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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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연방 정부'''는 미국의 정부 조직이다. 이러한 미국 연방 정부는 각 주마다 따로 있는 주 정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미국 연방 정부는 중앙 정부적 성격을 띄며, 주 정부는 지역 자치적 성격을 띈다.[1] 미국 연방 정부의 수장은 미국 대통령이며, 주 정부의 수장은 주지사(Governor)이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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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 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에 근거한다. 1789년에 조직된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공화국 정부였다. 중앙집권이 발달한 한국에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연방주의(Federalism)[2]와 반연방주의(Anti-Federalism)[3]가 각축을 벌이며 성장한 미국/역사의 특성상 초기에는 권한이 그리 크지 못 했다. 그러나 미국이 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남북전쟁 등을 겪으면서 미국 정부의 조직과 규모는 커진다.

3.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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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미국 상원과 미국 하원, 연방 대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의 2인자인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직한다. 그 외에는 엄격한 3권분립에 기초하며 현재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의 3권 분립은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3.1.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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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Congress. 435명의 하원의원과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들과는 별개로 투표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는 의원(Delegate)이 있다. 푸에르토 리코 한 명과 워싱턴 D.C. 한 명, 북마리아나 제도, 사모아,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한 명씩이다.

미국 국회의사당

3.1.1. 미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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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Senate. 임기는 6년이며 50개에 이르는 각 주에서 2명씩을 뽑아 총 100명이 정원이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한다. 현행 상원의장은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이다. 인적쇄신은 2년마다 선거를 치러 1/3씩 갈아치우는 구조다. 현재 117대 의회가 가동되는 중이다.

3.1.2. 미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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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임기는 2년이며 의석수는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른다. 캘리포니아의 의석수가 제일 많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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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정조직/미국

[1] 따지자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자면, 대한민국 정부(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청(지역 자치)의 관계와 비슷하다.

[2]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로 제창했으며 연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3] 토마스 제퍼슨이 대표적인 반연방주의자였다. 주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연방정부를 축소하자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