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다량의 트윗을 쏟아내며(...) 특검과 야당인 민주당이 자신을 마녀사냥하고, 힐러리 클린턴은 왜 조사하지 않냐고 맹비난했다. 또한 미국의 보수 단체 '사법 감시'의 회장인 톰 피트튼(Tom Fitton)의 '쿠데타 세력은 닥쳐라'라는 트윗을 리트윗했다. '''사법 방해에 관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특검의 입장에 대해 더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인이어서 '뮬러'가 아닌 '멀러'에 가깝게 발음한다. 친고조부가 프로이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고 한다.[2] 초대 국장 J. 에드거 후버 다음으로 최장 임기(12년)를 지낸 국장이다.[3] 본래는 법무장관이 임명하지만,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러시아 게이트 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본인을 제척하여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장관 권한대행 자격으로 임명한 것.[4]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 수사중이던 제임스 코미를 절차적 정당성 없이 해임함으로써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뜻한다.[5] 이후 트럼프가 세션스에게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직접 지휘, 개입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는 폭로가 나온걸로 봤을 때 타당한 의심이었다.[6]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업무를 맡게되는 한국의 특별검사와 달리 미국의 특별검사는 의회가 별도로 절차상 개입하지 않고, 법무장관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오히려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는 한국의 특임검사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7] 보통 11개로 나열하지만, 1개의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제외해서 10개로 규정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