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1]
<colbgcolor=#2b1f03> '''설립'''
1948년 4월 16일(OEEC)
1961년 9월 30일(OECD로 개편)
'''본부'''
프랑스 파리 #
'''사무총장'''
[image] 호세 앙헬 구리아
'''가입국'''
37개국
'''링크'''

[image]
'''▲ OECD 전체 회원국 지도 '''
1. 개요
2. 선진국의 모임?
3. 목적
4. 역사
5. 회원국
5.1. OECD창립 회원국 (1948년)
5.2. 창립국 이외에 OEEC 가입국
5.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
5.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5.5. 가입초청국 및 가입신청국
6. 구조
6.1. 이사회와 회의
6.2. 직속기구
6.3. 위원회
7. 규범
8. OECD 통계
8.1. 한국의 OECD 통계
8.1.1. 나쁜점만 부각시키는 언론 보도
8.1.2. 실상
8.2. 인권 지수
8.3.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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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1년 9월에 창설된 국제 경제 기구.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해, 지금은 회원국 간에 정책적 협조나 조정으로써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게 하고 세계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들 간 협의체 일종으로서 OECD(오이씨디) 사무총장은 2006년부터 멕시코의 호세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다.
기본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그 명칭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총 37개 국가가 속해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 27개, 아시아 3개, 오세아니아 2개, 북미 2개, 중남미 3개가 속해 있으며 아프리카의 국가는 속해 있지 않다.

2. 선진국의 모임?

언론에서 한국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때 항상 OECD의 통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상 OECD 가입국 전체가 다 선진국이리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OECD의 37개 회원국 모두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 일반으로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와 영국,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몇 영미권 국가,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가 꼽힌다. 이스라엘이나 체코와 같은 몇몇 동구권 국가는 IMF와 같은 국제기관에 경제상 선진국으로 꼽기도 하지만, 동구권의 경우 경제지표가 선진국 문턱 수준에 막 진입한 수준이고 아직 서구권과의 격차가 커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옅은 편이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국내 정치를 문제로 꼽을 수도 있다.[2] 즉 '''선진국 대다수가 OECD에 속하나 OECD 회원국 전부가 선진국은 아니다.'''
나머지 회원국 중 터키나 칠레는 내부 사정이 크게 나쁘진 않지만 선진국이라 보긴 애매하며,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선진국 문턱은 커녕 아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에 속한다. 더군다나 이 중에서도 멕시코와 콜롬비아와 터키는 1인당 GDP가 10,000달러 아래고 빈부 격차가 큰 데다가 OECD 가입국답지 않게 교육이나 복지나 임금 수준이 여러모로 좋지 않다.

통계를 보다보면 특히 '''멕시코'''가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중남미 국가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악명이 높고, 치안도 막장이며 내부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3] 멕시코보단 낫지만 콜롬비아도 잘해 봐야 중위권 수준이다.[4][5]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진 크나큰 오해다. 심지어 터키는 OECD가 처음 생기자마자 가입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딱히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현재의 가입 초청국들이나 가입 신청국들도 모두 동유럽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이다. 알다시피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국가 중 러시아와 브라질은 아예 대놓고 개발도상국을 대표할 만큼 전형답거나 특징다운 모임인 BRICS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물론 이 정도만 되어도 개발도상국 대부분보단 양호한 상태긴 하지만 이런 국가도 강대국은 몰라도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다만 한국이 가입하기 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 선진국 클럽으로 인식되던 것은 사실이다. 90년대 동구권 붕괴로 신흥국들을 대거 가입시키기 전까지 회원국들을 보면 거개가 선진국이었다. 물론 터키가 걸리긴 하지만 터키조차 처음 OECD가 설립되던 시기에는 2차대전의 전화를 피한 덕에 유럽의 주요국이었으며 상태도 나쁘다고 할 순 없었다. 지금에서야 중진국 수준이지만 그 시기라면 터키보다 훨씬 낫다고 볼만한 국가가 몇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3. 목적

  • 경제성장 -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경제정책위원회(EPC)에서 담당한다.
  • 개발 협력 -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 확대에 기여한다.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담당한다.
  • 무역 확대 - 차별 없는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한다. 무역위원회(TC)에서 담당한다.

4. 역사

  • 1948년 -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피폐해진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미국이 진행했던 유럽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서 유럽 16개국이 참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설립되었다.
  • 1950년 - OEEC에 미국과 캐나다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였다.
  • 1961년 - 유럽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과 북미가 자유무역 및 경제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협력할 목적으로 개편되어 현재의 OECD가 설립되었다.
  • 1964년 - 유럽(비공산권)과 북미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폐지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산권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1990년대 - 냉전이 붕괴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일부 가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010년대 - 중남미 국가들이 서서히 가입하고 있다. 기존하는 OECD에 가입된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밖에 없었지만, 2010년대 들어 칠레와 콜롬비아가 가입했다.
  • 2020년대 - 2020년 중남미 국가인 코스타리카가 가입을 앞두고 있다.#

5. 회원국


5.1. OECD창립 회원국 (1948년)


5.2. 창립국 이외에 OEEC 가입국


5.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


5.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 [image] 일본 (1964년 4월 28일)
  • [image] 핀란드 (1969년 1월 28일)
  • [image] 호주 (1971년 6월 7일)
  • [image] 뉴질랜드 (1973년 5월 29일)
  • [image] 멕시코 (1994년 5월 18일)
  • [image] 체코 (1995년 12월 21일)
  • [image] 헝가리 (1996년 5월 7일)
  • [image] 폴란드 (1996년 11월 22일)
  • [image] 대한민국 (1996년 12월 12일)[6]
  • [image] 슬로바키아 (2000년 12월 14일)
  • [image] 칠레 (2010년 5월 7일)
  • [image] 슬로베니아 (2010년 7월 21일)
  • [image] 이스라엘 (2010년 9월 7일)
  • [image] 에스토니아 (2010년 12월 9일)
  • [image] 라트비아 (2016년 7월 1일)
  • [image] 리투아니아 (2018년 5월 30일)
  • [image] 콜롬비아 (2018년 5월 30일)[7]

5.5. 가입초청국 및 가입신청국

  • [image] 러시아 (가입 협상 중단)[8]
  • [image] 불가리아
  • [image] 크로아티아
  • [image] 루마니아
  • [image] 코스타리카
  • [image] 아르헨티나
  • [image] 브라질
  • [image] 페루
  • [image] 우루과이

6. 구조


6.1. 이사회와 회의

  • 각료이사회: 최고의결기구. 연 1회 개최되며, 각국의 경제 관련 각료들이 모인다.
  • 상주대표이사회: 주OECD 대사가 참석하는 월 1회 열리는 회의다.
  • OECD 세계포럼: 각국의 정상급 인사,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 석학 등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OECD 최대 규모의 회의다.

6.2. 직속기구

  • 국제에너지기구 (IEA)
  • 핵에너지기구 (NEA).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IAEA)와 다른 곳이다.
  • 개발센터 (DEV)
  •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
  • 사헬 서아프리카 클럽 (SWAC)

6.3. 위원회

이사회 산하에 예산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경제산업자문기구, 노동조합자문기구,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로 다시 2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7. 규범

OECD의 규범은, 그 효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결정: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며, 결정 사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권고: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결정과 같지만, 강제성은 없다.
  • 선언: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정한 규범.
  • 협정: 일부 회원국만을 구속하는 강제적 규범.

8. OECD 통계


한 네티즌이 제작한 "TV 뉴스로 본 OECD 통계" 링크
그런데 이런 식의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모아놓기"로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국가든 간에 hell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한국에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모 국가에 관한 통계를 비슷한 식으로 짜깁기 해 보자. 출처는 대체로 나무위키에 만들어진 문서에서 가져왔고 일부는 다른 곳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아래 지표는 어떤 국가에 관한 설명이다.
  • 치안
100,000명당 범죄 건수 기준이다. 이 국가의 절도는 한국의 5.5배로서 OECD 제 3위, 주거침입·절도는 한국의 11배로서 OECD 제 2위, 강도는 한국의 10배, 차량 절도는 한국의 13배다.
  • 보건 의료
OECD에서 7번째로 많은 재원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1.5배에 이르는 비용을 쓰지만, 암 사망률 OECD 제 4위, 호흡기 질환 사망률 OECD 제 5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OECD 제 9위, OECD 국가 중 이 국가보다 전체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모두 중부 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 남미의 국가들밖에 없다. 건강 수명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국가이면서 매우 많은 재원을 소비하는 국가들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낮다.
  • 가계경제
가계 부채는 OECD에서 여타 회원국을 압도하는 제 1위로서 가처분소득 대비 300%를 넘은 OECD의 단 둘뿐인 국가들 중 하나이며, 2012년 기준 한국의 2배에 달한다. 평균소득자(한국 기준으로 연봉 30,000,000원~33,000,000 정도)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38%, 13%인 한국의 3배이다. 이것을 물론 OECD 제 1위인데 더욱 재밌는 것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높은 세금 비중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에 대해 비례 혹은 역진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25%로서 한국의 2.5배이며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교육
OECD에서 6번째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이것은 대부분 정부 지출이나 대학생들의 45%가 평균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시 26,000,000원의 부채를 안고 졸업한다. 이 국가는 대학 졸업생의 학력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서 부채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파악하는 PISA는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며 2006년~2012년에 상당한 하락을 겪은 국가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게다가 청년실업률 또한 한국과 비등비등하다.
  • 환경
공공으로서 공급되는 상하수도 비용은 OECD 여타 회원국을 압도하는 제 1위로서 한국의 10배에 달한다. 에너지 가격도 매우 비싼 편으로, 가정용 전기 가격의 경우도 OECD 여타 회원국을 압도하는 제 1위로서 한국의 4.5배에 달하며 그나마 전기를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서 가정당 소비량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용 가스 가격은 OECD 제 3위, 한국의 3배이고 가정용 석유 가격도 한국의 2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제 1위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OECD 제 2위이다. 이런 이유로 이 국가의 국민의 소비자지출[9]에서 주거-수도-광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서 한국의 16%에 2배에 가까우며, 통계가 확보된 유럽 및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옥 같아 보이는 국가가 어디인가 하니...
[image]
바로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덴마크''' 되시겠다. 물론 덴마크는 그 외의 사회지표[10]에서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의 지표를 보이지만, 그 덴마크도 이렇게 콕 집어낸 자료들만 가져오면 '헬마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8.1. 한국의 OECD 통계


8.1.1. 나쁜점만 부각시키는 언론 보도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할 때, 허구한 날 들고오는게 바로 OECD의 다른 회원국이나 OECD 평균과의 비교 자료이다.
예컨대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는 식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높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정작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참고로 청소년 자살률 제1위는 바로 핀란드다.[11]
여성 관련 통계도 나쁜 것으로 유명하다. 매년 나오는 순위로 이하와 같은 기사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통계에 따라 해외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로 보기도 한다. 한국, 6년째 OECD 국가 중 여성 일하기에 최악의 나라, 한국, 직장내 여성처우 OECD 회원국 꼴찌 수모.
그것 외에도 한국이 노인 빈곤률 49%로서 제2 위의 2배 이상인 여타를 압도하는 제1 위, 산재 사망율 최상위권, 연간 노동시간 제3 위(2016년 기준), 출산율 세계 꼴찌이거나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제2 위 등등이 부각된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한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 근처고 나쁜 건 다 1등, 2등인 듯하다. OECD 회원국은 34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 이것 때문에 한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카더라도 나돌았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 (바람직하지 않은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 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내기도 했다.
과거에 이외수 작가의 경우 '한국 OECD 50관왕'이라는 식으로 한국이 안 좋은 부분에서 1위인 것 50가지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적이 있었다. 이후에 이것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상당수가 거짓으로 밝혀졌으나 50가지가 1위인 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관련 기사[12]
이것과 반대로 생활의 질이나 국가 발전 정도를 보이는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살피면, 한국이 OECD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도 많다. 그것을 대표할 정도로 전형답게 '''치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부분은 한국이 OECD 상위권이며, 대중교통, 통신, 인터넷 환경 등도 상위권이다. '국민건강보험' 및 1천명당 병상 수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가성비에서도 한국은 OECD 상위권을 찍고 있으며, 물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환경 관련 지표도 상위권이다. 의외로 교육도 그러하다. 한국의 교육이 우수한 학업 성취도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한국의 공교육 수준의 큰 틀은 괜찮은 수준이다. 게다가 청년실업에 있어서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명심하자. OECD 통계들은 무려 100가지가 넘어가며 현존하는 통계 수에 비해 한국이 나쁜 쪽으로 1위인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아울러 한편 나쁜 통계라는 결과만 부각하게 하고 그 원인에 관한 고찰이 적은 것도 한몫한다. 자살률 통계를 세부에 걸쳐 본다면 노년 인구의 자살률과 10대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한국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반대로 북유럽 국가(핀란드,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청소년 자살률이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노령 인구의 자살률은 한국이 제1위로서 제2위인 헝가리와 비교했을 때도 아주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이 제1위~제2위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전체 자살률 제1위라는 것만 보고 자극스러운 기사만 냈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기사는 적다.
또 전체 자살률에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중하위권을 나타내지만 노인 자살률의 수치가 매우 높아서 전체 자살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기사는 적다.
이런 식의 기삿거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언론인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국민의 태도다. 자극스러운 범죄 기사들에 매우 높게 관심하지만 정작 그런 범죄가 일어난 배경이나 가해자의 성장 배경 등 사회문제 개선에는 소극스러운 상류층의 태도나 이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운 국민등의 이유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8.1.2. 실상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의 회원국 대부분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근대화로써 제국주의에 기초한 독점자본주의[13]의 식민지 착취로써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다. 그 반면 한국은 조선 말의 궁핍한 생활과[14] 일제의 식민지 착취 그리고 해방 직후 터진 6.25 전쟁 탓에 일제 통치기에 구축된 사회의 인프라를 많이 훼손한 상태에서 시작한 국가인데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제국주의에 해를 입었으나 충분히 발전한 아일랜드나 핀란드, 체코, 노르웨이[15] 같은 국가도 한국 같은 악조건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위에 같은 국가들보단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피식민지 국가들과 비슷했던 상황이었으며, 지금처럼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것은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인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는 사회문제는 이전 서구나 일본 등도 발전하면서 비슷하게 겪은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인권 상황이 한몫했으니...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즉 정신문화 간의 괴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위주로 짜였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당연히 요하다. 여타 선진국조차 롤 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 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사회 내부에 구축하고자 많은 시간을 노력한 것이지 절대로 일순간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달성한 게 아니었다.[16]
또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한다.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지만, 한국의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큰 문제점이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2018년 '''주 52시간''' 단축 제한이 국회에서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개선하게 해 온 생활의 질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아주 소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노동을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케이블[17]도 설치율이 낮았던 시절. 그러다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노동이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었고[18]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관에 기초한 행복도에 관해 사람들이 불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간다운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한국 사회의 생활의 질은 조금씩 느리게 나아지기는 했다. 非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느리게 진행되었다.
프랑스도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려고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노동시간이('''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독일보다 노동시간이 늘어났다.#1#2#3#4 이렇게 다시 늘린 근무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이다. 머니투데이.
저 국가들도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기득권이 아닌 시민은 힘든 생활을 겪어 왔다. 한국보다 빠르지만, 근대화 후발 주자인 터키, 이탈리아도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서민은 고단하게 살았다. 게다가 서구 선진국(혹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르면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근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역사가 있다. 그 때문에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이 없으니 한국은 답이 없다' 라는 식의 의견은 숙고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개선된 환경을 신세대들이 더욱더 개선하게 하고 다시 후대에게 정신상으로, 물질상으로 더욱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나 인류를 이롭게 하는 길일 것이다.

8.2. 인권 지수

2016 Human Rights Index, 인권지수
[image]
참고로 사형 제도와 관련한 OECD 통계는 사형제 폐지 쪽이 유리하다. 2010년대 기준 OECD 국가 중에선 미국 30개주와 일본만이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 모든 OECD 국가는 '''사형제 완전 폐지이거나 실질적 폐지 상태'''다. 한국은 완전 폐지는 아니고 1997년 이후 실질적 폐지 상태다. 주간경향. 영문위키 항목도 참조.

8.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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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로망스어군 국가에서는 OCDE라고 부른다. 이탈리아에서는 WTO, NATO의 경우와 달리 OCSE라고 부른다.[2] 한국도 북한 문제가 있지만 한국과 북한의 경제차이가 워낙 심한 데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안보적으로 위험하다 보긴 힘들다. 그리고 치안이 세계 최고급으로 좋은 것도 있고.[3]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이다. 멕시코의 경제규모는 대한민국을 넘어설 때도 많고 경제 규모로는 대한민국을 앞질렀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이 열악한 가장 큰 이유는 부가 특정 계층에만 몰려있어서 혜택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4] 그런데 아르헨티나만큼은(PPP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데 무려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보다도 더한다![5] 이런 면에서는 G20의 회원국들도 비슷하게 오해받곤 한다. G20 문서의 제12 번 '덧붙임' 문단 참고.[6] 1989년 - 1990년 사이에 노태우 정부가 1993년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결국 3년 연기되어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에 가입하였다. 주OECD 대사 문서 참고.[7] 이 나라는 위의 나라들과 달리 선진화에 있어서 한참 모자란 개발도상국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미 국가중 거의 유일하게 꾸준히 친미 외교 정책을 펴서 이에 대한 포상격으로 가입시켜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롤모델 만난 보우소나루…트럼프와 '애정' 과시[8] 2007년 5월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7년 후인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하면서 정치적 문제가 터져 결국 가입 협상이 중단되었다.[9] 소비자가 소비재를 사들이려고 하는 지출. 식료비, 피복비가 중심이 되고 기타 품목을 목적한 지출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지출.[10] 교육, 의료, 교통, 정보 따위 사회상 요청을 충족하고자 마련된 구조의 상태를 평가다운 시점에서 기술할 때에 이용되는 척도화한 모든 지표.[11] 하지만 한국이 청소년 자살률도 1위로 알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12] 진짜로 '한국 OECD 50관왕'이 거짓 정보인지 알고 싶으면 '''통계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길 바란다. 직접 찾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상당수가 잘못된 것들이다.'''[13]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 생산과 자본이 고도로 集積되고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되며 거대한 소수의 독점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단계.[14] 다만 당시 조선인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듯 밥그릇이 지금보다도 훨씬 컸고 밥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시 식량(의 다양성을 떠나) 사정이 궁핍했는지는 논의가 요한 부분. 혹자는 이게 못먹어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해 밥그릇이 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상식상 생각하면 식량이 모자라면 밥을 아껴서 먹지 한 번에 배 터지게 먹진 않는다. 심지어 서양인을 비롯한 손님들한테도 푸짐하게 준 거 보면...[15] 당장 체코 같은 경우는 전간기에 중부 유럽의 강국으로뽑였다. 당시 인근 국가들 간에서 폴란드와 함께 나치당 집권하 독일 다음가는 강국이었고 소련에 의해 공산화했을 때도 공산국 중 동독과 헝가리와 더불어 상위권의 국민소득을 자랑했다.[16]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총리가 암살당하기도 할 정도로 반대파의 위협이 거셌어도 복지국가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 것이다.[17] 중계유선방송이 아닌 종합유선방송[18] 물론 이때도 몇몇 언론들은 기업 다 죽는다고 난리 부르스를 췄지만.. 이후 학교도 주5일 등교가 된다. 이전엔 토요일까지 포함해 주6일 등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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