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개성고속도로
[image]
[image]
1. 개요
평택파주고속도로의 종점 부근(산단JC)에서 시작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미수복 경기도 개성시[1]를 이을 예정인 고속도로.
장기적으로는 평양개성고속도로와 직결할 가능성이 높다.
2. 상세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계획 중인 노선으로, 평양개성고속도로와 평택파주고속도로를 직결하는 사업이다.
3. 역사
남북통일 이후 북한 평양개성고속도로와의 직결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연히''' 착공일이 미정인 상태이다. 통일이 되든가,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측이 동의했을 때 공사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통일대박론을 기치로 건 박근혜 정부 때 TF가 추진되었으나 북한의 핵개발로 흐지부지되었다. 2018년 들어서 남북관계가 급호전되면서 다시 TF가 추진되었고 예비타당성을 다시 조사 중이다. 문산~도라산 간 구간이 2018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구간으로 인정된 만큼, 개성문산고속도로의 남쪽 부분의 착공이 기정사실화되는 중이다.
계획 노선이 발표되고 2020년경에 착공할 예정이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민통선 지뢰 제거를 시작해서 2020년 6월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0년 3월,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2월에 제출했었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최근 보완을 요구하면서, 모든 절차가 현재 중지된 상황이다. 잘 보존된 생태계로 유명한 DMZ 지역을 지나는 바람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모양.[2] 2020년 9월 국토부가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도 불수용하여 문산~도라산 부근의 완공일이 불투명해졌다.[3] #
하노이 회담 빅딜 무산과 남북관계, 미북관계 냉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창궐, 그리고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를 고려하면 착공은 물론이고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에도 대한민국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므로, 한미 양국의 차기 행정부가 안정 궤도에 오른 후에야 북측과의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 구간
산단JC에서 남북출입사무소가 있는 남방한계선(도라산IC)까지는 11.66km이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